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계룡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16년 11월 25일(금)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6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3.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현장방문 실시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16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3.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현장방문 실시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8.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혜정 의원)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계룡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김혜정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1월 211일 집회공고 후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김용락 의원이 발의한 계룡시 홀로사는 노인 독거사 예방 조례안, 류보선 의원이 발의한 계룡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 김미경 의원이 발의한 계룡시 아동복지조례안, 김혜정 의원이 발의한 계룡시 독서문화진흥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16년 11월 17일 계룡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15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20일 김혜정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6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0분)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제116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제116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 첨부1)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3.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10시11분)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최홍묵 시장님은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 정책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4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함께 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이고 활력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눈앞의 성과보다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새로운 변화에 과감히 도전해 나가는 창조적인 시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무더위와 가뭄, 지진 발생에 따른 시민 불안, 세계경제의 저성장 장기화,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와 내수부진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은 국가경제는 물론 전반적인 경기가 위축되면서 우리 지역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400여 공직자는 ‘위기를 곧 기회’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면서 시민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창조적인 시정을 적극 펼쳐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시민 여러분께 드린 많은 약속을 이루어낸 성과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세계 63개국의 참가와 115만여 명의 관광객 방문이 예상되는 2020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국제행사 승인입니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997년부터 오랫동안 땀 흘려온 결과인 만큼 충남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내년에는 엑스포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행사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98억이 투입되는 2020년 세계군문화엑스포를 위해 신도안~세동간 도로개설 및 기념관 건립 등 기반시설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난 8월 향적산 토지매입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2020년 개장 목표로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역점 추진중인 사업으로 2017년 설계를 완료하고 2018년 이후 약 32억원의 사업비를 추가 투입하여 2020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향적산 힐링 숲 조성에 편백나무 25만 그루, 철쭉 20만 그루를 자체 육묘장에서 생산하여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식재하면 약 50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향후 지역축제 및 공연장으로 활용하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건강한 힐링 장소 제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제행사 승인 후 첫 개최된 2016계룡군문화축제는 군문화의 새로운 아이콘 개발과 행사장의 금암동 확대 등을 통해 지역상권의 활성화는 물론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개최의 초석을 다지는 명품축제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이번 축제는 엑스포 개최의 원년으로 삼아 국제적 행사에 걸 맞는 참신한 프로그램을 야심하게 준비하여 총 8개 분야 42종의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일본, 중국, 태국 등 많은 해외관람객들과 전국에서 찾아온 국내 관람객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군문화축제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된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기반 확충 등 인구유입의 청신호가 켜지는 세계적 기구기업인 이케아의 계룡시 유치는 지역발전의 호제와 더불어 우리 시를 전국에 널리 알리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대실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유통시설 용지를 매입하여 오는 2020년까지 오픈예정인 이케아의 입점으로 우리시에서는 대전․충청권 뿐만 아니라 세종, 호남․영남권까지 상업, 문화, 관광 등의 복합서비스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1억3,500만 $ 외화유치와 4천여 세대의 대실지구 공동주택 분양에도 호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부권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케아․충청남도․계룡시․한국토지주택공사 간에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추진하면서 타 유통사의 계룡시 유치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등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자금 사정이 열악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소상공인 특례 보증제도를 올해 처음 시행하여 48개 업체에 12억5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기업과 중소상공인의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계룡대근무지원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응력을 높여 나가면서 어린이 안전 CCTV 설치와 안전센터의 기능 강화 등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건설에도 심혈을 기울인 한해였습니다.
여름철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두계천 생태공원 물놀이장에 샤워장과 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편의시설도 확충하여 시민편익을 도모하였고, 충남 예산에서 치러진 제68회 충남도민체육대회에서는 우리 시가 목표달성과 함께 진취상을 받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습니다.
내년 도민체전 개최를 위한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는 한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계룡소방서가 개서되어 각종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며, 양정지구 기반시설 조성, 신도초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준공, 파라디아아파트에서 유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착수 등 도시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을 하였습니다.
