제134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3월 26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나. 보건소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나. 보건소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저13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10시00분)
먼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사전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내용을 예산안 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ㅇ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첨부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2019계룡문화예술축제 증액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액사업비 1천만 원은 엄사와 금암지역 경관조명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6천만 원과 금암지역 무대, 음향, 조명 설치비용 2천만 원과 부스 설치비 1천만 원입니다.
금년 군문화축제는 2020엑스포의 사전적 행사로 활주로 중심으로 개최되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시내권에 별도의 프렌지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문화 발전시키고, 축제 분위기를 계룡시 전역으로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엑스포 홍보 실적 및 홍보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엑스포 홍보를 위해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2018년 지방정부일자리정책박람회, 2018년 계룡군문화축제 등 전국 주요행사 개최 기간에 행사장 내 홍보 부스를 운영하였고, 각종 시 주관 행사 및 회의 개최 시 엑스포 홍보 전단과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했습니다.
또한, LED전광판, 엑스포 포토존, 대형 홍보판, 화단 조형물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밖에 주요 중앙언론 매체를 활용한 엑스포 홍보를 추진했습니다.
2019년에도 언론매체 이용 홍보, 홍보 문구가 삽입된 직원 근무복 착용, 직원 휴대폰 연결 통화 서비스를 활용한 일상 홍보와 지역, 기관단체의 행사 개최 시에 홍보 포스터, 리플렛, 홍보물, 기념품을 배부하겠습니다.
또한, D-DAY 알림판 및 꽃탑 등 홍보 시설물 설치와 주요 행사장 홍보 부스 운영과 옥외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 영상을 송출하겠습니다.
그밖에 시 홈페이지, 행정전화 연결음, 지방세 고지서, 공용차량을 활용한 홍보 추진 등 다각적인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0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엑스포조직위원회와 긴밀한 협력을 하여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엑스포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엑스포 개최 시 1일 최대 입장 예상인원은 15만 명으로 동시 체류 예상인원은 11만 명이며, 약 1만6천대의 주차 면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준, 기 조성 주차면수가 9천면으로 7천면의 주차 면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신규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고, 존 주차장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신규 차장 조성 위치는 국군인쇄창 3거리, 구)예비군훈련장, 계룡대 2정문 사거리, 구)자동차운전연습장 중 4개소에 대해 군부대와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차장 보완대상은 신도안면 석계리 일원의 기존 3, 4, 5주차장 3개소로 수목 제거, 진출입 차로 확보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 및 보완을 통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여 관람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부록에 실음 : 첨부2)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358쪽, 그 다음에 설명자료 314쪽입니다.
보면, 세계군문화엑스포 홍보 참석 실비하고요.
여기 근거가 보니까 범시민지원협의회 실비를 지원한다고 하셔서 5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그 밑에 보면, 범시민지원협의회 추진 해서 27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범시민 홍보 기존 단체를 활용한 홍보도 있고, 전국 단위 행사장이라든지, 주요 축제장을 방문했을 때 자원봉사 개념으로, 실비 성격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시 공무원하고 같이 출장을 해서 주요 행사장의 경우 전체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필요한 경우 주 행사장에 가가지고, 또 같이 갔을 때 이 자원봉사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명자료 307쪽입니다.
이게 지금 본예산에 2억5천이 올라왔다 삭감되어 가지고 5억500 아니었나요?
엄사하고 이제 균형을 맞춘다고 해가지고 5천이면 행사 치룰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삭감을 했던 것으로 기억은 하는데, 지금 이 9천이 증액되어서 올라온 근거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행사는 비상활주로로 일원화하시는 것은 저번에 보고드려서 아시겠고요.
축제기간 중에 금암, 엄사 지역에 있는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 했는데요.
비용 중에 그 행사장 경관조명 설치로 6천만 원을 했습니다.
6천만 원 중에 3천만 원은 엄사지역, 또 3천만 원은 금암지역의 가로수에 경관조명으로 설치해서 분위기 조성하는 측면이고.
저번에 올렸던 예산하고는 조금 틀린 게 저번에는 금암지역에 행사비로 전체 했던 것이고.
금암지역에 무대하고 그 기반시설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부스 설치에 1천만 원, 무대음항에 2천만 원 해서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관할할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56쪽이에요.
