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계룡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2년 11월 29일(화) 10시

의사일정
1. 계룡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계룡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3. 계룡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4. 계룡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5. 계룡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계룡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계룡시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계룡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계룡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계룡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계룡시 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4.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ㅇ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의회사무과장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황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24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조광국 의원이, 간사에는 김미정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계룡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1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이용권 의원이, 간사에는 신동원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2022년 11월 28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의장 김범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계룡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미정 의원 대표 발의)(김미정,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의원 공동발의)
5. 계룡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계룡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계룡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국 의원 발의)
10.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계룡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2. 계룡시 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4분)

○의장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광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조광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광국 의원입니다.
  제163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12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78호 계룡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 참여 확대를 통한 열린 행정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79호 계룡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은 군복무중인 계룡시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80호 계룡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93호 계룡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김미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81호 계룡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82호 계룡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사업을 일반회계와 별도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83호 계룡시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건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룡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84호 계룡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범위를 확대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94호 계룡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광국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85호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86호 계룡시 예방접종 지원에 대한 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87호 계룡시 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의안 심사보고서(의안특위)

  (조광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의장 김범규  조광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ㅇ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의장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이용권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추진경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지난 11월 23일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11월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2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과 논의 및 조정을 통해 최종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338억2,100만 원 증액된 3,496억7,200만 원입니다.
  도시건축과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용역비 7,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여 공공시설사업소 기획공연 사업비로 3,200만 원을 증액하고, 남은 잔액 4,300만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재정안정화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 기금에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21년도 말보다 249억7,100만 원 증액된 916억6,800만 원이며,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예결특위)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의장 김범규  이용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8분)

○의장 김범규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30일부터 12월 22일까지 2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63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계룡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계룡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계룡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계룡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계룡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계룡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계룡시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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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룡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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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계룡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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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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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계룡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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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계룡시 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휴회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  7인
  의  장   김범규
  부의장   이청환
  의  원   이용권
  의  원   신동원
  의  원   조광국
  의  원   김미정
  의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황관식
  의사팀장       홍은경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                   이응우
  부시장                 최성민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안전건설국장           김세겸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농림과장               조원숙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