계룡에서 신탄진간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확정, 신도안 어린이 작은 도서관 개관, 제1회 계룡건강페스티벌 개최, 계룡 제1농공단지 준공 등 2016년은 각 분야별 다양한 성과를 통해 계룡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한해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4만2천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시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시정에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시정의 동반자로서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이룬 성과와 보람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계룡시의 발전과 성장을 위하여 소통과 화합의 수준 높은 시정으로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소통 및 경청행정 실현, 안전하고 살기 좋은 행복도시 조성, 충남도민체전의 차질 없는 준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문화․예술․공연의 향유 기회 확충 등 우리의 꿈과 희망의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전진하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계룡의 미래 100년을 밝히는 민군화합 행복도시 국방수도 계룡 건설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계룡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민중심의 열린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69회 충남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충남도민체전의 계룡시 유치하는 큰 성과를 이루었고,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시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충남도민체전이 24개 경기장에서 개최되면 선수와 임원, 관람객 등 5만명이 우리 시를 방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체육관과 경기장 보수․정비, 종합운동장 주변 주차 공간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고 도로 기반시설 확충과 교통․숙박․음식점에 대한 철저한 점검 등 사전 준비대책을 강구하고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민선4기 시장 공약사업의 마무리와 중․장기 주요 현안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내년은 민선4기 시정의 실질적인 마지막 해입니다.
그동안 시민과의 약속사항인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공약 이행률 100% 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공약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공약 이행률을 제고해 나가고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농공단지 기업유치, 신도안에서 세동간 도로개설 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업무 협의를 추진하고, 예산 확보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서대전에서 연화교차로간 도로 확장, 2030계룡도시기본계획 수립 등 중․장기 주요 현안사업들이 순기에 맞게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온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효의 실천과 시민과 소통하는 효소행정 운영입니다.
핵가족화에 따른 효의 정신이 희박해 짐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매년 넷째 주 토요일을 효의 날로 지정하여 효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각 부서와 마을경로당 1:1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관내 7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1,000원 효성택시를 추진해 나가는 등 효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시민을 초청하여 시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아르바이트 대학생 정책아이디어 공모 등 제안제도를 지속 운영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정에 접목시켜 나가면서 국회의원, 도․시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도 정례화하여 우리 시 현안사업에 대한 협조와 자문을 구하고,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시민의 시정 참여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안전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진 등 재난상황 발생을 대비한 시민 체감형 안전한국훈련 실시를 통해 체계적인 재난대응 능력을 제고해 나가고,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지속적 점검과 대형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는 등 재난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상황실을 별도로 설치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재난․재해 단축 신고번호를 구축하여 시민 편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방법용 CCTV 설치와 노후 CCTV 교체 등을 통해 방법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계룡소방서가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자족도시 기반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행복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인구 5만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계룡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기업제품 판로 개척과 판매전 참가를 지원하고, 금년 준공된 입암리 일원 계룡제1농공단지에 유망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시 입주에 용의한 인근지역 우량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적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조기 분양을 위해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등 기업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재정일자리 사업과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일자리안내센터 취업지원, 제대군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용락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7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분야별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1,424억원보다 5%가 감소한 1,353억원으로 일반회계가 금년보다 2.5% 감소된 1,18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9% 감소된 173억원입니다.
재정의 내실화를 위해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투자와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시민생활의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용락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다시 한 해가 저물어가고 2017년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이제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 시가 개청한지도 어느덧 14년이 되어 갑니다.
브라질 리우올림픽에서 무명이었던 박상영 선수의 펜싱 금메달 획득은 우리에게 진한 감동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기도 하였듯이 우리의 숨겨진 가치를 발굴하여 경쟁력을 높여나간다면 전국에서 주목받는 작지만 강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400여 공직자 모두는 서로를 배려하는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면서, 모든 역량과 열정을 바쳐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계룡시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용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시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참조)
ㅇ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 첨부2)
다음은 금년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참조)
ㅇ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 첨부3)
존경하는 김용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시의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안,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예산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은 각 실과별로 예산심의 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은 건전재정 기반을 구축하면서 균형복지 실현과 시민의 숙원인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등 시정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배분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3회 추경은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을 정리하고 보통교부세 등 세입예산 확정분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예산의 취지와 내용을 각별히 헤아리셔서 심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50분)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지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강흥식 의원, 류보선 의원, 이정기 의원, 김미경 의원, 김혜정 의원, 허남영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51분)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강흥식 의원, 류보선 의원, 이정기 의원, 김미경 의원, 김혜정 의원, 허남영 의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52분)
본 안건은 김혜정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발의로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시정질문 및 업무보고 등 주요안건 처리를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 첨부4)
7. 현장방문 실시의 건
(10시53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흥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제116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관내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 목적은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관내 주요 사업장을 살펴보고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자료 수집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하고자 함입니다.
