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3년 2월 28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3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
가.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다. 건설교통실 소관
라.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
가.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다. 건설교통실 소관
라.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09시 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
가.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09시 59분)
업무보고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되, 업무보고 시 각 부서장님께서 소관 부서 순서에 따라 업무보고를 하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부서장님께서 하시되,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 소관 팀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연수중인 관계로 정책기획팀장님께서 대신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정 정책기획팀장, 발언대로 이동)
전략기획감사실장 출장으로 정책기획팀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해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호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인 사)
서현철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홍은경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안효선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밝고 깨끗한 21세기 선진 계룡시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진력을 다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희 전략기획감사실에서는 의원님들이 시민과 함께 호흡·소통하고, 집행부와 원활한 업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시정 여건 및 운영 방향입니다.
2023년도는 대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글로벌 경제 회복세 둔화 등 사회·경제·안보 분야의 복합적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대내적으로는 민선 8기 2년 차를 맞이하여 공약사업을 비롯한 주요 역점사업의 본격 이행 등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민선 8기 새로운 시정 비전에 따라 2023년 역점 추진과제 및 공약사업 이행을 통해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 시 개청 20주년 맞이 기념행사를 통해 시민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미래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의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페이지 시정 비전 및 역점 과제입니다.
2023년도는 스마트한 친환경 복지 도시 등 3대 시정 목표와 4개의 역점 과제를 중점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3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2023년도 우리 시의 재정 규모는 2,257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1,992억 원, 특별회계는 265억 원입니다.
민선 8기 시정의 안정적인 운영과 불확실한 경제 여건을 대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을 적극 편성하는 등 재원을 전략적으로 편성하고, 관행적 사업 및 불요불급 한 예산을 축소하여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 역점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새로운 도약과 시민화합을 위한 계룡 미래 100년 경축 행사 추진입니다.
시 개청 2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시가 새롭게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시민이 화합할 수 있는 시민화합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전 부서가 동참하고, 모든 시민이 함께하는 의미 있는 경축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20주년을 기념하고,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는 관련 업무를 적극 발굴, 동참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3월 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8월까지 부서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사전홍보를 통해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토의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한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됨에 따라 4월까지 연구용역 완료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계룡시를 품격 있는 문화관광 도시로 육성, 지역에 신성장 동력이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체계적인 정책 추진 및 새로운 성장 비전 마련으로 지속 가능 발전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2월 중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4월 중 위원회를 구성 위촉하여 8월까지 지속 가능 발전 비전을 선포하고 홍보, 교육, 공청회 추진으로 시민, 공직자, 이해관계자 등에게 지속 가능 발전 인식 확산 및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국방산업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과감한 세제 혜택 및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월 중 국방산업 기회발전특구 방침 결정 및 중앙부서의 자문을 받아 기회발전특구 공모에 대응하고,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대응 전략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4월 중 국방 관련 인근 2개 시와 업무 협약을 실시하고,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실시 등 특구 지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향후 지식산업센터 내 국방 관련 우수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역점사업 및 공모사업 발굴을 통해 예산 확보 노력과 정부예산 확보 전략 및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국·도비 확보 및 공모사업 발굴을 위해 전문기관의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관심과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3월까지 공모사업 전수조사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를 방문 사업 설명 및 국가 정책과 연계 논리 개발을 통해 효율적인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역점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6페이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2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공약 이행률 제고를 위한 민선 8기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공약 이행률 제고를 위하여 부서별 공약 이행 사항을 분기별 점검하고, 공약 이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하여 공약 이행률 제고 및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18페이지 계룡시 주니어보드(junior board) 운영과 19페이지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조직 내 세대 간 소통 공감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 및 자유로운 시정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MG세대로 구성된 주니어보드 운영을 지원하고, 개청 2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 발굴 및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정책 실현을 위한 전 직원 대상 제안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양한 정책사업 추진을 통해서 조직이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진일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공모사업 선제적·체계적 대응 추진입니다.
정부 공모사업에 대하여 전략적·체계적 대응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모사업 추진 시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사업 방향 설정 및 응모 계획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업추진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직원들의 참여와 공모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적인 주민 참여로 예산의 투명성·민주성을 확대하고, 주민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예산 참여 역량 강화와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 대상 사업은 제안사업별 1억 원 이내의 시민참여형 21억 원과 면·동 생활밀착형 사업 2억 원을 포함한 총 23억 원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추진입니다.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에 적극 대응하고, 예산의 체계적인 관리로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한편,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 완화를 위해 재정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부진사업을 수시 점검하고, 집행을 독려하는 등 매월 집행실적 보고회를 통한 주요 사업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23페이지 기본과 원칙이 중심이 되는 감사행정 구현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24페이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노력입니다.
부패 방지 및 청렴 역량 강화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위로부터의 변화를 위해 간부공무원에 대한 부패 위험성을 진단하고, 직급별 청렴 간담회를 운영하여 세대 간, 직급 간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보조금 등 투명한 예산집행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 및 규제 혁신을 통한 시민 만족도를 향상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적극 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상·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포상하여 적극 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낡은 규제와 불합리한 법령으로 업무추진이 어려울 경우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극 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생활 속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기업의 경영활동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구현하겠습니다.
26페이지 인구 변화에 따른 다양한 지역 인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저출생 고령화 극복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의 지속 성장을 위하여 미혼남녀 결혼지원금 지급, 제대군인 정착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인구정책 사업을 홍보· 추진하고, 미비한 사항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을 통한 신뢰받는 통계정보 제공 및 28페이지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 및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은 일상적인 업무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전략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ㅇ2023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김은정 전략기획팀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입니다.
저는 약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모든 용역 보고.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참석을 요청해 주시면, 저희도 같이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그쪽에 가서 참석해서 같이 논의도 하고, 들어도 보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건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서에서 용역을 실시할 때 중간이나 그다음에 최종 시에 의원들 참석 요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실시할 때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회가 있는데, 중간 보고회 과정이라도 희망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면 오셔서 같이 의견 들으시고, 또 의견을 제출하시면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7페이지.
그 공약 이행률 제고를 위한 민선 8기 공약사항 관리에서요.
저희 지금 한국.
그 시장님 이제 일하시는 그런 거.
지금 그쪽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위탁해서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배심원을 지금, 저기 배심원제를 운영해서 하는 건데, 이제 향후 그 주민배심원 선발기준을 공유를 같이 했으면 좋겠고.
정확하게, 공정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주민배심원 선발은 저희가 한국매니페스토에 위탁을 의뢰해서 무작위로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생각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무작위로 선발해서.
연령별, 성별 이렇게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뭐.
그쪽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또 저기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25페이지에 보시면요.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 및 규제 혁신을 통한 시민 만족도 향상.
지금 저희 계룡시가 5등급에서.
5등급 중 4등급에 지금 해당되는 것으로 행안부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발생이 됐나 한번 팀장님한테 듣고 싶고요.
여기 시민 공감 적극 행정에서 민원서비스 같은 게 지금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계룡시가 5등급 중에 4등급에 해당됐다고 나오거든요?
청렴도 말고…….
이것은요.
제가 다시 그쪽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6페이지에 보시면요.
다양한 인구 변화에 따른 활기찬 지역 인구정책 추진 해가지고 저희가 그 인구시책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금 지원으로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미혼남녀 결혼지원금, 다자녀 입학축하금 이런 현금 지원하는 정책들이 대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금방 할 수 있는 사항들이지만, 더 장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양질의 일자리라든가.
실질적인 인구 정책이 조금 필요하고요.
일시적인 게 아니고,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머무를 수 있도록 그 정주 여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원입니다.
저는 국방산단과 관련되어서 기회발전특구.
페이지 14페이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이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이것이 입법 절차 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함에 있어서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이제 이게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이제 기획재정부장관, 행안부장관 이쪽에서 제출하셔서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게 이제 저희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서 지금 기회발전특구, 교육특구가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방산업 관련한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이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사안입니다.
이 국방산업은 포괄적으로 좀 범위가 넓잖아요?
그러면 요약에서 말씀하자면 어떤 품목으로, 어떤 종목으로 좀 유치를 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식산업센터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논산 같은 경우 이제 국방산업단지, 대전 서구 같은 경우는 평촌산업단지 해서 이제 3개 권역이 협력해서 대응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팀에서는 이제 아마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데, 기회발전특구 지정까지를 이제 이 광역단체에서…….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3개 시·군이 이제 광역단체에 약 5월쯤 특구 지정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게 만약에 7월쯤 그 법이 통과되어서 지정이 된다고 하면, 그때 이제 그 경제산업과 쪽에 지식산업센터.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비무기체계 쪽의 방향은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세제 혜택이나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지금 충남연구원 쪽에 일단 그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논산이나 대전 서구랑 같이 용역 방향을 맞춰서 4월쯤에 이제 3개 시·군이 만나서 그 MOU가 같은 형태를 취해서 공동으로 뭔가 대응을 하고.
5월쯤에 그 대전은 대전시, 저희는 논산하고 같이 충남도에 특구 지정을 위해서 이렇게 건의를 드릴 사항인데, 국회의원님이나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이게 사실 업무적인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특구가 지정되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창출해서 살기 좋은 계룡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고요.
기회발전특구가 잘만 활성화가 된다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저런 충북 바이오 그런 단지처럼 우리도 좀 국방산업하고 관계된.
명확하게 좀 연결된 그런 산업으로 유치를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는 이것들이, 내용들이 퇴색이 되는 그냥.
국방산업에서 벗어난 그냥 유치만 하면 좋다라는 그런 식으로 갈 것이 아니라 뭔가 특색이 있고,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히, 이런 국방과 관계된 것들이 잘만 무르익는다면 우리 계룡시 경제 여건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료 확인 후) 25페이지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 및 규제 혁신을 통한 시민 만족 향상도에서 보면, 여기에 규제개혁위원회 설치가 되어 있죠? 지금 현재?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법무통계팀장 안효선입니다.
저희 현재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운영도 하도록 조례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제 각종 그 자치법규 재정·개정 사항.
개정사항 추진할 때 그 규제사항이 있을 경우에 규제개혁 그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대로 조례나.
뭐 조례 같은 것들을 개정·제정 할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하는데, 위원회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것 외에도 원래는 규제를 발굴해서 그 규제를 실제로 완화하거나, 이렇게 변화할 수 있을지까지도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는 그 기능도 있는데, 사실은 많이 운영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규제 정비 종합계획을 이제 처음 한번 세워보고, 그 계획상에 지금 현재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도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부터 그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실제로 이제 기업체분들, 소상공인분들 만나 뵙고 규제사항이 있는지 한 분 한 분 또 여쭤보면서 규제가 실제로 이제 있는 경우가 발굴되면,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상위기관에 건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2개 채널 정도가 있거든요.