거기에 보면, 계룡문화예술축제 해서 1억4,500인가요?
우리 계룡시에 예술단체가 몇 개나 되나요?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약 50여개 단체인데요.
저희가 축제때 저희 공연 관련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축제콘텐츠협회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을 수상했다고 우리 박수치고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렇지요?
이렇게 대상을 받고, 또 지금 예산도 계룡문화예술축제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시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대요.
수상한 이유에 대해서 지역주민과 예술단체가 함께 어우러져서 평화와 화합을 이루어낼 이런 차별화된 축제 때문에 대상도 받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계룡문화예술축제가 이번이 처음 있는 것 아니죠?
그렇죠?
취지는 그런데, 매년 하던 것과 다르게 이번에 계획한 내용이 있느냐는 질의에요.
좀 다른점은......
또 이런 행사가 되게끔 준비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이 질의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많은 예술단체들이 골고루 참여해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세밀하게 계획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셨나요?
확정됐나요?
터키는 아직 내부사정으로 해서 답변이 안오고 있는데요.
3월 말까지 확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3월 말까지 정해가지고 만약에 못온다고 하면 다른 나라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대, 버스, 트럭, 또 콘테이너 화물용이라든지, 항공료, 화물비가 주로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축제 있었죠?
우리가 우리 군악대가 가고 해외도 이렇게 오게 되면, 항공료 같은 경우 각자 이렇게 부담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초청을 했기 때문에 항공료 지원 없이는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대부분 지금까지 행사는 그래왔어요. 관례적으로.
체재.
여기에서 머루르는 그런 경비만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지불하고 했는데,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점에서 좀 더 촘촘하게 계획이 안된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는 거에요.
부담해서 자기네 나라 홍보하기 위해서 온다는 나라는 없고, 당초 전에 본예산에 확정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저희가 노력하면 그런 나라도 알아봐서 올 수 있지 않나 해서 본예산에 3억으로 했지만, 저희가 같이 교류하고 알아본 결과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온다는 나라는 없더라고요.
왜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협조도 좀 구하고 해서 최대한 예산도 절감하면서 국가차원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래요.
지난번에 군문화축제 기본계획 보고회를 하셨지요?
내년에 엑스포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행사가 잘 될 수 있게끔 하시고, 지금 내년에는 여느 때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한 개, 한 개도 놓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존경하는 허남영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악대 초청이 이제 되면, 사실은 무대가 설치되고, 리허설도 약 3일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일 전에 도착하면, 하루 정도는 사전 리허설 행사로 하고, 그 축제 끝나고도 약 하루이틀 정도 출국 전에 또 하고.
또 지금 현재 금암동 프렌지공연 이외 시가지 퍼레이드까지 해가지고 다 준비를 하고.
그 주제곡이라든지, 의식행사라든지, 이런 곡 같은 경우도 미리 사전에 참가국한테 전달해서 연습을 충분히 한 다음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터키 같은 경우도 아직 확답이 없으면, 만약에 불참 통보가 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른 군악대를 알아보는 시기적으로도 너무 촉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그 3월 말까지 확답을 받고 못오게 되면 영국이라든지, 오키나와에 있는 미 해병대라든지, 그 추진을 해서 다른 나라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70~80명이 공연을 하는 건데, 금암동이나 엄사 프렌지에서 가능한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금암은 그냥 무대는 아니어도 무대 옆에서 공터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신중하게 검토 좀 해주시고요.
엄사중학교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신도초등학교에서 직진으로 가는 방향이 있고, 두 가지 방향이 있고.
퍼레이드를 하더라도 해외 군악대, 우리 군악대 해가지고 좀 대규모로 해서 뭔가 진짜 할 수 있는, 시민들이 봐서 좀 저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퍼레이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냥 소규모로는 안 하는 게 좋고 ......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은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날로 정해서 무대 저쪽 메인무대에서부터, 계룡대활주로 메인무대에서부터 이쪽 우리 금암동까지 퍼레이드를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한번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9천만 원 이상된 것 있잖아요?
9천만 원.
지난번에 5,500만 원 계상해 줬잖아요?
일부 단체에 로비, 또는 압력, 또는 청탁, 이것밖에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예산 앞으로 올리지 마세요!
