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7월 24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계속)
  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나. 보건소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계속)
  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나. 보건소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계속)
  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09시 59분)

○위원장 허남영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 방청을 위해 방청석을 찾아주신 충청TV, 계룡신문 기자 여러분들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고숙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9쪽,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은 전문위원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안녕하세요!
  군엑스포단장님!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시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감사합니다.  
박춘엽 위원  오늘 그 하성수 협력관님이 안 보이시네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개인적으로 병원에 좀 입원을 했습니다.  
  발목을 좀 다쳐가지고요.
박춘엽 위원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요?  
(장내웃음)
  예, 설명자료 317쪽, 계룡제일문 설치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총사업비가 얼마나 지금 되어 있지요? 그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계룡제일문은 19억5천만 원 총사업비입니다.  
박춘엽 위원  예, 지금 그 예산이면 최초 계획하고 현재하고 완료하고는 같습니까? 더 증액이 됩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증액은 없이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이제 그 공사 공정률은 지금 몇 %쯤 진행되고 있습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공정률은 지금 약 90% 정도......
박춘엽 위원  90%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단청 작업을 지금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단청 작업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박춘엽 위원  그러면 완공은 지금, 언제 시민들한테 개방할 겁니까?  
  완공은 언제 하고, 개방은 언제 하는지?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완공 시기는 9월경에 이렇게 완공할 계획입니다.  
박춘엽 위원  9월 중에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박춘엽 위원  지금 그 내용에 보면 도비 보조금 4억5천만 원을 획득했다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획득하셨습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충청남도 건설정책과 도시계획팀에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고, 도에 예산 확보 노력을 했습니다.  
박춘엽 위원  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입니까?  
  예, 아무튼 4억5천만 원이 적지는 않은데, 예산 획득에 고생하신 우리 단장님하고 또 관계 공무원께 고생 많았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계룡고 그 큰 사거리에서 지금 계룡문을 쳐다보면 반쪽밖에 안 보입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박춘엽 위원  왜 그러냐면, 그 가로수가 높아가지고 이쪽을 완전히 덮어버려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가로수가 그 미관과 경관을 완전히 해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러한 것은 어떤 전지작업이 필요하다든지.
  또 제일문 옆에 보면 이동통신탑 같은 좀 이런 탑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보기가 민망합니다.  
  앞으로 관광을 하고 많은 시민들이 찾을 때 좋은 경관, 좋은 어떤 미관이 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일단 가로수 관계는 농림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가로수 이식이라든지, 전지작업이라든지 이걸 하고.
  그 이동통신 중계기 같은 경우 그쪽 한전하고 이동통신 그 설치되어 있는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이설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지금 그 계룡문을 완공해서 시민한테 개방하는 시간과 그 옆에 주차장 시설 관리하고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될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일단 쉼터의 경우는 지금 아직 발주를 못했고, 공유재산 심의를 위원님께서 통과해 주셨기 때문에 8월경에 공사 발주를 해가지고 11월이면, 약 2달 정도면 조성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완료되면 그 쉼터를 이용하고 그 제일문하고 같이 연계해서 관광이라든지, 시민들의 볼거리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춘엽 위원  예, 계속해서 설명자료 327쪽에 해군 상징물 조경사업 관련입니다.  
  해군 상징물 총사업비는 얼마지요?  
  원래 계획이?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전에 이제 예산 세운 건 3억3천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춘엽 위원  3억3천만 원이었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박춘엽 위원  지금 2,700만 원 증액이 포함된 겁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아니요.
  별도로 위원님들께 증액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박춘엽 위원  예, 지금 육군하고 공군은 그 상징물이 있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박춘엽 위원  아무튼 해군과 협조에 어렵고 또는 지역 해군 단체와 어려운 소통을 통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저는 좀 감사를 드리고 싶고.
  그럼 완공은 언제쯤 계획되어 있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해군 상징물은 약 8월 10일경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박춘엽 위원  그렇게 빨리 합니까?  
  지금 다 됐는데?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지금 현재 앵커하고 함포, 마스터의 경우 설치가 8월 10일까지 되고......  
박춘엽 위원  기본 사진, 이 그림은 어떻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그림도 지금 해군 측하고 조율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춘엽 위원  예, 문제는 연화교차로에 건립 대한, 그 아니, 명실상부한 육해공군 상징물이 아주 멋있고 웅장하게 설치되는데, 정작 지역 시민이나 관광객들은 접근할 수가 없어요.  