뭐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나 아니면 국무조정실의 규제 신문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중앙부처나 도에 직접 건의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적극적으로 규제 발굴, 뭐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바람은 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활성화 시킴에…….
그 내용 속에는 경중도가 있습니다. 이게.
경중도에 따라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옴부즈만이나 뭐 그런 계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상위권에 속한 문제고요.
가장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빨리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될 그런 규제들이 많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꼭 위에까지 전달되지 않고, 이 규저개혁위원회에서 해결이 될 수 있고, 바로바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민원 처리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지향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이 제가 옛날에 규제개혁위원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닌 미묘한 문제가 아니고서는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해주는 그런 사례도 제가 봤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정체되어 있는 그런 것 같아서 이것을 좀 활성화를 시켜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28페이지에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살다 보면 참 이것을 전문가인 법무사나, 변호사나, 여러 가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세무 관계나 뭐 법률적인 그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변호사나 이런 분들을 찾아가기에는, 전문인들한테 가려면 또 금전적인 그런 부분들.
또 그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막막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시청에서 지금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잘만 운영을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뭐 우리 집안의 상속 문제.
남편이나 뭐 여러 가지 가족들 간의 그런 문제가 생겨서 상속 문제나 뭐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을 어디에 가서 의논을 해야 되느냐!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각종 세금 관계나 상속세 그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의논을 했을 때 빨리빨리 그 자리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 생각이신지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것은 사업 부서에서 하고, 거기에서 이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저희 납세관보호관으로 올라오면, 그 전문가가 직접 이제 그쪽 업무도 했었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잘 알고, 그분이 답변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끝마무리 잘 지을 수 있도록 꼭 전문가만 찾아가서 해결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 여기에서 어느 정도 해결책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정 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인구 정책에 관심이 많은데요.
페이지 16쪽에 다양한 인구 변화에 따른 활기찬 지역 인구 정책에 관하여 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계룡시 인구 유입을 위한 그 다양한 시책 중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내용이 있나요?
뭐 이런 현금을 지원해주는 정책들이 있는데요.
이네 미혼남녀 결혼지원금 같은 경우는 충남에서 저희 시를 포함해서 6개 시·군이 하고 있는 정책이고요.
그리고 제대군인 정착지원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 중에서는 충남에서 계룡이 유일하게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도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시책들은 시·군별로 특색에 맞게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거든요?
계룡시는 개청 당시 인구 10만을 목표로 계획 설계된 바 있고.
또 변경되기 전에는 인구 7만 자족도시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보고하신 그 인구 증가 시책안을 보면 뭐 미혼남녀 결혼지원금, 제대군인 정착지원금 그리고 다자녀 입학축하금 등 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이 촘촘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타 지자체와 유사하고, 실효적 효과가 미흡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인구 유입 정책은 하루아침에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입안하되, 계룡시만의 특화된 인구 증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계룡시는 이를 위해 그 기업 유치가 필요한데, 일반 제조업 유치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군수산업 관련 제조업 유치에 적극 노력하여 제대군인 재 고용과 또 청장년 신규 고용으로 또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폴리텍 등 그 대학교 유치로 청년 인구 증가 효과도 노릴 수 있다.
또 그리고 광역철도와 대중교통망을 이어 인근 도시와의 생활권을 더 좁힘으로써 그 인구 증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이런 현금 지원해주는 정책은 뭐 큰 효과는 좀 미미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
양질의 일자리, 뭐 청장년 제대군인들을 위한 일자리.
그리고 우리 시만이 특화된 군수산업 기업 유치하는 것들.
그리고 뭐 교육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니까 우수한 교육.
대학교 유치라든가, 대중교통망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각 부서에서 이제 교통을 맡은 부서에서는 교통을, 교육을 맡은 부서에서는 교육을.
이렇게 충실히 하다 보면, 우리가 목표했던 인구 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략기획감사실은 우리 시의 종합발전계획 입안과 수립은 물론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향배를 제시하는 핵심 부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직을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항상 큰 자부심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고.
또 각자의 훌륭한 역량을 발휘하여 개청 20주년, 또 민선 8기 출범에 맞춰 우리 시가 추구하는 그 시정 모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계룡시 발전은 물론 ‘YES 계룡’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오늘 연수를 떠난 우리 한현복 실장님을 대신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신 김은정 팀장님!
그리고 정명호 팀장님!
서현철 팀장님!
홍은경 팀장님!
또 안효선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직개편 이후에 이렇게 힘차게 출발하는 우리 직원분들!
축하드리고요.
큰 기대를 걸겠습니다.
하여간 컨트롤타워로써 큰 역할 잘 해 주시기 바래요.
질문 세 가지 정도 드릴게요.
우리 공모사업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이게 국비 100%로 내려오는 사업은 거의 없잖아요?
시비가 다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의원들이 볼 때.
의원들은 사실은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민들 관점에서 바라보면, 또 우리 공무원분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하고 틀릴 수 있거든요.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아직 시기상조라든가, 뭐 가성비가 떨어진다든가, 이런 사업들도 있거든요.
이의 없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그 YES.
Y(와이), E(이), S(에스)의 각 뜻이 있는데, 그게 너무 홍보가 안 됐다.
시민들이 “YES가 뭐여?”자꾸 이렇게 비아냥거린다.
이런 얘기를 수 차례 강조를 하고 적극 홍보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보면, 뭐 시청 홈페이지라든가, 계룡사랑이야기 그 표지라든가, 각종 매체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어서.
시장님 또한 말씀 도중에 그런 말씀을 많이 또 해주시고 해가지고 시민들이 “아! YES가 이런 뜻이구나! ”…….
유스풀(youthful, 젊고).
젊고, 뭐…….
이게 이제 시민들이 많이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서스테라이블이 참 마음에 들어요. 지속가능한.
그래서 그것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 이제.
지금까지의 우리 시 행정을 보면, 좀 즉흥적이고 근시안적인.
속칭 땜방식 행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구체적인 예를 들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 지속가능한.
이제 장기적인, 좀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펴고, 뭐 기획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우리 전체 컨트롤타워에서 각 실·과에도 좀 그런 것을 요구해서 그런 계획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의 관점에서는 가장 큰 요인은 인구가 늘려면, 출산.
출산이 늘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입.
뭐 인구 유입.
뭐 가장 큰 것은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뭐 정주 여건이라든가, 교통망 이런 것은 차후 문제이고.
가장 큰 것은 출생률을 높이는 것과 인구 유입을 늘리는 것.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겠죠.
뭐 먹고 살 거리가 있어야 들어오는 거니까.
뭐 여기 살기 힘들어도 돈벌이 되면 다 들어옵니다.
그것은 이제 일자리경제과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그런 방향을 좀 잡아 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출산인데, 저는 이제 수차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또 국가에서도 약간씩 하고, 우리 지자체도 약간씩 하고 있지만, 그 공공육아 시스템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뜻 생각났던 말들이 ‘낳기만 하세요!
육아는 계룡시가 책임지겠습니다.’.
‘낳기만 하세요!
시에서 키워드리겠습니다. ’.
이런…….
그래서 사실은 공공육아 시스템 해서 뭐.
지금 사실 동사무소, 면사무소 이런 데서 문화강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거점형에서.
그야 국가에서 다 보육, 육아, 뭐 교육.
거의 뭐 낳기만 하면 그냥 국가에서 다 알아서 하는 시스템으로.
뭐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는 좀 고민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 좀 한번 찾아보고.
또 있다면 벤치마킹하고.
없다면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는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광국 의원입니다.
저는 그 몇 가지.
약 3~4가지 지적을 좀.
의문 나는 것 좀 여쭤보고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제 용역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그 불필요한 용역이 없도록 하고.
또 용역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이런 측면에서 의원들을 좀, 관심 있는 의원들을 1명 정도 돌려가면서.
이제 의회에 협조를 해서 참석을 시켜 가지고 의견을 듣는 것.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용역을.
비싼 돈을 주고 용역을 주는데, 그 의회에서 또 걸러져 가지고 새로 수정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불필요한 낭비라고 보기 때문에 중간보고 때 이렇게 한번 참여를 시키면 의원들이 이제 지적하는 사항이 이제 반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말씀을 다른 의원이 드렸던 것을 같이 보태고요.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 이게 이제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한 좋은 국가사업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계룡시가 추진하는 국방지식산업센터.
이것을 이제 잘 활용해서 타 지역과 비교해서 경쟁력을 갖고, 우수한 국방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19페이지를 보면 직원 대상 제안제도가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 해의 회기 때 업무보고나 다른 기회를 통해서 지적을 한 사항이 반영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좋은데,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국민신문고라는 게 계룡시에 이제 별도로 이렇게 있는 건지?
아니면 국가 시스템에 있는 건지 좀 먼저 답변해 주세요!
어떤 복잡한 이게 체계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의상달만 되고.
맞습니다.
굳이 뭐 국가 시스템을 해야 되는지를, 이용해야 되는지를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시고요.
계룡시의 독자적인 어떤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이 하는 제도는 저희 시청 직원한테 바로 연락 주시…….
바로 이제 제안을 해주시면, 바로 그것을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참여 방법이라고 해서 보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한 제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책 어워드는 시민하고 직원이 다 같이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이제 시민소통담당관이 생기면서 시민이 소통으로 가서 여기 직원만 남아서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이 하는 것은 국민신문고…….
이제 여기에서 체제를 만드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의견이나 정책 같은 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민신문고가 아닌 여기 자체 내의 방법을 통해서 그것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 참여방법을 일괄적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한 제안이라고 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다음으로 여기 현장중심 적극행정 얘기하셨는데, 25페이지에 보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말로만, 여태까지 이게 없었던 말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계룡시 10년 20년 동안 있었던, 이게 구두선에 그치지 않도록 실제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정확하게 파악한 상태에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민원 상태가 계룡시가 상당히 좋은 걸로 생각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왜 4등급인지 현황을 좀 말씀해주세요.
25페이지에 해당되는 거.
행안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가 라등급이에요.
가등급이 가장 우수하고 라등급은 네 번째라는 얘기잖아요?
한 창구에 가서 다 시스템 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이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관이 있느냐, 뭐 이런 점수, 제도적인, 창구가 별도로 있느냐,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시스템적으로 점수를 주는 것들이 저희 시가 작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부서가 작기 때문에.
창구에 인원이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충족할 수 있는 방안도 바로 만들어질 수 있고, 작은 도시니까.
간부공무원의 부패위험성 진단과 직급별 청렴 간담회를 운영해서 청렴도를 높인다라고 계획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간부공무원의 부패를 감시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내부고발자들 공무원들 간의 스스로가 부패를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이걸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된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보셨듯이 시민의 혈세가 아주 방만하게 운영되고 낭비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이 정도 쯤이야’라고 방관하는 것부터가 부패의 시작이 되는 거고.