어디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거의 두배 가까이 늘어납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6․25전쟁기록물 전시회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0엑스포의 모토는 평화와 미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계룡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들었는데, 이거하고 이게 매칭이 됩니까?
6․25전시와 문화예술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하고, 계룡시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가 6․25전시물 전시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함부로 조례 갖다 들이대지 마세요!
근거도 없이 이런 것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17일간 주차를 하기 위해서 12억을 주차장 조성으로 쓰겠다!
이거 이후 다 방치할 것 아닙니까?
자연 파괴되고, 훼손되고.
거기 나대지가 되면, 또 비오면 다 파여나갈 것이고, 복구 유지관리 또 1년에 수천만 원씩 들 것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본부교회라든지, 그쪽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주차공간 많이 있잖아요?
17일간 협조 요청해서, 12억 들여 가지고 이거 15일간 주차장 공간 만들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해서......
이게 12억만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후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비 오면 다 패여나갈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 이런 정책, 지양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가는 엑스포를 하고 나서 계룡시에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외국 군악대 초청하기 위해서 4억 쓰고, 주차장 17일간 쓰기 위해서 12억 쓰고, 사후 유지관리하고. 예?
무대 설치하기 위해서 1억4,500만 원 쓰고.
이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이렇게 우리가 행사 끝나고 나면 계룡 재정, 경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필요불급한, 꼭 필요한 것 중심으로 하시고요.
이거 너무 예산낭비 아니에요?
아무리 엑스포지만, 어떻게 이런......
주차장에 12억, 거기 다 밀어가지고 나대지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자갈 깔고, 비오면 다 쓸려나가고, 또 유지관리 매년 수천만 원 들어가고.
이런 것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정회)
(10시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검토보고 7쪽, 예산안 380쪽, 암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5,522만 원, 도비 1,657만 원, 시비 3,866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1억567만 원 증액된 1억1,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검진비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기별 예탁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예탁금 정산에 따라 금번 추경에 증액하였습니다.
지난해 13,739명에 대하여 검진비를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도 적극적인 검진비 지원으로 시민의 암검진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절감시켜 건강한 계룡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검토보고 7쪽, 예산안 382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1억2,410만 원, 도비 1,595만 원, 시비 3,723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1억534만 원 증액된 1억7,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기준 완화 및 대상자 증가와 지원금 증액 등 지원확대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출산가정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앞장서겠습니다.
세 번째로 검토보고 22쪽, 예산안 369쪽, 어린이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비 2억4,791만 원, 도비 7,427만 원, 시비 1억7,353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1억3,370만 원 감액된 4억9,5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18년 사업추진비 기준으로 올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 배분되어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작년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결핵 등 맞춤형 예방접종을 실시한 결과 94%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예방접종료 향상을 통하여 감염병 퇴치 및 질병 예방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먼저,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본예산때 우리 방사선하고 임상병리, 금연상담사의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영양사는, 이제 저희가 영양사가 한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양사를 활용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방사선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방사선사가 뭐 그건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혼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상병리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간호사를 배치해서, 검사는 못하지만 채혈이라든지 이런 건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좀 한번 볼게요.
396쪽에 우리 본예산에서 치매안심센터 직원 인건비 해가지고 6명이 있었는데, 치매안심센터 직원 인건비해서 11명분이 또 올라왔어요.
여기......
그래서 추경에 다시......
그러니까 그 인력기준으로 다 배정을 해서 저희도 내려온 거라, 저희가 이거는 또 세웠다가 다음 추경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6명이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그 예산으로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인건비는?
이 예산은 세워드려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룡에 작년 출생아가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산이 몇 페이지......
(담당자에게 확인 후) 작년에 출생자가 260명입니다.
예산이 1억7,700만 원 정도 되니까 나누기 260하면 68만 원 정도 되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애기를 출산하고 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80% 이하 출산가정에만 지원을 해줬어요.
100% 올해 늘어나는 건데......
그렇지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미역국도 끓여주고, 빨래도 해주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작년에 몇 명 정도 이거 신청해서 혜택을 받았습니까?
그래야, 잠깐만!
뒤에 팀장님!
뭐 가져오시네.
전달하세요.
괜찮아요.