  사진 찍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알고 계십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박춘엽 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이런 향후 좋은 시설들이 개방을 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나는 판단되는데......
  예를 들면 연산에서 대전 간 직선 국도가 완공되면 이제 연화교차로를 지나가는 국도는 시도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지고요.
  그러면 차량이 대폭 감소된다면 양쪽 좌우를 한선 정도로 해서 사용 방안, 주차 시설로 사용하는 방안은 어떤지, 시민한테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지, 이런 것까지도 대책이 좀 수립되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향후 시민들이 찾아가서 사진 찍고 관람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에 대해서 점차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계룡산 안보등반 관련 예산을 다 삭감했네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이것의 편성사유가 군문화엑스포때문에 안보등반을 계획했던 거예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안보등반하고 엑스포하고는 인과 관계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잖아요?  
  안보등반은 안보등산이지 엑스포하고는......
  좀 안타깝고요.
  지금 그 군사보호구역 해제 건, 숫용추 ․ 암용추 ․ 천왕봉 개방 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이 건과 관련해서 ‘용역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늦었으니 다른 예산으로 일단 전용해서 쓰고 추후에 용역비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답변을 하셨잖아요?  
  예?  
  기억하시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간담회 때 말씀드렸었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그런데 여기 전혀 이거와 관련된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이번에.
  3차추경 마지막인데도.
  이거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일단 계룡산 개방에 대해서는 군부대 측에 의견을 저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어떻게 받았나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상시 개방은 불허하고.
최헌묵 위원  예.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군문화축제나 엑스포 기간에는 임시적 개방은 해준다.
  다만 또 저희 시에서 어떤 행사라든지,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방은......  
최헌묵 위원  알겠습니다.  
  상시 개방이 안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그쪽 32사 쪽에서 그 경계, 작전 경계 문제하고......
최헌묵 위원  어디, 어디 작전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그 천왕봉 말씀이지요.
  천왕봉 외곽, 천왕봉에 주로 관련해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헌묵 위원  32사에서는 지금 어디어디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그 천왕봉에......
최헌묵 위원  천왕봉 안 가면 되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군사기지가 있어요.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그게 크게 우리가 3곳이잖아요?
  암용추, 숫용추, 천왕봉.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그럼 천왕봉을 빼면 되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
최헌묵 위원  천왕봉을 빼고 진행하면 되잖아요? 그럼?  
  원래 암용추 ․ 숫용추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했던 곳인데.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삼군본부에 의해서 거기를 통제구역으로 해서 폐쇄 조치한 곳이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가 필요치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32사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천왕봉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딱 내려다보면 여기 다 보이니까?  
  여기 삼군본부가 다 보여서 안 된다, 이거예요?  
  보안 때문에?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일단 32사는 천왕봉에 그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요.  
최헌묵 위원  그러면 천왕봉을 빼면 되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개방을 논의할 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천왕봉은 빼고, 숫용추 ․ 암용추 개방 가능한 지역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아! 그거는 좀 범위를 축소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최헌묵 위원  이런 걸 우리가 유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유도리라고 하는 것이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단계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전체를 다해서 불가능하면, 이래서 협의와 조정이라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
최헌묵 위원  32사에서는 천왕봉을 반대하는 거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삼군본부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삼군본부라든지 뭐 계근단이라든지 해서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저희한테 의견을 주더라고요.
최헌묵 위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상시 개방은 불허한다고 계속......
최헌묵 위원  이유가 천왕봉 군사보호지역 때문에, 이 답변이 왔다고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천왕봉 빼시고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숫용추 ․ 암용추 진행하세요.  
  만약에 숫용추도, 거기 대통령 별장 있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보안 때문에 숫용추도 안 된다 그러면 암용추만 하십시오.  
  그래서 암용추하고, 그 밑에 봉동저수지라고 있잖아요?  
  예?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용......
최헌묵 위원  거기만 해도 아주 훌륭한 곳입니다.  
  그 봉동저수지 쫙 하고.
  거기 주차장도 넓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 가능한 지역부터 하십시오. 순차적으로.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십니다.