그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선진 계룡시가 될 수 없고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각각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의 공복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주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른 의원님들 많은 좋은 의견들이 있었어요.
임금 정책도 필요하고요.
임금 우대가 필요하고.
또 장기적인 사회복지적, 교육보육적 이런 기반이 마련돼서 정주여건이 개선될 때 타 시군에서 타 시도에서 계룡시로 오려고 하는 의지가 생길 것이고.
또 여기에 있던 사람도 더 적극적으로 계룡시를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계룡시가 살기 좋으니까 여기로 와라’라고 홍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임금 정책이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평상시 생각했던 것 한 말씀만 드리면, 일단 계룡시에 지금 산부인과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고, 심지어 이동 중에 119에서 출산한 경우도 많고.
그래서 출산 여건을 보장하는 이런 계룡시가 된다면 계룡시에 출산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공 시립 출산, 뭐라고 해야 되지? 용어가?
산부인과 병원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한번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계룡시에 원정 출산도 되고, 또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우대조건을 제시하고 하면 여기에서 출산하고, 여기가 태어난 출생지가 되면 다른 장기적인 또는 종합적인 여건과 결합해서 계룡시 인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계룡시민들이 또는 외지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계룡시는 군사도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한 46% 정도가 군인가족이라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잖아요?
지금 현재 평균 연령이 몇 살인지, 팀장님 혹시 아십니까?
그런데 수년간 제가 알고 있기로는 27.5세, 28.5세로 알고 있거든요.
전국에서 최고 젊은 도시가 계룡시입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홍보해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아까 보육 정책을 신동원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같은 취지입니다.
보육 정책이나 출산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을 개선하는 것, 또 마련해주는 것, 이것을 같이 결합해서 보육 복지하고 연계해서 계룡시가 가장 아이 낳기 좋고 또 거기에 대한 혜택이 따르고, 그것도 강력하게 따르고.
임금 정책은 제가 볼 때 전체 복지예산 중에서 새 발의 피라고 봐요.
100만 원, 50만 원 주는 것을 타 시군과 비교해서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줘도 그 정도 예산은 우리가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계룡시 인구가 늘어나서 계룡시가 발전한다면.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통 큰 결단을 해서 좀 필요한 거는 더 늘리고, 또 정주 여건 등 제반, 행정 기반이나 경제 기반을 만드는 건 같이 노력하고 해가지고 계룡시의 인구가 폭주하는, 계룡시가 가장 젊고, 교육 수준도 전국 최고고, 이런 데 젊은이들이 좋은 조건을 통해서 계룡시에 와서 출산하고 여기에서 살고자 한다라는 것을 확산하는 게, 굉장히 좋은 도시입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인구정책을......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아까 얘기했던 국방산업지식센터 이것과 관련된 건데.
평촌산단이 25만 평이에요.
그게 한 3년 전에 개통이, 착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국방산업이 들어가요.
입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3만 명 정도가 계룡시로 유입한다는 정보를 제가 사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수원이나 대전으로 가는 것보다 거리가 3분의 1정도 밖에 안돼요.
10분의 1이라고도 하고.
굉장히 짧고.
계룡시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직접 길이.
그래서 계룡시 인구 유입에 대한, 근로자 유입에 대한 어떤 대비가 필요해요.
계룡시로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을 정책당국에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청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대신해서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25페이지 잠깐 볼게요.
현장중심의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을 통한 시민만족도.
우리가 5등급에서 4등급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왜 그렇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평촌산단......
오히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자체와 기업 간 협의해서 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계룡이 수혜를 입으려면 우리 계룡 근처로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유성구하고 협의해서 우리 지역 근처로 갖다 놓으면 결국 최대 수혜자가 우리 계룡시민이에요.
이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
정명호 팀장님!
그 전에 결정된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평촌산업단지가 그렇게 여기에서 멀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거 멀지는 않은데.
그럼 지자체하고......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지정이 된다고 하면 이 세 개, 대전 서구랑 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충남연구원에 방향을 설정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라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왜!
지식산업센터하고 연관되는 산업을 송정동에 갖다 놓는다고 생각하고, 공단을 송정동에 갖다 놓는다고 생각하면 몸값이 오르지 않을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없음」)
팀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은 아까 우리 의원님들도 다 이야기했지만, 우리 계룡시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기획을 잘하셔야......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100년, 계획을 잘 세워야 계룡시가 발전할 수 있어요.
우리 기획감사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고 그만큼 책임감도 갑니다. 기획감사실이라는 게.
제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건.
혹시 팀장님은 우리 엄사리에 방공호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구시가지?
엄사사거리 지하.
최근에는 튀리키예 지진 사건도 있었지만.
지금 북한에서는 매일 미사일을 쏩니다.
우리 계룡시가 국방수도라고 자처합니다.
시장님도 그러시고 누구든지 국방수도라고 자처하는데 방공호 없는 국방수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차 문제하고 결부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획하실 때 꼭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우선순위가 어떤 건지, 차순위가 어떤 건지,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시민 생명보다 소중한 게 있습니까?
어떻게 인구 엄사리 절반이 방공호가 없는 국방수도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삼군본부가 있고 국방수도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유사시에 제일 먼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이거를, 중앙에 가서 국비 요청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위험에 처해 살고 있는데.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관련 부서와 협조 잘하셔서......
제가 이거 우리 초창기 업무보고 받을 때 기획감사실장한테 부탁을 했는데 또 바뀌어 버렸네.
이건 뭐 계획에는 없는데......
이거는 꼭 필히 집행부와 잘 상의하셔 가지고 국비 따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더라도 이거는 필히 세워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보기 좋게 체육관을 세우고 복합문화회관 100억 200억 세우는 거, 그게 우선순위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꼭 계획을 세우시고 추진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나.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문화체육관광실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원호 문화체육관광실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룡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진심 어린 경의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부서장으로서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 서태중 팀장입니다.
(인 사)
관광진흥팀 민준식 팀장은 충청남도 도청에 공모사항 출장으로 금일 미배석하였습니다.
체육진흥팀 김지호 팀장은 문화체육부 공모사업 실사가 있어 미배석하였습니다.
체육시설팀 김보윤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실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4쪽, 2023년 역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역점사업 총 8개를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룡시 문화원 설립 지원입니다.
지역 문화의 진흥 및 각종 문화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계룡문화원 설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 주도의 문화원 구성을 위한 이사 선임, 정관작성 후 시 검토와 도 승인절차를 완료해 지원 조례 제정 및 운영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계룡시 백중놀이 향토문화재 지정 추진입니다.
계룡시 고유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계승발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계룡시 향토문화유적으로 지정하고, 공연활동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관광문화마을 조성 용역입니다.
왕대리 모원재 및 두계리 사계고택 주변에 관광문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2023년 3월 착수하여 하반기에 완료 목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신도안 향토역사공원 및 역사탐방둘레길 조성 용역입니다.
신도안 향토역사공원 및 둘레길 조성 기본 실시계획 용역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도안 지역 역사문화 자원조사 및 발굴을 통해 연계된 스토리텔링을 기획, 역사공원 및 둘레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진흥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이 불편 없이 생활체육을 향유할 수 있는 장애인 우선 체육시설 건립사업으로, 현재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 후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를 신청하였으며, 2026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작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4월 공사에 착공하여 2024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전천후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전천후 테니스장과 족구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종합운동장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중이며, 용역 완료 후 2024년 6월까지 테니스장 준공, 2025년 9월까지 족구장을 준공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파크․그라운드 골프장 및 게이트볼장 확장입니다.
파크골프장은 2022년 8월 기존 18홀에서 36홀로 증설 완료하였습니다.
3월부터 그라운드골프장 및 게이트볼장 신설부지를 조사하고, 토지 확보 후 2026년까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총 일곱 가지를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청 20주년 기념 계룡시지 발간입니다.
시 개청 20주년을 맞아 시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 기록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10일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5월 중 최종보고회를 거쳐 7월 납품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 전략적 지원과 엄사문화쉼터 대관 및 문화누리카드 사용 지원으로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지원함과 동시에 다양한 공연․전시 개최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활동을 육성코자 합니다.
세 번째,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추진입니다.
사계고택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고택에서 1박2일 체험을 비롯한 전통혼례식, 공예체험 등을 통해 문화재를 열린 문화공간으로 개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역사문화자원 보존을 위한 문화재 보수를 사계고택 보수정비와 주기적인 제초를 통해 시설보수로 문화재 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계룡시 공정여행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계룡시 공정여행 프로그램 ‘계룡으로 구(9)경 갈래’ 진행을 통하여 계룡시의 대표관광자원을 홍보 및 문화관광사업 활성화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계룡시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 운영입니다.
금년도 5월 27일부터 6일간 2023 펜싱 국가대표 선발대표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더불어 우수성적 달성으로 우리시 위상을 제고시키고, 또한 관내 유소년 대상 무료 펜싱교실을 지속 운영하여 고객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을 통해 향유기회를 확대와 더불어 생활체육교실 및 프로그램 지원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에도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문화체육관광실 주요 현안과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류원호 문화체육관광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문화원 설립과 관계돼서 설왕설래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기는.
하지만 시에서 민간인 주도로 설립되는 문화원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아까 잠깐 짧게 말씀하셨는데, 향후 어떤 방법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실 것인지에 관해 짧게 듣고 싶습니다.
각종 문화진흥이나 사업이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립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문화원이라는 건 민간 주도에서, 민간에서 스스로 설립하고 발기 중에나 정관이나 이런 사업을 했을 경우에 한해서 시에서 차후에 도 승인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후에 추진하고, 지원에 관해서는 설립됐을 경우에 하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성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상황에 맞춰서 계룡시에서는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차후에 진행할 사항입니다.
37페이지, 신도안 향토역사공원 역사탐방둘레길 조성 용역하고 관계되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향토역사 자원 현황조사, 또 발굴해가지고 연계해서 스토리텔링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계룡시 특히 그 신도안 쪽에는 좀 지장물이라고 그럴까?
알려지지 않은 그런 지장물들이 다수 수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전문가들을 통해서든 아니면 계룡시 원주민들을 통해서든 발굴하셔서 관광자원을 조성하는데 기여했으면 하는데.
지금 품안마을인가?
어디 그쪽에 지장물로 해서 여러......
그 석재 있지요?
돌로 깎아놓은 뭐 그런 지장물이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세요? 실장님은?
좀 버려진 상태로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개발하시고, 또 직접 현장에 가셔서 좀 보시고 관광자원이 될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깊이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초석하고는 좀 성격이 틀린.
전천후 체육시설, 40페이지.