기간을 늘려 달라든지, 뭐 어떻게 해달라는지, 이런 또 희망사항이 있을 겁니다.
어차피 1억7,700이라고 하는 예산이 작은 예산은 아니고, 이게 투여되는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요?
그러면 개선점 같은 게 발견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감사드립니다.
설명자료 333쪽과 335쪽입니다.
지금 자살예방프로그램 및 위기관리 대응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거 두 가지 다 그 자살예방에 대한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앞에 같은 경우는 이거 뭐 게이트키퍼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으신 거 아닌가요?
이거는 이번에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모임이라든지, 이런 게 더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단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저희가 소방대원 같은 경우도 16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하러 가도.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이제 교육을 하고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노인자살예방 멘토링 사업이라는 건 지역내 자살예방 사업추진을, 민간단체를 양성해서 자살예방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그분들한테 가서 직접 이런 교육을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멘토도 117명을 구성해서 저희가 이 돈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프로그램을 세우고 하실 때, 또 지금 800명인데 보니까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인들 대상으로도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한솔의원이라든지, 뭐 김민정소아과......
접종을 하면 거기에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농약안전보관함 지원 등 자살유해환경 차단으로 이렇게 사업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살유해환경 차단사업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농소리하고 입암리에 저희들이 배부를 해드렸고요.
아마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저기 보관함을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근본적으로 누가 이거를 사업으로 선정해 가지고 내보냈는지, 전혀 이거 엉터리 같다.
위원님!
그러니까 노인들이 이렇게 보이면 더 충돌을 느끼기 때문에 그 함에다 보관을 하는 거고요.
그거는 이장을, 이제 누구 한명을 지정해서 그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언급이 되는 자살예방 프로그램, 이게 지금 문제가 여기, 이 목적이 자살시도자 또 고위험군 이 대상자들, 혹시 현황 데이터 파악한 것 있나요?
333페이지에 보면......
이 게이트키퍼를, 대상자를 어떤 사람들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합니까?
게이트키퍼 교육을 800명이 받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양성해서 저희가 이제 자살예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의용소방대, 뭐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대상......
이게 전혀 실효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을 시켰으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멀리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활용이 안 된다면 그거는 교육을 안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니까......
우울독거노인, 자살시도자, 자살 고위험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멘토링을 강화해서 예방을 시키겠다 하는 이 내용인데, 그 대상자 데이터가 일단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멘티도 또 역시 어떤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어떻게 배치해서 그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해서 자살예방을 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잘 효율적으로 해야 문제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강조를 한 겁니다.
잘 이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던 이런 엉터리 같은 이 사업은 안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내가 볼 때 농약안전보관함, 번개탄 판매업소에 판매 뭐, 뭐, 무슨 번개탄보관함, 이거는 완전히, 번개탄 보관 판매업소에다가 보관함 만들어 줘가지고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볼 때 전혀 맞지 않다.
좀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그 게이트키퍼 교육을 제가 받았어요.
그 영상자료도 보고 하니까.
그리고 게이트키퍼는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교육을 받아보니까.
해서 지금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는 보건소를 가야지만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상자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학생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대원들이 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건 자살뿐만이 아니고 이제 학교에 그런 왕따 문제, 그래서 이제 학교를 기피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더해서 독거노인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복지관이나 이런 단체들에 찾아가서, 또 보니까 그 홍보 유인물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좀 배포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알지 못하는 분들은 교육을 한번 받아보시고 아니면 그런 홍보 자료들을, 그 영상 있지요?
그 영상 같은 것들을 누구나 볼 수 있게 좀 유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많이 홍보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노인자살예방 1:1 멘토링은, 그러니까 게이트키퍼는 누구나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그러니까 이제 그 1:1로 6개월 이상 뭐 관리를 했을 경우 저희가 10만 원씩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한테는 지급을 할 수 없고, 단체,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책정되면 공모를 해서 그 단체라든지, 이런 데 인원을 모집해서 이 교육을 시키고, 그 1:1로 이제 매칭해서 6개월 이상 지속하면 그 단체에 10만 원씩이라는 그 돈을 지급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남들을 배려하는 그런 말 하나, 행동 하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자살을 시도하고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들한테 큰, 그 말 한마디가 굉장한 큰 용기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 자료들이 많이 좀 배포가 됐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 추경예산 전체를 쭉 보는데, 그 미세먼지에 관한 추경예산은 없어요?