최헌묵 위원  이렇게 되면 굳이 용역비도 필요 없을 것 같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그다음에 국립공원관리공단과도 크게 그들과, 그들이 ‘해라’ 허가까지 필요 없는 협의 정도 단계만 가지면 될 것 같으니까......
  32사에서 천왕봉 안 된다고는 하지 마세요.  
  숫용추, 계근단 삼군본부에서 대통령 별장 때문에 어렵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 지금 양보를 하는 거예요. 계룡시에서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좋다!  
  그러면 그거와 이것과 군사적으로 아무 관계없는, 보안과 관계없는 암용추와 밑에 용봉저수지를 개방하십시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일을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안보등반대회 같은 경우는 사실 엑스포와 밀접한 관계가 없어요.  
  우리 계룡, 저기 전국에 있는 분들, 삼군본부가 궁금하신 분들 많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 정례화 시킬 필요가 있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좀 이게, 저......
  단장님!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일을, 지금 이제 우리 엑스포지원단은 엑스포가 연기되면서 조금 여유 있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시간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그러니까 이 일에 좀 매진하세요.
  그래서 성과를, 결과물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벌써 지금 2년간 제가 계속 이 문제 가지고 하는데 아무 진척이 없잖아요?  
  결과물을 내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방 가능한 지역, 제가 판단할 때는, 그분들도 반대할 수가 없고 반대해서는 안 되는, 암용추 지역과 용봉저수지 지역은 개방! 이렇게 해서 마지노선을 잡고 거기하고 다시, 그분들하고 다시 합의, 협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단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감사합니다.  
이청환 위원  그 해군 상징물 조경사업 해갖고 2,700이 섰는데, 지금 공군 상징물이나 육군 상징물에도 조경이 안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거기는 조경이 되어 있지요. 예.
이청환 위원  밑으로, 뭐 이거 해군 상징물은 조경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럼?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조경, 뭐 구체적으로 설명, 뭐 책자 327페이지에 보면 영산홍하고 잔디, 수목제거하고 안전휀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에 공군 상징물 같은 경우는 사실 설치하면서 여유 예산으로 그 주변 조경이라든지, 휀스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해군 상징물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하고, 부족한 이유로는 함포를 저희가 실어 왔어요.  
  함포를 뭐 실어 오고, 추가로 이런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3억3천 가지고도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좀 요청드리는 사항이에요.
이청환 위원  안전휀스 치고, 영산홍 식재하고 해서 이제 조경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나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아니, 조경이 뭐 그렇게 또......
  실질적으로 이 공사비에 무슨 나무 값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 공군 상징물이나 육군 상징물 쪽도 그러면 좀 여기에 맞게 설치를 같이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아!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항상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농림과랑 상의 좀 하시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이청환 위원  협업하셔서 그것 좀 예쁘게 해주세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323쪽, 엑스포 홍보아치 전기공사,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계룡시 엑스포 홍보아치를 지금 저희 엄사리에서 신도안 들어가기 전에다가 설치하려고 전에 위원님들께 설치에 대해서 간담회 때 보고드린 사항이고요.
  그 사업비가 8천만 원인데, 8천만 원으로 아치를 설치하다 보니까 야간에는 또 조명을 간접조명으로 비춰야 글자라든지 그 모양이 빛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전기를 추가로 설치하면 지나다니는 차량이나 시민들이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강웅규 위원  육교 있는데 거기 어디인가요?  
  위치......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엄사에서 신도안 가는 육교 있거든요?  
  그 앞에 쪽입니다.  
  너무 육교하고 가까이 붙으면 또 안되고, 육교 진입하기 전에, 우회차선 진입하기 전에, 그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웅규 위원  그 아치에 더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인 거지요? 그럼?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강웅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설명자료 321페이지입니다.  
  병영체험장 내에 그 CCTV 설치 예산이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예, 이게 당초 그 충청시설단에서 상설공연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CCTV 요구를 이렇게 조건부로 제시했었던 사항이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그거를 올해 과학화 장비 도입에 따라서 삭감을 한다고 하는데, 뭐 과학화 장비 내에 어떤 이런 CCTV가 붙어있어서 그런 건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일단 계근단에서 저희는 뭐 CCTV를 설치해 준다고 한 사항입니다.  