여기 신도안 정장리에 영외 체육시설로 족구장 1개소 2면 15억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크골프장에서 야기됐듯이 저희가 임대료를 내가면서 파크골프장 18홀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쪽은 돔을 만듦으로 인해서 또 그런 문제가 야기되는 건 아닌지?
어떻게 그런 부분까지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셨나요?
여기가 국방부 땅이잖아요?
사실 시설사용, 부지사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족구장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해가지고 설치할 경우 과도한 부지 사용료 같은 게 발생하면 저희 사업비 추진방향을 좀 변경해서라도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쪽에서 여러 가지 문제 이의제기도 하고, 제대로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이 돔을 갖다가 천장에 이렇게 세우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여러 가지 국방부하고, 또 특히 근지단인가? 관리하는?
그런 쪽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저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을 먼저 정확하게 대화를 통하든 무엇을 하든 해결하고 난 뒤에 이런 예산도 적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리틀야구장이 또 있잖아요? B구장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사업비가 부족하다, 뭐 그런 연유든, 거기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근지단에서, 그런 이유로 이렇게 됐는데.
똑같은 청소년들이나 유소년들한테는 이런 혜택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데 옆에 있는 족구장에 15억을 들여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라는 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계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포츠도 좀 자연에 순응하면서 쉴 때는 쉬고 그렇게 운영됐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남이 하니까 우리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비를 들이는 그런 방법들은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리고요.
또 기대를 걸어봅니다.
35페이지, 계룡시 문화원 설립 지원.
우리 최의원님께서도 적절하게 질문해주셨지만.
이게 지금 진행되는데 이상이 없지요?
그리고 이게 사실 시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민간 주도로 해서 다 서류 갖춰서, 어떤 요건을 갖춰서 왔을 때 시에서는 그냥 속칭 도장 찍어서 도로 올려보내면 도에서 승인해주는 모양새잖아요?
여기 우리시에서 자꾸 예산을 미리 책정하려고 미리 전에 했었던 거 하며, 또 시장님 공약이라고 해서 자꾸 추진하려고 하는 거 하며, 이러다 보니까 관 주도로 하는 모양새가 된 겁니다.
시민들 눈에 비치기는.
전혀 그렇게 하지 말고, 사실 안 그런데 왜 그렇게 자꾸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 관 주도로 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려는 자세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좀 진행시켰으면 좋겠어요.
향토문화재 지정 추진하는 거 좋아요.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좋고.
그런데 이런 공연을 보니까 좀 약해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내용도, 좀 시나리오도 부실하고.
어떤 연기하는 것도 좀 부실하고.
이게 좀......
우리 시민이 볼 때 그냥 우리 동네에서 하는 공연으로 볼 때도 좀 약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도 지정문화재로 신청할 때는 더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우려돼요.
그래서 시나리오라든가, 뭐 연기라든가, 이런 것 좀 보강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 있는 그런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은 그 관계자분들한테 그런 것 좀 요구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향토 역사공원 및 역사 탐방 둘레길 조성 용역.
이게 보니까 조성하는 게 아니고, 실시계획 용역이네요?
뭐 기본 및 실시설계.
이 5천만 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그 후에 이제 사업비가 산정이 되겠죠.
기본이라든지, 타당성 부분에서는 약 2~3천이면 하고.
사실 거기 실시용역 계획까지 하면, 약 5천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 지역의 주초석이라든지, 신털이봉이라든지, 괴목정 공원이라든지, 뭐 태조100리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역사 자료를 조사를 좀 많이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엮을 것인가!
너무 과다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좀 과다한 거 아닌가! 이것은 계획인데.
넉넉하게 잡아놨다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38페이지.
생활밀착형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게 그 반다비체육관이라는 거.
그거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확정됐어요?
어디로 확정됐어요?
거기 맞습…….
용역 때 나온 게 그 주차장 부지 뒤쪽에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사업 대상지 확정된 거.
(다른 의원들을 바라보며) 다른 의원님들도 몰랐죠?
(「예. 저도. 」하는 의원 있음)
결정이 된 거죠? 이거.
하여튼 뭐…….
이거 결과가 나와서 결정된 거죠?
용역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것은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딜레이되니까 자꾸 나중에 가면, 사업비는 올라가고 이럴까봐.
일단은 공모 신청을, 그쪽 부지로 공모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로 확정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테니스하고 족구장이 있는데, 뭐 사실 테니스장이야 이제 유동리니까 군하고 관계된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족구는 또 신도안이다 보니까 뭐 영구시설 설치니 뭐 이런 얘기도 하면 군과의 관계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문제가.
그런 것을 좀 잘 풀어서 사전에 협조하시기 바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기 테니스는 올해 상반기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고.
또 오히려 족구장은 내년 상반기로 지금 이렇게 설계용역이 잡혀 있어요.
또 본 의원 생각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의 협회들이 있잖아요? 종목 협회들이.
형평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다른 종목 협회장들은 불만이 많아요.
‘왜 테니스만 자꾸 해주느냐?’…….
물론 장기적으로는 전천후가 진짜 필요해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테니스 지금 3억 들여서 조명탑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도 급하게 만들어놓고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은 확보해 놓고 지금 못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라도 해결된 다음에 내년 정도로 좀 이렇게 하고.
다른 종목도 한번 올해 해주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종목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굳이 두 가지 사업을 한다고 치면, 저는 이 족구장을 먼저 우선순위로 올해 해주고, 테니스는 내년으로 해주고 이렇게.
우선순위가 조금 바뀌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드네요.
저도 뭐 테니스에 애정이 많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굳이 이렇게 조절을 한다면, 우선순위에서 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영구 시설물 사용에 관한 문제가, 협의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고요.
뭐 테니스 문제에 대해서는, 테니스장은 뭐 야구 저기…….
야간 조명이 문제고.
정책협의회를 거쳐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자꾸 불가하다고 주장을 했지만, 그쪽에서도 한발 물러서 가지고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그런 의사를 전달을 받았습니다.
진작에 그렇게 협회에다 맡겨서 ‘알아서 합의해서 오세요’라고.
그 테니스 협회장님만 몸 달아서.
예산은 땄는데, 몸 달아서 이럴 게 아니고, 관에서.
민군협력팀을 통해서 진작에 이렇게 협조를 받았어야 될 사항입니다.
뒤늦게나마 우리 실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진행시켜주신 데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 종목 간에.
협회 종목들끼리 좀 뭐라고 해…….
다툼이 있지 않게.
예!
그런 것을 좀 우선순위를 잘 배정해서 골고루 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잘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체육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얘기가 많은데요.
여기 41페이지에 보면, 파크·그라운드 골프장 및 게이트볼장 확장 되어 있어요.
여기 뭐 공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파크 골프장은 이미 지어져 있는데, 여기에 넣을 이유가 없는데, 파크 골프장을 왜 넣었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라운드 골프장은 필요합니다.
지금 저 본부교회 옆에 조그마하게 하나 있는데,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은 사실 지금 면·동별로 다 있고, 또 실내까지 다 있고.
그리고 지금은 또 이 게이트볼장 인구가.
게이트볼 인구가 파크골프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잖아요? 사실.
뭐 대회때 가봐도 예전보다는 확연히 줄었고. 인구가.
그런데 이것을 또 다시 50억을 들여서 만든다!
이것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것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런 돈으로 다시 다른 데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을 텐데.
물론 이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은 좀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그런 돈이라면 조금 돈을 줄여서 그 게이트볼장을 더 고급화시켜준다든가, 뭐 이렇게 할 문제이지, 수요가 없는데 증설할 이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그 유동리에 이제 장애인국민체육진흥센터가 설립이 되면, 옥상 부분에다가 설치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론볼장 지원에 관해서는 지금 뭐 주차장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뭐 그런 부분 보고는 받았습니다.
파크골프로 다 이동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많이 하신다는 것은 이미…….
그렇죠?
뭐 직원들이나, 외부에서도 내용을 전달을 받았어요.
다만, 좀 고급화해주고, 거기에 시설을 조금 더 개선해주고,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12월.
작년 11월에 충남도지사가 충남에 뭐 30개 파크골프장을 더 증설하고, 각 시·군마다 뭐 36골씩 증설하겠다!
공약처럼 그 노인회 무슨.
노인의 날에 가서 연설도 하시고, TV에도 많이 나오고 했어요.
그래서 보령, 당진, 금산, 서천, 청양, 홍성, 태안 이렇게 아홉 군데는 공모에 응해서 이미 선정이 된 것 같아요.
나머지는 올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파크골프장을 잘 만들어 놨지만, 뭐 대회 같은 거 유치하고 하려면.
뭐 대회 유치하면, 우리 시민들이 못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지금 이 시스템에서는.
현재도 격일제로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부족해서.
그래서 도지사가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 공모해서 이거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준비는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뭐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만한 계룡시의 부지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돈은 뭐 예산 세우면 되니까.
그런데 부지가 문제잖아요?
도지사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이참에 얘기를 하면, 공모 신청하고 뭐 하면서 ‘도에서 해결해 달라’고 하고.
‘도에서 정치적으로 풀어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오히려 쉽게 군유지를 사용활 수 있는 그런 어떤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한번 고민해봐서 계획 좀 세워보세요.
아니, 도지사가 해준다는데, 뭐.
우리가 추진하는 게 아니라 도지사가 추진하는 건데.
시장님의 역량은 근무지원단하고 이런 국방부하고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도지사 정도면 중앙하고 접촉해서 정치적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참에 지금 그쪽 뭐 사용료 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다 해결 좀 하고.
부지가 이제 뭐 사용 관계가 정리가 되었을 경우에 도지사님께 건의드릴 사항이고.
아직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그쪽 시설이나 이런 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계획도 안 세웠는데, 뭐 부지 그…….
(이때, 의장 발언)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이 정도 할게요.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따가…….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먼저, 류원호 실장님!
다시 한번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와 관련하여서 페이지 36쪽, 37쪽.
백중놀이 향토문화재 지정, 관광 문화마을 조성, 신도안 향토 역사공원 및 역사 탐방 둘레길 조성.
사업계획 수립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 계룡시 관광 자원에 대한 몰이해는 관광 자원 미 발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 나아가 사장된 그 자원은 우리 시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라도 우리 시의 향토 문화유적을 발굴하고, 보존·지정하여 우리 시의 정체성 확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실장님의 전체적인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족한 자원.
관광 자원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계룡시에 군문화 축제가 유일하고.
그 문화유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탐방하고, 시민들이 아니면 국민들이 여기 계룡시를 찾아서 1박 2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관광 자원 활성화를 위해서 뭐 그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문화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발굴을 통해서 계룡시의 발전을 위해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주관하는 그 문화와 예술의 질은 시민 의식 수준과 비례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높아지는 시민 수준에 부합하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류원호 실장님!