없지요?
우리 계룡은.
그렇다면 질병이 났을 때 대책을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미리 여기에 대한 교육과 홍보, 또 이것을 위한 마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 관리대상, 뭐 어르신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위생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룡시민 전체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전문위원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공시설사업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23쪽, 예산안 420쪽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인 엄사도서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2,500만 원 신규 계상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사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2008년 준공되어 1일 평균 300여명이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입니다.
그러나 최근 지하 및 지상 벽체 균열 및 벽체 이격 등에 따른 시설물의 안정성이 우려되고, 준공 후 10년 경과 후 시설물의 안전 여부 판단 필요성이 증대되어 시설물의 현 상태를 조사 및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안전조치 이행 등 보수․보강을 하여 건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도서관 이용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독서문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건축물 육안조사 결과 지하 1층 조적벽체 하부 수직균열 및 이격 발생, 지상 2층 사무실 외부 벽체 사선 균열에 따른 누수 발생, 지상 3층 계단 사선균열 벽체 이격 발생, 옥상 바닥 슬레브 균열 및 파손, 건물 외부 수직균열 및 사선균열이 발생되었습니다.
현황사진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그 예술의 전당 한 켠에 무주공간이라고 해서 작은 도서관이 마련이 됐잖아요?
지난 주 행사때 보니까 또 작은 카페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거기 그 노인일자리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건가요?
좀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 카페가 지금 상시 운영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상시 또 카페 같은 경우는 개방이 아니고, 공연이나 행사, 그 다음에 일정이 있을 때만 간헐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가는 사람만, 또 관계자들만 가기 때문에 아직 계룡시민들한테는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그 공연일정 말고도 각종 행사들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 것을 계룡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 기재를 해가지고 그것을 열 때는 카페나 도서관이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또 거기에 더해서 그 카페가 있어 가지고 좋은데, 앉을 공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건이 되시면 거기에 테이블을 몇 개 정도 더 구비를 해가지고 좀 마련을 해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그 카페 운영은 노인복지관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우선 시범적으로 2~3개월 운영해보고 문제점이 도출되면 보완해서 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상시 개방을 하지 않으면 그런 음식의 유통기한이나 이런 제조일도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위생에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도서관만 내진보강을 필요로 하고, 엄사도서관은 필요없나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건데요.
10년 경과된 이후 그 시설물에 대해서 우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룡도서관만 지금 내진보강을 하겠다고 이렇게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엄사는 왜 안 하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지금 11년차잖아요?
내진만 할 것이 아니라, 내진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안전진단도 같이 해야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게 내진은 내진대로 빼고, 안전은 안전대로 빼고, 이렇게 해 버리면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
내진 할 때에 안전도 같이 해서 할 수 있으면 같은 회사에서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전반적인 것을 같이 진단을 해야 예산 절감도 되고, 실효성도 있고, 이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그 내진보강 성능 평가한 다음에요.
그 결과에 따라서 안전정밀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내진하고 안전하고 다 그게 안전에 속한......
내진도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안전을 위해서 내진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법정사항으로 내진 이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안전도 같이 병행을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효적이고 예산도 더 절감이 될 수 있다.
왜 그러냐!
보세요.
앞에 내진보강은 계룡도서관이 2천만 원이 들어와 있고, 엄사도서관은 안전진단 한다고 2,500만 원이 들어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각각 이것을 실시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산이 그만큼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 아니냐!
안전이라는 이 차원에서 같이 진단이 되어지면 예산도 절감이 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충족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용역 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국가계약법에 의해서요.
품샘대가기준표에 의해서 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적률이 얼마에 대해서는 얼마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 아닌가요?
어? 이게 여기 계룡도서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조금 보기도 안좋고......
계룡도서관에는 각종 행사라든가, 문화 이런 게 있는데요.
이제까지 양쪽의 나무를 이용해서 우리가 게시를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세워주시면 그 계룡도서관 한쪽에다가 전문 지정게시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좌석이 약 두 테이블 이렇게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름철 같은 때 파라솔이 없다 보니까 좀 쉬게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날이 덥고......