현장방문에 앞서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현장방문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ㅇ현장방문 실시의 건
(부록에 실음 : 첨부5)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사업현장을 살펴보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현장방문 실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55분)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흥식 의원과 허남영 의원 두 분을 추천하고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혜정 의원)
(10시56분)
이번 정례회에서는 김혜정 의원님이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면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혜정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소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용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홍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룡시는 국방의 요충지로 2003년 9월 개청 이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으뜸가는 자연환경과 특화된 군문화를 바탕으로 민․군이 함께하는 국방모범 도시로 거듭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2017년 도민체전을 유치하고 2020년 세계군문화엑스포 확정으로 도시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신생도시의 틀을 벗어나 경쟁력 있는 자족도소로서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어 마음이 뿌듯합니다.
이러한 계룡시의 성장과 발전 속에 서민생활이 안정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시점에 화요장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도심환경과 교통흐름을 저해하는 등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계룡시는 재래시장이 없는 관계로 신선하고 저렴한 농산물 공급을 위하여 엄사농협 주변에 지역주민 위주의 화요장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경기불황과 침체의 장기화로 생계유지를 위하여 인근 노점상이 유입되어 엄사화요장의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여 인도점거 및 차량혼잡,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각종 불법행위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무질서한 노점상 난립으로 인한 엄사화요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에서 인력이 부족함에도 TF팀을 조직하고 예산을 투입하여 용역을 실시하였고, 시민의견 수렴 및 이해당사자간 간담회, 유관기관 등 건의를 받아들여 해결책을 강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해결의 방법에 있어 일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에 치우쳐 시민들이 납득하는 결론이 되지 못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추진 노력에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었다는 한계로 아쉬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포함되어 있는 화요장 문제를 임시방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이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엄사화요장 문제에 대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개선대책을 지적하였고, 시민들과 함께 이의 조속한 해결을 기대하였지만 원만히 해소되지 못하여 시장님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엄사화요장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그동안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전계획을 철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사상인회에 민주도 화요장 이전 건의를 수렴하여 종합대책협의회를 창립하고,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여 이전대상지를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계획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간담회 개최 등 합리적 방안을 협의해놓고 상인회와 노점상간 이견으로 이를 백지화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추진의지가 있는 것이었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둘째, 화요장 이전 철회로 시민 갈등을 초래하고, 지역사회문제 확산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동안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도 원만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시민갈등과 지역사회 문제로 확산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에서 관주도로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의 일관성 부재로 시민의 신뢰성 상실에 대한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도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다해왔지만 노점 상인들의 반발 때문에 그동안 어렵게 마련한 계획을 철회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뿐이고, 시의 주도로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상인과 노점간 상생발전하고 지역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엄사화요장 시가지 고착화와 확대로 인해 시민불편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로 이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정책을 수립하였으면 추진의지가 중요하며, 의회에서도 화요장 이전의 명분으로 5억의 예산을 심의․의결하였는데, 이전 백지화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앞으로 노점확대로 인한 시민불편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소할 것인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노점상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어렵고 힘든 문제일수록 시민과 이해당사자와 의견을 수렴하고 협상을 통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시민들도 시의 정책에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상인과 노점상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며 추진할 계획인지 시장님의 의지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묵 시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화요장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것에 물론 제가 공감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부진했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담당부서인 부서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한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드리는 그 의도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동안 화요장 이전 그 문제로 계획을 하시고, 많은 노력을 하신 점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년을 거슬러볼 때 우리 교통팀이 화요장 그 오후만 되면 해가 지도록 가서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교통지도를 하시는 모습, 지금도 눈이 선합니다.
고생 많으셨지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화요장 이전문제가 철회되고, 오히려 노점상이 화요장율 존치하는데 있어서 굳히게 해주는 그런 결과를 지금 낳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저의 시정질문이 저의 뜻이 아닌 우리 계룡시민이 그동안 궁금해 하고, 그 이전에 대해서 또 실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면에 있어서 시장님께 답변을 분명히 듣고 싶었을 겁니다.