또 서태중 팀장님!
민중식 팀장님!
김지호 팀장님!
김보윤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답변 좀 해주세요!
계룡시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그런 관광 자원이나, 문화자원 발굴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진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민들의 욕구에 맞게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자원을 계속 발굴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씀은 그 문화, 체육, 관광.
어느 분야 하나도 소홀할 수 없는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타 부서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그 예산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문화, 체육, 관광에 대해서 문화와 체육 간의 관계.
어떤 게 더 비중이 있고, 어느 정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선될 점은 없는가!
이 점을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뭐 체육 쪽에 예산이 더 많이 있고, 관광이나 문화 쪽의 예산이 훨씬 더 적다고 봅니다.
됐습니다.
제가 볼 때도 실장님하고 생각이 같은데, 일단은 다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불균형적으로 타 시·군과 비교해서 과도하게 이제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은 현실에 적합하게 좀 조정을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문화와 관광 분야가 더 이렇게 비중이 높아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 분야를 이렇게 폄하하거나 이런 뜻이 아니고, 계룡시 전체적인 안목에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제가 36페이지.
설명서 36페이지에 보면, 계룡시 백중놀이 향토 문화재 지정 추진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예술인들인데, 오랫동안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조속히 이 향토 문화 지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웃 연산에 있는 똑같은 백중놀이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계룡시 그.
이제 왕대리 백중놀이와 그 연산에 이제 같은 뿌리가.
역사적 배경이 비슷하거나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추진하면 서로 상승 효과가 날 것 같고.
또 계룡시 이런 향토 문화재로 지정을 받으려면, 독특한 특성이 있어야 하므로 그 차별성을 좀 더 보완해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에 이제 병조판서를 거치고 좌의정을 했던 김국광 선생의 어떤…….
그 역사적인 배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모르지만, 상당히 자랑스러운 계룡시의 자산이잖아요?
옛날에, 그 옛날에 그 총리급 인사가 여기에서 자라서 여기에서 이제 벼슬을 하시고, 또 낙향을 해서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널리 문화재로, 또 관광지로 이렇게 활용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토 역사공원.
그 신도안 향토 역사공원 여기에서 주춧돌을 원래 자리에서 이제 옮겨서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그것을 저번에 업무보고에서 들어보니까 이전을 검토 중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어떻게 주초내 지금 현재 있는 자리를 원래대로.
이제 대궐터 있던 자리로 갈 수는 없을 테고, 박물관 자리나 어디로 예정하는 데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군측에서도 이제 당초 부대 밖으로 설치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은 있습니다.
그 후에 또 거기 단장이 바뀌고 나니까 자꾸…….
저희는 그 당시.
제가 엑스포지원단장을 할 당시에는 단장이 밖에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도 좋은 방안이라고 했는데, 지금 새로 온 단장과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일단 부대 밖에 설치가 가능하다면, 저희도 그 밖에다가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자주 갈 수 있고, 누구나 갈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죠.
옮기는 것이 장점이 더 있지 않을까…….
거기 이제 허가받고 들어가는 곳에서 간신히 뭐 인솔자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곳이 좀 안타까웠거든요.
저도 여기 2003년도에 거기를 가봤는데, 하여튼 옮기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저기 그 왕대리.
입암리 향토 유적지.
선사시대 유적지를 여기는 언급한 것은 아니죠?
그것하고는 별개죠?
이것은 그 공간 낭비이고.
나름대로 거기에서 그물이나 뭐 이런 거.
돌도끼 같은 것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부여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그 업무 인수인계를 못 받으셨을 수도 있는데, 상당히 여러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적극 검토해서.
제가 볼 때는 부여박물관에 있는지 전국에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계룡시에서 우리가 업무보고 과정에서 안 거지, 그 소중한 계룡시 선사유적을 계룡시 원래 발굴된 그 지역에다가 놓고.
내용물 없이 그냥 안내판만 있는 곳을 내용물을 채워서 진짜 선사유적지.
돌도끼 하나라도 좀 볼 수 있도록.
그물망하고.
제가 이제 예시를 한 거지만, 여러 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원래의 장소로 돌려서 좀.
계룡시 관광 자원을 조금이라도 더 풍성하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을 적극 검토한다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번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전천후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다른 의원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거기에 뭐 테니스가 있고, 족구가 있는데.
족구, 리틀야구, 뭐 배드민턴 등등 체육 종목단체가 많아요.
씨름도 뭐 전용구장이 교실로 쓰고 있는 정도로 투자 대비 이런 그 효율 같은 것을 생각하면, 지나치게 한쪽에 몰아주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종목 간에 형평성을 이룰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부분을 먼저 배정을 해서 다른 그 어떤 소외감이나 이런…….
그런 불편한 감정이 없게 잘 처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방법으로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그 종목단체들 다 모아놓고 한번 토론을 해서 재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특정 체육단체를 이렇게 자꾸 중복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간의 활동 상황 같은 것도 보고.
현재의 상황이 어떤가!
객관적으로 보고 한번 골고루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때, 이청환 의원 발언)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화체육관광실장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되셨죠? 지금.
며칠 되셨죠?
아! 엑스포지원단장님 하실 때 우리가 문화체육과에 테니스 제2정문 라이트 비용을, 예산을 이제 세워줬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원단장님으로 계실 때 그때 해결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참 간절했는데, 일단 문화관광체육실로 가셨으니까 거기에서 해결 좀 할 수 있는 방법.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좀 노력해 주시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업무추진 보 고서만 봤을 때는 누가 봐도 문화원을 우리 시에서 주도한다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실장님 손에서 한번 걸러 가지고 올리실 수 있는 거잖아요?
차후에 그 보고서 작성 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의 것을 관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잖아요?
꼭 좀 이거!
시정 좀 해주시고.
민간에서 다 완성됐을 때.
단지, 아까 파크골프장이나 그라운드골프장 얘기 많이 나오시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전에 얘기했듯이 천마산 뒤에 사격장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많잖아요?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저희는 시유지가 별로 없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일단은 우리도 계획을 세워서 파크골프장.
지금 급속적으로 늘어나는데,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
군유지를 가지고 계속 실랑이하지 말고.
저 매입한다고 내놨잖아요?
전에 한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전에 한번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론볼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저 뒤에 앉은 팀장님!
내가 약 일주일 전에 그것을 확인.
저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보고가 안 들어오는데.
그 론볼은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그거 관심 있어서 몇 번 나가봤는데, 지금 우리 일반 그 체육인들이 무슨 전천후 운동장을 요구하는 시점에 운동장도 없어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운동을.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뭐 헬스를 하든, 볼을 차든, 야구를 하든…….
모든 것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제한적입니다. 장애인들은.
아니, 전천후 운동장을 요구하는 마당에 운동장도 없이.
그것을 내가 저번에 그 김평환 과장 계실 때 분명히 그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답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과가.
이번 저 바뀌면서.
이런 데 짚어주셔야 돼요.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이거.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들이 굴리는 건데, 경사가 진 데서 지금 하고 있었다니까.
그리고 그것도 망가져 버렸어요.
이게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나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 성한 사람들은 아무 운동이나 다양하게 즐길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살펴주시고.
알겠습니다.
예산 투자 얼마나 됐어요? 그거.
됐습니다.
예산은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패한 사업 맞죠?
육상부도 없어지고, 뭐 사용자가 없을 정도로…….
육상부는 없었고요.
거점형 스포츠클럽 육상부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거 사용 방법을 지금 우리 실장님은 만들어내야 됩니다.
어디 설계 변경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육상부!
미련 두지 마세요!
육상부 없어졌는데, 뭐 육상부를 자꾸 미련을 둬.
초등학생들이 달리기 하는데, 왜 거기에 와서 달리게 해?
학교에서 하면 되지.
그거 내가 알기로는 그 모 선수 하나.
특출한 선수 하나 때문에 저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그 선수가 여기에, 우리 계룡에 평생 있습니까?
고등학교를 가도 3년이면 끝나는 선수였어.
그것을 보고 저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무용지물로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저것은 우리 체육회 그 관계자들도 책임이 있고요.
이것은 시민들한테 어떻게 활용 방법을 꼭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기에 무슨 뭐 사무실을 하고.
저는 그거! 적극 반대입니다.
시민들이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거기 저.
저기 어디고?
랑데뷰인가, 저기에…….
체육인증센터 있지요?
우리 시민들이 사용합니까?
투자해놓고 아무도 안 가요.
그거 누가 뭐, 군인 지역에 누가 가!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이런 거!
빨리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때, 김미정 의원을 바라보며) 김미정 의원님!
혹시…….
아까 의장님이 얘기하셔서…….
(이때, 신동원 의원 거수)
질의하세요.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좀 보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천후 육상장.
자꾸 육상, 육상.
육상에서 못 벗어나서 그러는데, 애초에 만들 당시 양예빈이 저 전남도로 갔고요.
전남 체육으로 갔고요.
지금 계룡시 용남고 육상부 없어졌고요.
지금 육상.
자꾸 육상 하는데, 육상.
밖에서 육상 하면 되지, 왜 실내에 들어와서 하려고 해요?
그 원래 취지가 비 올 때 트레이닝장 만들어서 웨이트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대상이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얼른 빨리 ‘아! 이것은 실패한 정책이구나! ’하고 좋은 대안을 세워서 만들어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육상을 못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얘기를 했더니 공공형 무슨 거점형 유소년 육상 뭐가 있대요?
그 애들 잠깐 단기적으로 뭐 초등학생들 하는 거.
초등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육상을 해야지, 그 실내를 왜 들어갑니까?
결국은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골격이 완성됐을 때 애들이 하는 거지, 거기에 가서 초등학생들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합니까?
말도 안되는.
진짜 체육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의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대안으로 전에.
이제 우리 실장님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한테도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가만히 고민해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구룡관사에 있는 체력인증센터가 아주 무지하게 좋은 자산인데, 부대 쪽에 있다 보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이 활용을 못하고.
또 그분들이 일부러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학교라든가, 노인회라든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런 체력 검증을 해주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언젠가는 건물을 지어서라도 나와야 되는데, 예!
지금 마침 그게 딱.
한번 괜찮겠다 이런 생각해서 제안도 했었어요.
그런데 좋은 제안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고민해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엉뚱한 육상 얘기만 해요. 하나도 안 바뀌고.
꼭 필요한 당위성이라도 설명해서 우리들한테 인정을 하면 괜찮은데,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심도있게.