  병영체험장의 그 야외공연장에다가, 야외공연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준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자기네 그 CCTV, 주변 CCTV를 아마 전체적으로 감시 장비를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이고 하니까 저희한테 요청이 ‘설치 안 해도 됩니다’라는 공문을 회신 받았어요.  
  어차피 그런 사항이라면 저희가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  아! 그러니까 결국 과학화 장비를 갖다 놓다가 보니까 자체 그 CCTV를 설치해서 하려고 하니 여기 시청에서 하려고 하는 이거는 안 해도 되겠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방금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언급은 했습니다.  
  홍보아치 전기공사를 따로 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홍보아치의 그 예산이 이미 8천만 원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사실 뭐 예산을, 돈을 많이 들이면 무조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가급적이면 모든 것들을 예산편성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같이 통합 발주해서 아치하고 또 그다음에 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야간에 이렇게 비출 수 있도록 전기 이런 공사도 같이 이렇게 발주를 하고 이리 해야지.
  이거를 갖다가 자! 아치 따로, 그다음에 또 하다가 보니까 전기공사 또 따로, 또 뭐 나중에 어디 또 생각이 되면 또 뭐를 더 넣을지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
  아예 처음부터 계획할 때, 최소한 아치 할 때 야간 이런 조명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딱 제대로 해서 예산 한번 딱 수립하면 그걸로 밀고 가야지.
  우리 일반적인 이 집행부서하는 것 보면 항상 뭔가 살이 자꾸 붙어나가요.
  그거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다.  
  처음 할 때 잘해서 최소한 이것만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뭐 당초 계획 수립 당시부터 예산의 집행 계획에 대해서 올바로 수립을 해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난관이 있고, 보다 안전하고......
윤차원 위원  어찌 됐든, 아니......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좋은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면 어찌 됐든 8천만 원 거기에 그런 것, 이 전기공사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어!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공사 발주를 아예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해도 된다, 이거야.
  그런데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추가 추가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앞으로 우리 집행부서에서 지양해야 할 사항이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예, 325페이지입니다.  
  그 병영체험관 공사는 부지만 지금 매입을 한 상태인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지 관계도 시설단하고 그 부지 경계 측량을 다 완료했고, 그에 대한 감정평가라든지, 그 진행사항에 있습니다.  
  그거 되면 바로 이제 토지 대금은 지급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현재 설계를, 설계업체를 정해서 지금 설계업체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8월 중에 위원님들께 중간용역보고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향후 병영체험관에 어떤 시설이든, 어떤 규모로 들어갈지를 상의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이 사업에 지금 뭐 도비를 협의 중에 있다는데, 얼마나 이렇게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지금 충청남도 도비 그 문화관광 공모사업에 병영체험관을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경에 공모사업 보고대회를 해서 도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30억 정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뭐 도지사님의 역점추진사업이기 때문에 확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최대한 그 명분을 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최대한 선정이 되어서 이런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327페이지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일부 언급을 하셨습니다.  
  육군․해군․공군 조형물이 거의 같은 이 바운더리 속에 이렇게 다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되는데, 이제 문제가 그냥 차량에 지나가면서만 봐야 되는 한계.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문제.
  앞으로 이제 국도선이 변경됨에 따라서 거기에 어떤 식으로든지 시민이 접근해서 둘러보기도 하고 사진도 촬영하는 이런 어떤 방안들을 적극 강구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그래서 이거 우리 저쪽 건설과라든지 뭐 필요한 이런 데하고 협조를 적극 해서 이 선형을 어떤 식으로 좀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추후 뭐 사항입니다.  
  일단 국도선이 변경되고 난 뒤 사항이지만 염두에 두고 꾸준히 사전에 검토를 하고, 그래서 선형이 변경되면 바로 이렇게 시행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까지 잘 협의하고 이렇게 추진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위원장 허남영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20쪽, 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는 전문위원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설명자료 339쪽에 우리 자동제세동기 지금 이게 2개 구입한다고 예산에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시에 몇 개가 있지요? 총?  
○보건소장 손병임  총 약 40여 대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아! 그런데 2대가 더 부족한 이유가 뭐지요? 그럼?  
○보건소장 손병임  2대 중에 1대는 상반기 때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공설운동장에 설치를 했고요.
  하반기 때 1대는 체력측정실에다가 놓으려고 구입하는 겁니다.  
  계룡체력인증센터에다가.