지금 이미 방부목으로 된 좌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제시하며) 여기 사진에 보면, 이 크랙(crack:갈라지다, 금이 가다)이 가기 시작한지가 꽤 오래된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었지요? 이것은?
3년이었나요? 1년이었나요?
어느 업체에서 했어요? 이거?
이거 시공업체하고 감리업체, 저한테 명단 주시고요.
제가 볼 때 이것은 하자가 있는 공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는 앞으로 계룡시의 공공시설물 입찰에 제한을 두세요!
패널티를 줘야 됩니다.
10년밖에 안된 건축물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정밀안전진단까지 받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이런 회사, 다시는 계룡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음향시설이 이게 700메가헤르츠(MHz)짜리를 900으로 지금 바꾼다는데, 이게 700짜리 가지고 왜 그래야 하나요?
700 충분하잖아요?
가보면, 음향.
충분하던데.
그 2천......
아니면 용량이 부족해서 교체하려고 하는 거에요?
8년간 유예기간을 줬어요.
그것까지는 모르십니까?
지하동에 탁구장이 있는 곳 있죠?
밑에 지하 1층에.
어떻게 지하공간에 공기순환기도 없이 공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의원생활 몇 달 하면서 아주 안타깝고 답답한 게 하나 있는데, 공무원분들!
전문가가 나와야 됩니다.
도면 볼 줄 알고, 회장 볼 줄 알고.
공공시설사업소뿐만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데.
전문가 집단이 되어야 하잖아요? 공무원은.
어떻게 지하시설물 거기에 다중이용시설, 운동시설 탁구장 같은 것이 들어서는데, 어떻게 공기순환장치 같은 것을 그 당시 설계에 빠트립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이용했던 사람들의 건강은 어떻겠습니까?
앞으로는 제가 부탁드리는데, 공무원분들!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공부 좀 하시라!
지금 현재 대학원도 진학하고, 이런저런 자격증 취득도 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인가고가에 반영하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시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공무원분들 일 안한다, 뭐 이런저런 부정적 여론도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이런 것을 지금에 와서 보면 얼마나 한심한 겁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게 지금 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일반 다른 공무원분들도 도면이 오면 그냥 무조건 하지 마시고, 도면을 꼼꼼히 검토하시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14쪽이에요.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효율적 운영 내용인데요.
우리 계룡시가 청정 계룡시라고 많이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시민들도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계룡시민들도 함께 마음 모으고 노럭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정수기 렌탈 및 종이컵 구입.
이렇게 예산절감해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예산서상 일회용품을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정회)
(11시3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전문위원 검토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쪽, 예산서 426쪽입니다.
첫 번째, 상수도 요금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9,126만 원 계상의 지원근거, 지원대상,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감면은 계룡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물의 재이용수를 사용하는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 원 이하인 장애인 세대 등에 대하여 가정용 10t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주고 있으며, 우리 시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960여 세대, 국민기초수급자 220여 세대, 앞으로 지원해 줄 3자녀 이상 다자녀 70여 세대 등 약 1,300여 세대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는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지방직영기업에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룡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은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은 기본적으로 당해사업의 수입으로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을 위하여 수반되는 비용은 그 원인자에게 최대한 부담토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영 수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과도한 요금 감면에 따른 적자를 감소시킴으로써 수도사업의 경영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쪽, 예산서 439쪽입니다.
두 번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를 위하여 금회 추경에 반영한 14억 원의 예산편성 사유, 용역내용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제6조는 매 5년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2015년 8월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한 후 4년이 경과하여 2019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공공하수처리장 수처리를 위하여는 유량조정조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이 필수이며,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상 국비나 도비 확보가 필수이고, 이를 위하여는 반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용역내용으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유량 및 수질조사, 하수도대장 작성, 도서인쇄비, RDⅡ 조사 및 분석,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등이 있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은 기초조사를 통한 지표 및 계획기준을 정하여 하수슬러지 처리 및 분뇨처리시설, 개인 하수처리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정계획과 운영 및 유지, 사업 시행 효과를 검토할 예정이며, 유량 및 수질조사는 정확한 계획 수립을 위한 계절별 유량 및 수질을 조사할 예정이고, 2015년 이후 사업한 오수관로와 우수관로 대장자료를 작성하고, 청천 및 강우시 엄사와 금암 두 지역의 주요 대표지점에 대한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계룡시에 공공수역 수질을 보전하고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하며, 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유량조정조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한 국비 확보에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절차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에 따라 다 처리가 됐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가 이번하고 해서 총 32억이 올라왔잖아요?