그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다. 건설교통실 소관
건설교통실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욱 건설교통실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계묘년 새해가 시작한 지도 두 달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금년 한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고 의정활동에 많은 성과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앞으로 저와 함께 건설교통실의 업무를 추진할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봉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신관철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장근혁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나세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김진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건설교통실 소관 ’23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어서 ’23년도 역점사업 추진계획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과 연계된 계룡역사 인근의 교통량 증가에 대비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환승시설 구축 등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184억 원으로써 환승센터와 역사 연결통로,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5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입찰절차를 추진중으로 ’24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4년 공사 착공 후에 ’25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엄사면 주차난 해소방안 마련입니다.
다른 면․동에 비하여 주차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엄사면을 대상으로 공원 및 기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주차환경 개선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금년 7월까지 용역 완료 후 결과에 따라서 주차장 확보 등 관련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대중교통 취약지역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효성택시를 행복택시로 전환하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전산화 작업을 통해 이용계획 및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자는 기존 75세 이상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추가적으로 특별교통수단 사용 신청자 중 택시 이용이 가능한 수혜자로서 장애 정도가 심하고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그다음에 임산부 및 일시적 장애인을 포함 확대를 하고, 전산화는 기존 쿠폰에서 카드로 전환하여 이용객 및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조례 개정 후에 시스템 반영 및 기반조사를 실시하고, 4월부터 운영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회전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계룡시 관내 기존 교차로의 원활한 교통 통행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8월까지 사업 우선순위 및 대상지를 선정하고, 12월까지는 실시설계 후 ’24년부터 연차별 순서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구 신도역 부활 추진입니다.
필요성을 보고드리면, 계룡시 신도역 폐역이 2004년 7월입니다.
그 이후에 인구 증가 등 철도 이용객 교통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계룡역 광역철도 1단계의 시작역으로써 이용 및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계룡 대전 논산 등 경제 인프라 통합을 통한 지역개발 촉진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충청권 광역철도 3단계 사업구간인 계룡~강경 노선 추진 시에 구 신도역이 부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무협의 및 건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어서 ’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농촌마을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를 통한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부터는 4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도곡리, 향한2리, 유동1리를 대상으로 40억 원의 사업비로써 마을안길 정비, 용수로 및 농로 정비를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내 주민들의 생활편의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두마면과 엄사면 등 20개소를 대상으로 4억 원의 사업비로써 마을안길 농로정비와 배수로 정비를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두마 입암~농소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와 대실․하대실 지구 연계해 교통체계를 수립하여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30년까지 두마면 입암리에서 농소리 일원에 300억 원의 사업비로 도로폭 10m, 1.4㎞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용역 착수 등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향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향한리 마을 진입도로를 연결하여 도로망 체계 구축 및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엄사면 향한리 일원에 48억9천만 원의 사업비로 2차선 246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공사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대림e-편한세상아파트 주변 노상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대림e-편한세상아파트 주변 주차난 및 도로 이용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금년 5월까지 평행주차 44면을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신도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전선과 통신선의 지중화공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공모 신청 결과 선정된 사업으로써, ’24년도까지 신도초등학교 정문에서 삼진삼거리 대광철물 앞까지 약 300m 거리에 전선과 통신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학교 통학로 주변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엄사삼거리 지하도 보수 및 신도안교 내진보강공사 추진입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엄사삼거리 지하보도를 정비하고, 신도안교를 보강하여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써, 우선 5월까지는 엄사삼거리 지하보도 정비를 완료하고, 9월까지는 신도안교 내진보강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23년도 가로등 및 보안등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25년까지 계룡시 전체 기존 노후 가로등 및 보안등을 고효율 LED 등기구로 100% 전환 추진하는 연차별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7월까지 가로등 170개소, 보안등 150개소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주요 사업 분기별 추진일정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광욱 건설교통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이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정 의원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전반적으로 엄사면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어느 건가를 지금 조사하는 겁니다.
두 곳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건 지금 엄사면사무소 뒤에 공원 부분하고 그다음에 충령탑 밑에 있는, 공원 밑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중점으로 하되 기타 지역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기 보고드린 7월까지 완료하면 그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세부 실행이라든지 실시계획 수립해서 사업 확보 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신 거지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혹 다른 지역에도 주차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를 추가로 해서 그 과업에 넣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이후가 되면 다 결정은 나는 거겠지요?
왜냐하면 거기 연세 드신 분들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무서우니까 저희들한테 또 말하는 부분이 ‘이 시스템이 완비된 다음에 하는 게 어떠냐’.
지금 진행은 4월달로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교통약자 이용하는 그 시스템하고 서로 겹치지 않게 그런 부분을 좀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비는 본예산 편성할 때 의원님들께서 확대하는 부분 같은 경우 예산을 반영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행만 하면 되거든요.
누락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표시나게 카드 뭐 이렇게 같이 하는 건 아니지요?
똑같이 그냥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나오는 부분하고 또 전반적으로 이거 맞춰서 하는 카드가 있거든요.
신용카드를 탑재하면 또 별도 필요의 비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일단 탑재하는 부분은 조금 추후에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우선 이 기능만 탑재된 카드로 도입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59페이지, 구 신도역 부활 추진.
타당성이 있나요?
저희가 여기에서 지금 광역철도와 관계되는 건 대전 중심으로 대전 신탄진에서 계룡, 그다음에 논산, 강경까지 들어가는 별도의 노선인데.
이거를 충청권 광역철도라고 해서 개념을 놓고 보면 대전시 지하철이 같이 연결되는, 나중에 보면 또 환승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역은 철도 같은 경우 가능하지 않겠지만, KTX 같은 경우 서지는 못하지만 이 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충분히 또 되고.
잘 아시겠지만 엄사라든지 신도안 지역에 인구가 한 3만여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신도역이 부활되고, 그거는 신도역이라고 못박을 게 아니라 다르게 또 해야 되겠지요.
부활하면서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놓으면 주차난도 어느 정도 해소되고, 또 걸어서 도보로도 다닐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거리가 나오면......
하여튼 간에 또 생각해볼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도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같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요.
69페이지에 미래형 버스정류장 스마트 쉘터 설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버스정류장의 기능이 여러 가지 냉난방도 가능하고, 핸드폰 충전도 가능하고, 자리를 따뜻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돼서 그 버스정류장에 기능이 많이 보강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뭐 지금 여기 1대인데......
지금 1대 해보겠다고 하시는 건가, 아니면......
그 부분은 일단 도입을 한번 해보고 운영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2대 정도는 설치할 계획으로도 있는데, 그거는 어느 것이 좋은가 검토 한번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우려고 하는 데가 주로 어디에요?
시범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데가요?
유동인구 많은 데만 하지 말고 외곽에 조금 허허벌판처럼 있는 그쪽에다도 신경을 좀 쓰고, 사람이 적더라도, 오히려 그런 쪽에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버스정류장 쪽 그 옆에 칸막이가 있어서 여럿이 모이면 그런 게 뭐 크게 저기를 안할 줄 알았는데.
일단 엄사면 하나라고 하니까 저는 조금......
이게 금액이 엄청 크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차장 승강장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들어오길래 한 몇 대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인가 보다 해서 반반씩 해서 유동인구 많은 쪽에 몇 대, 그다음에 외곽지역으로 몇 대 이렇게 좀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더니 이게 굉장히 생각한 것보다 가격이 저기 하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용권 의원 거수)
이용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페이지 55쪽에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사업에 관하여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또 이용객은 얼마로 추산하고 있나요?
(담당자에게 확인 후) 이용객은 추가로 보고드리고요.
지금 보면 환승센터하고 역사 연결통로하고 교량 설치하는 게 주요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장 큰 것이 주차면 설치하는 것이 됐고요.
잘 아시다시피 계룡역 주변에 주차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러면서 계룡역 환승센터가, 충청권 광역철도망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되면 철도 이용객과 광역권 철도망 이용하는 같은 시민들이 있어서 일단 그런 명목으로 좀 해서 주차면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교량 설치하는 것이 가장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바로 얘기하셨던 그런 휴식시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상의해서 역내에 보강이 되면 광역철도할 때 그런 기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거는 하고.
여기에서 하는 거는 일단 환승하고 교량, 그다음에 주차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시 인구 증가로 철도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또 현재 주말에 한시적 도로변 주차허용은 사실 참 교통사고 위험이......
제가 다니지만 늘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도비를 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별도, 의원님들께서 기회되시면 도움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1단계는 금년 말 정도.
내년 초면 일단 대전에서 같이 공사가 들어갈 것 같고요.
저희가 하는 건 여기 3단계 ’23년부터 되어 있는데 이거는 ’23년이 아니라 내년부터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약 ’30년도 할 때, 거기에 넣을 때......
저희가 지금 부활이라고 추진한 거는 3단계에 신도역 거기에 설치한다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그 계획이 지금 빠져있습니다.
신도역 부활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본 의원의 중요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 신도역 부활의 의미는 매우 크다.
다양한 대중교통 인프라는 계룡시 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이고.
또 현재 금암대실지구 등의 발전과 엄사면이 함께 균형 잡힌 지역발전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버스 가지고 운영하기가 좀 미진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의원 거수)
신동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얘기한 신도역 추진에 대해서요.
KTX가 서대전역에 한번 서고, 오송에 한번 서고, 평택인가 한번 섰던 것 같고, 용산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까지 가는데 4번밖에 안 서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KTX 특성대로 빨리 가기 위해서 정차역을 최대한 줄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타고 계룡역에 가서 이동해서 서울 갈 사람들은 거기에서 KTX를 타는 이런 모양새로 추진이 되어야 이게 타당성이 있지.
여기도 무슨 그냥 큰 역처럼, 계룡역을 옮겨놓은 듯한 느낌으로 하면 100%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68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부분 나오지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일반 시설물들은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낮에 순찰도 돌고 낮에 시민들의 민원도 들어오고 하니까 나중에 보수공사 같은 게 잘 이루어져요.
그런데 가로등 부분은 밤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이 꺼져서 불편함에 시에다 연락을 하면 부서로 전달이 잘 안돼.
사후 점검이 잘 안돼요.
그래서 이거를 전에도 농림과하고도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야간에 좀 한 달에 한 번씩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정례적으로.
공원 지역 같은 경우는 농림과 소관이니까 농림과하고 건설교통실하고 상호 협조 관계를 맺으면서 야간순찰을 통해서 점검하는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제가 많이 듣고 체육과에 연락하면 그때 고치고 이런 시스템이더라고요.
밤이라든지 이런 부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 곳이 2억이라는 걸 듣고 깜짝 놀랐는데.
시범운영이라니까 한번 해보긴 해보는데.
이거 한번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집 한 채를 갖다가, 엄사리 같은 데 조금 평수 작은 데 두 채 값이에요.
길에다가 집 두 채를 갖다 딱 설치해놓는 그런 거고.
그만큼 돈 값어치가 있나 한번 고민해보고.
사실 그 온열장치 해서 따뜻하게 해주는 그거 정도는 좋아요.