강웅규 위원  인증센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안녕하세요!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손병임  예.
박춘엽 위원  고생 많으시지요?  
  코로나19로 그냥 전 팀원들이 다 붙어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모습에 제가 하여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손병임  감사합니다.  
박춘엽 위원  333쪽에 감염병 및 예방활동 강화, 이 내용이 있지요?  
  여기에 보면, 여기하고 조금 떨어진 것일 수도 있는데......
  이런 감염병을 예방하고 또는 무슨 전염을 예방하고 있는 것은 사전에 예방활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예방활동을 위해서 계룡시에서는 어떤, 계룡시 전반에 그 방역 활동을 지금 실시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손병임  예.
박춘엽 위원  그럼 하절기 방역 활동을 지금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신다면?    
○보건소장 손병임  저희가 하절기 방역 소독을 5월부터 9월까지 실시를 해요.
  그런데 우선 885곳, 그 해충 취약지역이 있어요.
박춘엽 위원  예.
○보건소장 손병임  그래서 그 롤온박스라든가, 물웅덩이라든가, 뭐 그런 885곳을 10구역으로 나눠서 1일 2구역씩 나눠서 잔류 소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역 소독, 연막 소독 있지요?  
  연막 소독은 차량을 이용해서 그것도 마을별로 10구역을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구역을 지금 나눠서 실시합니까?
○보건소장 손병임  예.
박춘엽 위원  방역차량은 어떻게......
  1대로 운영합니까?
  몇 대로?  
○보건소장 손병임  예, 1대로요.
박춘엽 위원  계룡시가 그것밖에 없습니까?  
○보건소장 손병임  예.
박춘엽 위원  작년에 보면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우리 팀장님들 다 아시겠지만, 8~9월달 이렇게 되니까 작년에 모기라든지 해충들이 아파트 주위라든지 이런 데 너무 많이, 계룡시 전반적으로 많이 그게 있었어요.
○보건소장 손병임  예.
박춘엽 위원  그래서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계속 민원을 야기시킨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것도 올해 하절기가 되니까 또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날씨가 더워지면?  
○보건소장 손병임  예.
박춘엽 위원  그래서 그걸 사전에 준비해서 그런 해충 어떤 모기 박멸 작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방역 소독이라든지, 이 채널을 좀 잘 활용해서 사전에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손병임  그래서 저희가 목요일부터 실시를 했는데요.
  그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차량 진입이 어려워서, 시민들이 그런 해충이나 뭐 모기나 이런 것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서 그 공원을 지금 방역 소독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아주 잘하셨어요.
○보건소장 손병임  예.
박춘엽 위원  저희들이 공원을 지나면서 산책하다 보면 모기가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올해 조금 더 철저히 기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보건소장 손병임  예.
박춘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지난, 어저께 우리가 그 제설차량 구입을 여기에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그 문제를 다뤘는데......
○보건소장 손병임  예.  
최헌묵 위원  계룡에는 제설장비, 모래살포기가 많아요.
○보건소장 손병임  예.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이번에 2대 교체한다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손병임  예.
최헌묵 위원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계룡의 방역, 연막 소독기라고 하나요? 그거를?  
○보건소장 손병임  예, 연막......
최헌묵 위원  그게 지금 계룡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 주는 거예요?  
  위탁 주고 있는 거지요?  
○보건소장 손병임  계룡시 자체에서 연막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런데 그게 한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손병임  5월부터 9월까지.  
최헌묵 위원  예, 그런데 이 제설장비라고 하는 것은 겨울철에 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손병임  예.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손병임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같은 차량 운행이잖아요? 이것이?  
○보건소장 손병임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인력의 효율적 배치가 무슨 얘기냐면!  
  제설을 겨울에는 제설장비 쪽에 투입이 되어 있다가, 모래 살포 쪽에.
  이분들이 여름 하절기에는 이 방역장비, 방역차 운행을 하면 연중 그분이 상시적으로 근무를 해도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보건소장 손병임  예.
최헌묵 위원  지금은 우리도 온난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해충이 4월말, 5월초부터 지금 발생합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손병임  예.
최헌묵 위원  9월말까지도 이게, 10월초까지도 지금 해충이 기승을 부리잖아요?  
  옛날에 뭐 무슨 계절에는 모기가 입이 삐뚤어져서 뭐 이런, 옛날 얘긴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설차량 운행하고 연계를 하세요.
