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19년 3월 29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계룡시협의회 지원조례안
3. 계룡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계룡시 시니어클럽」민간위탁 동의안
5.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계룡軍문화발전재단」출연금 지원 동의안
7. 계룡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8. 계룡시 상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계룡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계룡시협의회 지원조례안(이청환 의원 발의)
3. 계룡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계룡시 시니어클럽」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6. 「계룡軍문화발전재단」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7. 계룡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이청환 의원 발의)
8. 계룡시 상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계룡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20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윤재은 의원이, 간사에는 허남영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3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강웅규 의원이, 간사에는 이청환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3월 28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계룡시협의회 지원조례안(이청환 의원 발의)
3. 계룡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계룡시 시니어클럽」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6. 「계룡軍문화발전재단」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7. 계룡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이청환 의원 발의)
8. 계룡시 상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계룡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윤재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134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82호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구유입 및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87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계룡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계룡시협의회 사업 지원 시 절차 및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청환 의원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83호 계룡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5항에 따라 설치되는 계룡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고, 운영방법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를 추가하여 통합센터로 운영하고자 하는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77호 계룡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 3 및 제17조의 4 규정에 의거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전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89호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계룡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관련 토지 및 건물의 취득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84호 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88호 계룡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강도시 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이청환 의원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85호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법에 따라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코자 수도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86호 계룡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용어, 인용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하려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첨부1)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계룡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11분)
강웅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계룡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정책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 심도있는 심사 절차를 거쳤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29억9,160만 원 증액된 2,320억7,526만 원이었나,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 결과 문화체육과 등 4개 과에서 6건에 1억6,600만 원이 삭감되었고,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1건에 6천만 원이 삭감되었고, 삭감액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8개 기금 중 6개 기금에서 기정예산액보다 2억4,744만 원 증액된 67억1,258만 원 규모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조정된 사항인 만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심사보고서(예결위)
(부록에 실음 : 첨부2)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의 장 박춘엽
부의장 강웅규
의 원 허남영 최헌묵 윤차원 이청환 윤재은
○출석전문의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의사팀장 김은정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 최홍묵
부시장 구자열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박수정
안전건설국장 김연우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농림과장 김수현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보건소장 임채희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