그런데 그것도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여기는 전기 해서 따뜻하게 해놓고 옆에는 바람이 술술 들어와, 뒤에서 들어오고 옆에서 들어오고.
그런 것도 난방형으로 했으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장소도요.
아까 김미정 의원도 그 고민을 하셨는데.
돈 들여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놓으면 사람이 많이 이용을 해야겠다, 사람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해야 되겠다라고 언뜻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건데.
또 한편으로는 유동인구가 많고 버스노선이 많아서 차가 5분마다 짝짝짝 가는 데는 추울 겨를 없이 차 타고 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저 외곽지역에는 버스가 30분에 한 대, 40분에 한 대 오는 데는 오래 기다려야 되거든. 추운데.
오히려 그런 데가 추위를 막기 위해서 온열장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를 한번 고민 많이 하셔서......
제가 이제 그거하고 조금 틀린 얘기인데.
(사진을 들어 보이며) 도로에 보면 이게 이렇게 있어요.
이게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
제가 알기로 이런 거는 임시로 안전장치하기 위해서 해놓고, 통행금지 시키기 위해서도 해놓은 거고, 뭐 이런 시설인데.
이게 지금 6개월째 방치되어 있고, 3개월 6개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뭐 임시 설치물이 아니고 그냥 고정 설치물이지요.
이걸 딱 열어보면 뭐가 있냐면, 딱 들어보면 이런 게 나와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거.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그 횡단보도 앞이라든가, 인도에 차량 주차 못하게 진입방지를 하기 위해서 설치해놓은 건데.
이렇게 떨어졌으면 우선 잠깐 동안 해놓고 한 1~2주 정도 발주하는 동안 해놓는다지만.
이게 뭐 두 달, 석 달, 심지어 6개월까지 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우리 계속 조직개편에다가 바쁜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아직 도 뭐......
사실 업무보고 책자에 이런 게 들어올 줄 알았어.
그런데 없길래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저기 계룡고 앞에부터 쉐리움 앞에, 우림아파트, 보건소 앞에, 제가 금암동 쪽에 사니까, 그 일대만도 수십 개야.
그런데 엄사하고 두마까지 하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전수조사하셔서 싹 한번 그 안전봉, 진입방지봉 새 걸로 좀 잘 설치해주세요.
또 중간에 도로 주변에 있는 볼라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시켜놨습니다.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곳곳에 보면 도로가 파였다고, 울퉁불퉁하고, 나무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금암동 천마빌딩 뒤쪽에 보면 연립주택이 있어.
거기에 보면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런 돌이 이렇게 나와 있어.
돌이 그냥 수개월째 방치되어 있어. 이렇게 도로 한가운데.
뿌리가 올라와서, 돌이 그냥 올라와서 울퉁불퉁 이렇게 되어 있고.
그거 전수조사 해가지고 한번 계획 좀 세워주세요.
그래서 같이 계획 수립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의원 거수)
최국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위치가 궁금하네요?
이건 국도대체우회도로라고 해서 잘 아시다시피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 해서 입암리 마을회관 쪽에서 그다음에 대실지구 밑에 쪽으로 해서 일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 지역 그 밑에까지 일단 계획 수립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일부 여기 되면 일단 지하도, 굴도 산 밑으로 해야 될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터널......
그리고 여기 총사업비는 안 나왔었어요.
작은 금액도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대실지구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서 상당히 앞으로 교통량도 증가될 거에 대비해서 보면 그 IC구간 그 방향하고도 또 나갈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것이?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국도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간 의원님들하고 상의 말씀하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저희가 1,900억 정도 일반회계가 되는데 그거를 300억을 투자하는 부분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국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하면서 재원을 마련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따뜻한 바람, 시원한 공기 해가지고 제가 공사를 하는 게 훨씬, 10분의 1 금액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지양해 주세요.
아무리 보조금을 받든 뭐를 하든 다 혈세 낭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행복택시.
요구하는 취지를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드리면, 거기 교통 취약계층에 대한 표시가 되지 않는 카드로 해달라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처럼 표시, 취약계층이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연구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간 많은 사각지대 같은데 제기되어 왔던 꼭 필요 불급하게 요구했던 그런 장소에도 신설하는 점에 신경을 써달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제설창고 이전 문제.
여기 예산까지 세워놓고 설계까지 다 나와 있는 부분이잖아요?
맞지요?
회계과와 상의하면서......
그래서 2002번 대실지구를 경유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 내에서, 좀 저희가 갖고 있는 내에서 저희 시민들이 일단 조금 불편하더라도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예산을 집행 안 하고 엉뚱한 데 돈을 쓰고 다 예산 쓰지도 못했어요.
어떤 부분인지 아세요?
다리 지하차도 중간에 LED 등을 달았어요.
그 의회 차원에서 얘기할 때는 어떤 식으로 얘기했었냐면, 지하보도.
등이 얼마나 밝은지 백미러로 봤을 때 뒤에서 차가 내 차를 덮치는 기분이 들 정도예요.
쓰잘데기 없는 데 예산을 또 쓴 겁니다.
그거 확인도 한번 해주셔 가지고 조치 좀 취해 주시고.
그 보도.
청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거 파악해서…….
안전펜스부터 때가 더깽이가 져가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나다니는 사람도 보통 기분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거 한번 부탁드리고요.
예.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정리가 되어 가는데, 이제 공항버스가 운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도 쪽에 일단 요구를 하고, 버스회사 쪽에도 일단 요청은 지금 해 놨습니다.
그런 상황이 좀 더 풀리면, 뭐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왜 운행이 안 되냐?
요새 외국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 빨리 조속하게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안에서 보면, 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2020년에서 2024년까지.
이것은 예산에 또 152억 원.
어떤 게 맞는 어에요? 지금.
그것에 따라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기본 및 실시설계를 1년 정도 합니다.
그러면 착공은 2024년 3월에?
아니,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능 자체를.
여기 철도 이용객이 있고, 그다음에 광역철도 이용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들 환승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대중교통 버스가 또 서면서 그것을 어떤 이용을 하고…….
그런 기능이 같이 이제 복합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부활이 된다면, 계룡역의 역할이 좀 작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은 저희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명확하게 좀 뚜렷한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환승센터를 만들어놓고서 무용지물이.
또 안 써먹는 부분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뭐 거기에 복합상가를 넣는 것도 아니고, 현재.
알고 계시죠?
한번 더 고민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당초 그렇게 되면서 환승센터도 하고, 거기에 아까 추가로 말씀드렸듯이 그 교통의 주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이제 고려를 또 하다보니 아까 주요 말씀드렸듯이 주차면하고 교량하는 부분이 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 또…….
저희가 환승센터를 해놓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될 것 같으면 솔직히 저는 축소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에 와서 차를 주차해놓고 열차를 타고 어디를 가!
지방을 가요.
우리 내부에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갔다가 오면, 차 끌고 나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예!
지금 현재 같은 경우, 우리 주차장 비용도 청구를 안 하는 상황이죠?
그 위에 있는 주차장.
지금 산 위에 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유료화하기 위해서 금년 시스템 도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각의 발상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 봐서는 저희 지역경제에 도움 될 게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두계역 근처 상인들하고도 좀 허심탄회하게 한번 간담회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말 다 들어주려고 하면 힘들겠죠.
그래도 많은 중지를 좀 모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반갑습니다.
의장님!
지금 용역 예산이 2천만 원 세워줬잖아요?
오늘 공주시의회에서도 용역의 문제점에 대한 것을 아까 내가 보도를 잠시 봤는데, 그 용역이 뭐 1천만 원, 2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지역의 그 관심 있는 분들의 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디에서 맡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보다 현실을 더 알까!
이런 것을 우려를 한번 해 보고요.
혹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할 때 모니터링 했습니까?
모니터링 했습니다.
제가 주차 문제하고, 그 방공호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저희가 그 방공호를 언급하는 게 3군 본부가.
여기 국방 중심도시가 아니면, 방공호.
이렇게까지 신경 쓸까 싶어요.
지금은 충분하게 그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실장님 같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국비 따오는 것을 적극 한번 추진을 해보세요!
분명히 연계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
계획서를 잘 세워 가지고 저 국비 따는 데도 좀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하고.
일단 또 그 주차장이 뭐 지하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간다면, 그런 또 대피시설이라든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지정이.
아파트 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다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또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관련 부서하고 상의도 하면서 이렇게 업무를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하고도 자주 대화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라.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이동)
먼저, 주요업무 보고 전에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4개 팀으로 총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기월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홍주 복지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손석구 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심상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불철주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며, 늘 사회복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역점사업 4건과 주요업무 9건으로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입니다.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쪽.
2023년 사회복지과 역점과제 추진 계획입니다.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계룡시 복지재단 설립입니다.
복지정책 개발과 현장 정책 지원을 위한 복지재단 설립은 타 지자체 복지재단 벤치마킹과 우리 시 지역 여건에 맞는 재단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설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 승인을 위한 자료 작성 및 용역을 추진하여 금년도에는 계룡시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월남전 참전유공자 기념탑 건립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의 숭고한 나라 정신을 선양하고자 엄사면 근린공원 내 기념탑 건립을 작년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기념비와의 조화를 고려하고, 월남전 참전 유공자회 등 보훈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탄소중립 실천 자원봉사활동 추진입니다.
폐자원 활용 친환경 공유 텃밭 조성, 폐현수막 새활용 장바구니 제작 및 탄소중립 실천 플로깅 캠페인 등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활발히 추진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지구환경 보호에 일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장애인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일자리 지원 체계 마련입니다.
현재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장애인을 선발하여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등 18개소에 총 54명을 배치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총 9건이 되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개청 20주년 기념 계룡 복지 비전 선포식입니다.
개청 20주년을 맞아 미래의 사회복지 비전을 선포하고, 사회복지박람회를 개최하여 살기 좋은 계룡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내 사회복지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사회복지 사업 및 시설 정보 공유 및 복지정책 등을 홍보하여 지역복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보전·복지서비스 활성화로 복지안전망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상담,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 민간 자원 연계 등을 통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 지원과 민간 협력체계 강화로 보다 편안한 삶의 영위를 위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마음 건강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수요자 맞춤형 사회서비스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보훈선양사업 추진을 통한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입니다.