  방역차 1대로 운영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래서 그 제설차, 모래살포기차 운행하고 여기하고 매칭을 같이, 인력 운용을 해라.
  그러려면 방역, 방역차도 이게 비싸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방역차량도 더 확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계룡에 이게 상대적으로 할 곳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아요.
  왜 우리 지역은 안 해주냐는 민원이 많거든요?  
○보건소장 손병임  예.
최헌묵 위원  그것 좀 더 강화하시고요.
○보건소장 손병임  예.
최헌묵 위원  두 번째는, 지금 계룡시는 참 천만다행인 게 이 식중독 문제가 발생 안 해서 참 다행이에요.
○보건소장 손병임  예.
최헌묵 위원  관계 공무원분들 또 우리 급식지원센터 그분들의 노고가 커서 이런 식중독 문제가 한 건도 안 발생하고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여튼튼(不如튼튼) 말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손병임  예.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잘 될 때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불여튼튼이라는 말도 있듯이......
  이 식중독 문제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보건소장 손병임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리고 더 잘 아시겠지만, 전문가시겠지만, 이 바이러스는 일반 세균과 달라서 계속 변이가 되잖아요?  
○보건소장 손병임  예.
최헌묵 위원  일반 세균하고 달라서 바이러스라는 그 특성이 있지 않겠어요?  
○보건소장 손병임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보건소 조직개편은 좀 서둘렀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손병임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최헌묵 위원  이게 보통, 업무가 지금 뭐 우리 계룡시 개청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그렇지요?
  여러 가지 업무까지 다 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를 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올 내에 마스터플랜이 좀 나오고 내년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손병임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손병임  예.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예산서 338페이지입니다.  
○보건소장 손병임  338페이지......
윤차원 위원  공중보건의가 총 몇 분이 있지요?  
○보건소장 손병임  여덟 분이요.
윤차원 위원  여덟 분이요?  
○보건소장 손병임  예.
윤차원 위원  우리 보건소에 몇 사람이 일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손병임  아! 우리 직원이요?  
윤차원 위원  공중보건의.
○보건소장 손병임  공중보건의......
윤차원 위원  공중보건의가 지금 보건소하고 저 신도안면하고 나누어져 있잖아요.
○보건소장 손병임  보건소에서 네 분이요.
윤차원 위원  네 사람?  
○보건소장 손병임  예.
윤차원 위원  그다음에 저 우리 엄사에 몇 사람이 가 있나요?  
○보건소장 손병임  세 분이요.
윤차원 위원  엄사에 세 사람.
○보건소장 손병임  예.
윤차원 위원  신도안에 한 사람, 그런 모양이지요?  
○보건소장 손병임  신도안에 두 분이요.
윤차원 위원  그러면 아홉 사람이네요?  
○보건소장 손병임  (확인 후) 엄사 보건지소에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이요......
윤차원 위원  아! 어찌 됐든 공중보건의가 토털 우리 계룡시에 몇 명 중에서 여기 보건소에 몇 명, 엄사․신도안에 각각 몇 명이 가 있느냐!  
○보건소장 손병임  보건소에 네 명, 엄사에 두 분, 신도안에 두 분.
윤차원 위원  사실 신도안에는 아마 보건 진료, 보건 이 사람들이 진료하는 이게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장 손병임  아! 그런데요.
  지금 저희가 그......
윤차원 위원  신도안에는 두 사람이 뭐를 전공한 분들인가요?
  전공의들일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보건소장 손병임  전공의분들이 오실 때도 있고, 지금은 일반의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계세요.
윤차원 위원  아니, 공중보건의 중에서 전문의들은 거의 좀 적을 거라 이 말입니다.
○보건소장 손병임  그렇지요.
윤차원 위원  8명 중에서 전문의들은 아마 몇 명이 안 될 거고, 일반 그냥 전공의로 해서 온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나는 보지......
○보건소장 손병임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신도안에는 뭐 어떤 분야를 전공한 분들이 가 있느냐, 이 이야기예요.
○보건소장 손병임  그러니까 6년 의대 졸업하신 분 있지요?  
  그분이 계세요.
윤차원 위원  거기에 두 사람이 가 있는 것은 내가 볼 때 일이 없는데 갖다가 앉혀놓는다.