이러한 점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사화요장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그동안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철회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엄사화요장은 시 개청 이전인 계룡출장소 시절에 지역농산물 등을 노점에서 판매하는 형태로 시작하여 점차 확대되면서 현 실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14년 엄사상인회 측과 엄사화요장 이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민간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해 2015년 9월 엄사화요장 종합대책회의를 구성하여 그동안 우리 시의 행정지원 속에 협의회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펼쳐왔으나 아쉽게도 민주도 엄사화요장 이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점상측과 화요장 이용주민의 반대, 이전부지 소유권자의 반대 등으로 갈등과 반목이 심화됨에 따라서 앞으로 현 화요장 무질서를 바로잡아 나가면서 개선하는 것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엄사화요장 존치로 사회갈등과 지역문제 확산, 해결방안, 시민의 신뢰성 상실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문제는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통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타 지자체도 노점정책을 단속 위주의 대책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뾰족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해 지역사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민간주도의 이전을 추진하고자 했던 것이며, 앞으로 화요장 질서를 바로잡아 나가면서 시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다양한 방안을 찾아 나가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엄사화요장 시가지 고착화와 확대로 인한 시민불편 예상과 합리적인 해결대책에 대해서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엄사화요장은 계룡출장소 시절부터 형성되어 점차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노점상이 확대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면서 시민 통행로 확보, 주․정차 금지, 쓰레기투기 금지, 장터 청결관리, 이중주차로 인한 교통 방해요인 해소 등 기초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시민안전을 위협하던 횡단보도 내에서는 노점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화요장 지역의 인도정비공사는 느티나무 가로수 뿌리 제거 등 20년 이상 노후된 보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특히, 내년 도민체전과 2020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등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큰 행사를 대비하여 지난 10월 특별교부세 5억원을 추가 확보해 엄사면 지역을 인도정비 중장기계획에 따라 정비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엄사화요장 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지역상인과 노점상의 갈등 해소를 위해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반영해 나가면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께서 화요장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큰 관심을 가지고 시민의 대표로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결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개선해 나가겠다, 전국적으로 노점상은 공통 과제다, 주차장 쓰레기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횡단보도는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특별교부세 5억 받은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65억 이상, 70억까지 화요장에 대해서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화요장을 인정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또 하나는 불법화요장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끼리 사고팔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어떠한 개개인별로 노점상 질서를 잡는 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었고,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곳에서 장사를 할 수 없으면 계룡시에 와서 장사를 한다, 이리 되어서 노점상이 점점 확산이 됐습니다.
엄사상인회하고 계룡시에서 노점상을 이전 또는 단속하겠다고 하니 노점상연합회에서 어떠한 구심점을 자기네들끼리 연합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가 현재 6m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2m를 확보하고, 또 2중주차를 방지토록 하고, 청소도 깔끔하게 하고, 무질서한 텐트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정비하고, 노점상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이러한 것을 할 것을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하지 못하도록 앞으로 해나갈 것이고요.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엄사4거리 중앙분리대에 현재 불법으로 무단횡단하고 있습니다만 그 화단을 조성해서 저희들이 엄사화요장을 점차적으로......
지금 당장은 될 수가 없겠지만 앞으로 4~5개월 이내에 점차적으로 정비해서 엄사지역이 깨끗하고 아주 정리된 모습으로 거듭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요구한 것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화요장을 인정하시는 것이냐?
또 하나는 그곳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끼리 사고팔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를 물어봤습니다.
지금 그것은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본 의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을 모르십니까?
아니,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서 그 부분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의 장 김용락
부의장 강흥식
의 원 류보선 이정기 김미경 김혜정 허남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김봉학
전문위원이형남윤주경
의사팀장김견미
속기사이명희
(시청)
시장 최홍묵
부시장 전준호
기획감사실장 염구호
사회복지실장 박수정
자치행정과장 김덕영
안전총괄과장 김연우
민원봉사과장 박낙규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지역경제과장 김세겸
농림과장 김수현
건설교통과장 박복기
보건소장 임채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공공시설사업소장 허 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