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0년 7월 29일(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계룡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계룡시 이장․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계룡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기관 선정계획동의안
5. 계룡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계룡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8.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계룡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2. 계룡시 이장․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3.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룡시장 제출)
4. 계룡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기관 선정계획동의안(계룡시장 제출)
5. 계룡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6. 계룡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7.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룡시장 제출)
8.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계룡시장 제출)

(09시 59분 개의)

○의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계룡시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황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21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허남영 의원이, 간사에는 박춘엽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계룡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7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허남영 의원이, 간사에는 박춘엽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7월 28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재은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계룡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2. 계룡시 이장․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3.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룡시장 제출)
4. 계룡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기관 선정계획동의안(계룡시장 제출)
5. 계룡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6. 계룡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장 윤재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계룡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이장․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선정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남영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허남영 의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허남영 의원입니다.  
  제146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62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계룡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 조례 내용 중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가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용어로 개정하여 시민이 조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63호 계룡시 이장․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과의 최일선 접점에서 지방행정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계룡시 이장․통장에 통신요금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64호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계룡제일문 주변 쉼터 조성사업을 위한 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65호 계룡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기관 선정계획 동의안은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계룡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위탁업체 선정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66호 계룡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67호 계룡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법률에 근거 없이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조례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의안심사보고서  

  (허남영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의장 윤재은  허남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계룡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이장․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선정계획 동의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룡시장 제출)
8.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계룡시장 제출)
(10시 08분)

○의장 윤재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허남영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남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정책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절차를 거쳤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54억600만 원 증액된 2,965억4,900만 원이었으나,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문화재 주변 정비사업은 입암 유적공원 정비 종합계획 수립 완료 후 계획 반영을 위하여 삭감하였으며, 총 3개 부서 4건의 사업에 대하여 8억4,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9,300만 원 증액된 2,966억4,200만 원이었으며, 예산안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허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의장 윤재은  허남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계룡시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출석의원  6인
  의  장   윤재은
  부의장   강웅규
  의  원   허남영
  의  원   박춘엽
  의  원   최헌묵
  의  원   이청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황관식
  의사팀장       홍은경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부시장                 류재승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안전건설국장           김수현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농림과장               한보현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