국방도시에 걸맞는 예우를 위해 보훈 및 참전 명예수당을 적기에 지급하고, 4·1 만세운동 재현, 현충일 추념식 등에 계기별 선양행사로 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보훈수당 협의회를 통한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계룡대 안보체험과 병영체험관 체험 연계를 통한 단체 관람객 유치 등으로 내실 있는 한훈기념관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복지조사 추진 및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한 신속·정확한 생활실태조사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조사와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의료급여 서비스 지원 및 사례관리 추진입니다.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노인 틀니, 건강생활 유지비 등을 지원하고, 부정·부당 수급 방지를 위한 1대 1 맞춤교육과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자 연장 승인 등을 심의하여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 저소득 주민 보건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시민 생활밀착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물품지원 자원봉사활동으로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긴 베게Body pllow)의 제작과 우리 동네 엄마표 사랑의 쿠킹 봉사를 추진하겠으며, 계룡군문화축제를 대비한 동역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으로 봉사활동의 가치 확장 및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자립 사업 추진입니다.
자립 의지를 지닌 저소득주민의 자활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일하는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위한 희망저축계좌 등 자산 형성 통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주민의 자립 의지를 고취시켜 탈수급 성취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취약 장애인 사회적 지원 강화로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취약 장애인에게 생활 안정 지원 급여를 적기에 지원하고, 장애인 민간협의체를 통한 취약장애인 발굴 및 지원으로 장애인의 생활 만족도 향상 및 사회 활동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장애인 돌봄 지원 체계 내실화입니다.
장애인복지허브인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 및 주간보호서비스 등 장애인 돌봄사업 지원에 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은영 사회복지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이때, 신동원 의원 거수)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그 한훈기념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도 한훈기념관에 가보고 우리 의원님들이 깜짝 놀라고, 또 너무 그 운영비.
특히, 전기료 부분에 상당히 놀랐어요.
그래서 그 전기료 절감 대책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니면 인수인계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구체적으로 뭐 세웠어요?
저희가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걱정하신 대로 그 하절기 월 평균 전기요금이 약 724만3천원 정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주요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거기 수장고와 전시관 관리를 위해서 항온항습기 2대 해서 이렇게 전기료가 많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10월부터 저희가 그 기념관 출입문에 방풍 처리를 좀 했고요.
그 방풍 처리라는 것은 뭐 방풍솔 추가 설치와 자동 입력 버튼 설치를 좀 했고요.
또한, 기념관 내부 계단 앞과 외부 비상문 앞에 외기 차단 커튼을 좀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저희가 기념관 전시실 입구에 외기 차단 커튼도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그…….
아니, 올해 2월이네요?
저희가 원래 기본전력이, 그 요금이 약 9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래서 기본전력 인하 요청을 저희가 한전에 해서 아마 30만 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아마 습도 때문에 대부분 이 항온항습기가 많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요.
그 여름철 습도 증가 시에 발생.
습도 발생 시기를 대비해서 그 유물 조습제라든가, 제습기를 2대 구입해서 이렇게 분산 설치해서 항온항습기를 최대한 좀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조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름대로 많이 고심한 흔적이 보이네요.
그렇게 잘 좀 운영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그 출입구에 보면, 그 우물터라고 해서 우물을 만들어 놨었잖아요?
보기도 상당히 안 좋고.
그래서 그것을 뭐 호박돌 같은 것으로 한다든가, 조금 자연 친화적으로.
옛날 시절에, 그 외정 때.
일제 강점기때 있을 법한 재료로 이 시공을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거기에 나무로 목각을 두른다든가, 뭐 돌을 좀 자연스럽게 된 것으로 이렇게 잘 쌓는다든가, 그런 모양새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거 그렇게 한번.
어떻게 했어요?
지금 제가 그냥 다녀는 왔는데, 추후에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보수 정도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시멘트 재료도 문제가 있지만, 바른 것도 진짜 뭐 미장이.
이거! 미장이라고 하죠?
그것을 이렇게 바르는 사람 기술자보고.
그냥 당일 인력사무소에서 이렇게 가서 당일 날 공사한 사람 수준이에요.
막 그냥 덕지덕지 발라놨어요.
형편없어요.
한번 보세요!
거기 회의실, 다용도실 그 부분을 또 너무 많이 임대를 해주다 보니까 거기서 냉방비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더우면 냉방, 난방 해야죠.
그런데 누구를 빌려줬냐 했더니 뭐 군인들이 주로 나와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떻게…….
거기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더니 알음알음 빌려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시민들 회의실로도 쓰고, 교육실로도 쓰고.
활용을 잘하는 게 좋아요. 맞는 것이고.
다만, 시스템화, 메뉴얼화하라는 거지.
거기 대여하려면, 어디에 신청을 해야 되는지?
뭐 대여료가 있는 건지?
예!
그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행사 준비 관계로 좀…….
어디에도 그런 안내가 없었어요.
그런데 안내.
일반 시민들이 뭐 교육 장소로써, 아니면 회의 장소로 필요하면 빌릴 수 있도록 우리 계룡사랑이야기에 한훈기념관 홍보하면서 그런 내용도 써주든가.
또 한훈기념관 홈페이지 내에도 그런 것을 빌려주…….
어떻게 대여해야 된다는 안내를 한다든가, 이런 게.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게 필요하죠.
뭐 우리 공무원분들만 알고 있으면 뭐해요?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지.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의원 거수)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페이지 177페이지.
계룡시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되어서 이 복지재단을 또 설립을 하려면 자본금도 필요하잖아요?
이 자본금은 얼마 정도의 크기로 운영을 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하네요!
지금 현재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올라온 내용이고요.
저희가 기본계획까지 수립을 지금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맞는 그 복지재단을 설립하고자 지금 자문도 구하고, 또 타 시·군 벤치마킹 할 계획에 있고요.
일단은 이게 지금 타당성 용역을.
아니, 타당성 그 저기 행자부로, 행안부로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자료 작성 이런 것은 저희가 이제 기본계획 수립 후 그 연구용역을 줘서 지금 맡겨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타 시·군 몇 군데 알아보니까 20억에서 50억까지 출연을 해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추후 이제 연구용역과 저희가 벤치마킹 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튼 만들어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좀 꼼꼼하게 잘 따져서 운영을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탄소중립 실천 자원봉사활동하고 관계되어서 보니까 폐현수막 새활용 장바구지 제작.
그것은 뭐 해오던 것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폐자원.
파렛트나 페인트병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플라스틱.
파렛트나 페트병 같은 것들은 오히려 환경에 더 오염이 되는 주범들 아닌가요?
이것은 땅속에 들어감과 동시에 또 여러 가지 오염의 주범이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그닥 좋은 활용방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땅속에 들어감과 동시에 그 페인트병이나 뭐나 파렛트병 같은 것은 녹으면서 환경에 또 오염을 주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남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에서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84페이지에 현충 및 보훈 시설물 환경 정비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현충 충령탑이나 뭐 이런 기념탑 같은 것들이 지금 몇 년 정도.
세워진 지 몇 년 정도나 됐을까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좋아요.
멋있고.
그런데 이것의 꾸준한 관리가 없이 그냥 세워져만 있는 상태만 보면, 나중에 뭐 이끼도 끼고.
뭐 여러 가지 식물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변하거든요.
그 환경 자체가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설치와 동시에 좀 깨끗한 환경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 새로 설치하는 것 못지않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는 그 각 각 단체마다 지금 돌아가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뭐 세척, 뭐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는 거.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충령탑 부분은 지금 노인 일자리하고 공공일자리, 공원 관리.
그 공공일자리가 전담을 해서 그 주변 환경 정화에 지금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환경 정비를 위해서라도 관리·감독에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와 관련해서 본 의원도 한훈기념관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직영밖에 없느냐?’…….
보훈협회라든지, 위탁을 할 생각은 없느냐!
그리고 상설 전시장을 운영해서 좀 문예전 같은 것도 하고.
또 그때 당시니까.
엑스포 끝났으면, 엑스포 사진 같은 전시도 좀 하라!
그리고 각 어린이집 작품 발표회를 할 때 뭐 해주든지, 아니면 뭐 관련 단체들 여기에 와서 무엇을 하게끔 하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오지 않겠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대관 부분은 아직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신동원 의원님하고 같이 맞물려서 저희가 홍보를 좀 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이 행정은 칭찬받아 마땅하고요.
더 나아가 시민 중심의 그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좀 더 강화해서 사회안전망을 더 강화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또 사회복지시설 증가가 이를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 등 정보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이 홍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또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확인과 계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김은영 과장님!
또 우리 김기월 팀장님!
김홍주 팀장님!
손석구 팀장님!
심상진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 복지.
참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죠.
그렇죠?
우리 충남 15개 시·군에 복지재단.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재단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제 큰 시에.
그런 자생력이 있는 시에서는 좀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 절대적으로 이만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요?
일단은 이게 향후 방향이기는 한데, 그…….
우리도 뭐 자족도시가 되어 가지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부족할 때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지금 형편상 4만4천 인구 가지고 또 재단까지 설립한다는 게 행여 가당키나 한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장님 의욕적으로 일 하시려고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입장에서는 말씀드려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말씀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그때 하여튼 저희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수시로 보고를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면밀히 검토 부탁드릴게요.
그 뒷감당은 누가 할 건데요?
184페이지 보훈 선양사업 추진을 통한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여기에 참전명예수당은 지금 그래도 불만이 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는 드리고 있는데, 지금 충청남도 평균을 달라고 일부 단체에서는…….
한편으로는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보훈청에서 보훈부로 승격하잖아요?
이제 보훈부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계룡시에서 자꾸 일을 만들려고 하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습니까?
(「대답없음」)
과장님!
저기 한훈기념관.
그 우리가 관리비가 한 달에 얼마씩 나가죠? 평균적으로.
평균을 내면, 열두 달.
몇 % 정도 절감될 것 같습니까? 그런 시설 하고…….
그랬더니 280여만 원이. 전기세만.
그런데 이게 조금.
계절별로 조금 전기세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요.
하절기 되어 봐야 알죠.
이게 진짜 이것을 뭐 생각을 가지고 이 기념관을 만들었는지?
경제적인 효과가 전혀 없고.
돈이 들어가니까 우리 의원들이 다 이거!
염려를 하는 겁니다.
지금 뭐 과장님도 새로 바뀌셨는데, 이거 운영방법을 참…….
뭐 과장님 혼자 생각하실 문제는 아니지만, 의회하고도 자주 교류를 하시고.
이거 운영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뭐 진짜 아닌 말로 이거!
경제 효과도 없는 거.
어떻게 전기료가 700~800대 나오면, 우리 생활보호 대상자들 전기료 다 물어주겠네. 그 돈 가지고.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 따져보시고, 좀 절약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체험하고 좀 연계를 하면 …….
저게 기념관인데, 참 대책 없이 세워놨어. 세워놓기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2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민군협력담당관, 자치행정과, 경제산업과, 시민안전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의 장 김범규
부의장 이청환
의 원 이용권
의 원 신동원
의 원 조광국
의 원 김미정
의 원 최국락
○출석전문의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황관식
의사팀장 이기숙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전략기획감사실장 한현복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사회복지과장 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