이 3개 항목 빼고?
대부분 인건비고.
그렇지요?
그때도 32억에, 2015년도에 나왔었습니다.
주신 자료?
373페이지, 설명자료 한번 봅시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거 32억에는 수의계약으로 하지요?
용역을 산정했었고......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정확하게 말씀은......
그때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는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그러면 나라장터에 현재, 왜 그러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나라장터가 실질적으로 기술력 있는 업체도 있지만 그 요건을 갖춰서 등록된 업체들이 부지기수예요.
그거 파악하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려면 우리가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하수종말처리업을 할 수 있는 회사들 목록을 딱 작성해서 나라장터에 우리가 이거를 위탁하기 전에 미리 파악을 해서 A라는 회사는 지금 현재 어떻고, 기술력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파악이 되어서 다시는 지난번과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게 안 들어갈 돈 6천만 원을 지금 우리가 지불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업체에서 장난칠 수 있는 요인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 타는 거지요?
그렇지요?
가수, 방류수에다가 가수하는 방식, 지하수 타는 거, 그렇지요?
그럼 시에서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어요.
유입량하고 방류량을 딱 체크하면 딱 나와요.
굳이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모니터링할 필요 없고요.
가순환방식이 있고, 그렇지요?
우회해서 그 방류수를, 측정기기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렇지요?
방류수 아니라 지하수라든지, 물을 탄 가수를 한 것을 통과시켜서 장난치는, 지난번에 그 후자로 지금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거기에 CCTV 하나 설치해 놓으시면 돼요.
약 2백만 원짜리 CCTV 모니터하고, 여기 사무실에서 24시간 모니터링 하세요.
6천만 원 이거 버리지 마시고.
행정의 효율화를 좀 담보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육지책이다, 그런 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요?
하도 말도 많고 탈도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좀, 금방 말씀하신 대로 객관성을 좀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좀 행정 편의적인, 면피적인 발상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는 건가요?
안 된 곳이 많이 있어서 안 된 곳을 위주로 지금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때 하지 않은 곳을 지금 다시 정비사업을 하겠다, 이 이야기인가요?
법적으로 딱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나온 2번의 사항들이 법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상황은 아시겠지만,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예.
지금, 왜냐하면 이 현재 업체가 위법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하여튼 뭔가 처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런 거 우리 집행부서에서 관리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거를 갖다가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묵인하는 우리 집행부서!
대단히 문제 있습니다.
옛날부터 3:7로 이렇게 들어온 것 같으면 최소한 SM에서는 3이 안 왔는데, 14~15년 동안을 한 사람도 오지 않은 그때는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지금은 대거 인원을 갖다가 TSK에서는 빼갖고 가고 SM에서는 이제부터, 작년 연말부터 대거 인원들을 갖다가 여기다 새롭게 교체해 가지고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를 갖다가 그대로 또 방치하고 묵인하는지 도저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숙련된 기술자들!
절대 보내지 마세요!
왜 거기에 놀아납니까?
우리가 왜 그 업체에 놀아납니까?
특히 지금 SM엔지니어링에서 이거를 갖다가 다 주도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왜 그쪽에서 다른 데로 사람들을 갖다 보내고 자꾸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그냥 방치를 하고 그냥 보고 있습니까?
우리 돈을 줘가지고 운영하는데?
관여를 해서 처리하세요.
알겠습니까?
100% 우리 돈을 줘가지고 저거를 하는데 왜 그런 거를 갖다가 통제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냥, 업체에 놀아나는 이런 업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난 2월 12일에 우리 시장님이 그 엄사면민과의 시민 대화 시에 우리 시민분 한분이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에서 시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드리니까 시장님의 답변이 적극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까지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그 용역결과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3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위원장 강웅규
간 사 이청환
위 원 허남영 최헌묵 윤차원 윤재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혜나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보건소장 임채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현승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