  한 번씩, 우리 소장님!  
  저쪽 엄사라든지 신도안 하고 이런 데를 한 번씩 돌아봅니까?  
○보건소장 손병임  아! 돌아보지요.
윤차원 위원  신도안이 어떻던가요?  
○보건소장 손병임  다들 아시다시피 신도안 보건지소는 저희가 1990년도에 그 신도안 보건지소가 설립이 됐는데요.
윤차원 위원  ’90년도가 아니지.  
○보건소장 손병임  거의 ’90......
윤차원 위원  아! ’90년......
○보건소장 손병임  1990년도예요.
○위원장 허남영  출장소......
윤차원 위원  ’90년도가......
○보건소장 손병임  예, 그때......
윤차원 위원  우리 2대 때에 저거를 했어요.
○보건소장 손병임  ’90년도에 지어졌어요. ’90년도.
윤차원 위원  신도안 보건지소가?  
○보건소장 손병임  예, 그때......  
박춘엽 위원  ’92년도인가 이렇게 됐을 거예요.
○보건소장 손병임  예, ’90년도 그때......
윤차원 위원  아니, 보건지소가 ’92년도에, 아닙니다.  
  신도안에는 보건지소가 없었어.
  우리 2대 때에, 언제입니까?  
  우리 2대 때에 보건지소가 거기에 지어졌다고요.
○보건소장 손병임  신도안 보건지소는 1990년도에 있었습니다.  
(장내웃음)
○위원장 허남영  예.
박춘엽 위원  맞아요.
○위원장 허남영  예, 차후에 그거는 확인하시고,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뭐, 좋아요. 좋아요.
  어찌 됐든 내가 볼 때 업무가 없으면 거기는 인원이 필요 없다.
  왜 그러냐, 여기에 지금 어찌 됐든 보건의사 관사 물품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가 보니까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보건소장 손병임  예.
윤차원 위원  이 여덟 분이 다 지금 관사가 있나요?  
○보건소장 손병임  지금 신도안 관사에 두 분이 계시고요.
  엄사에는 세 분이 계세요.
윤차원 위원  엄사 관사는 어디에 있나요?  
○보건소장 손병임  엄사 보건지소 2층에요.
윤차원 위원  아! 보건지소 2층에 그 관사, 그럼 두 분이 관사 거기에, 엄사에 두 분이 그 보건지소 2층 관사를 활용하고 있고.
○보건소장 손병임  엄사 보건지소에는 세 분이요.  
  신도안 보건지소에는 두 분.
○위원장 허남영  밖에 한 분.
윤차원 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를 총 8명 중에서 여기에 네 사람, 엄사에 세 사람, 신도안에 두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럼 토털 9명이에요.
  아까 ‘8명입니다’ 해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이제 데이터가 틀려요.
  하여튼 엄사에는 세 사람이 2층 관사를 활용하고 있네요?  
○보건소장 손병임  예.
윤차원 위원  신도안은 그러면 신도안 보건지소 2층에다가 결국 두 사람이 거기 관사를 사용하고 있고요.  
○보건소장 손병임  예, 그 활용을, 예를 들어 의과선생님은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본인 집에서 다니시고, 다른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그쪽을 활용하시고 그래요.
윤차원 위원  그 관사에 공용물품들은 어떤 것들을 지금 다 제공해 주고 있나요?  
○보건소장 손병임  공중보건의 그......
윤차원 위원  예, 관사에.
○보건소장 손병임  아! 공용물품 저희가, 예를 들어 가전제품 있지요?  
  가전제품 정도......
윤차원 위원  다 이렇게 구비를 해주고 있나요?  
○보건소장 손병임  예, 그것도 2004년도에서 2007년도 그때 구비해 준 거라 대부분은 좀 노후화되고 낡았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손병임  예.
윤차원 위원  우리 계룡시 관내에 현재 그 노래기들이 많이, 노래기지요? 노래기.
○보건소장 손병임  예.
윤차원 위원  벌레들이 많이 이렇게 출현해서 민원을 제기한 이런 것들 혹시 받은 거 있나요?  
○보건소장 손병임  아휴, 민원 꽤 받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보건소장 손병임  그래서 저희 감염병관리팀에서, 그거 관련 소독방역물품 있지요?  
  약품 이런 것들도 직접 오시면 그런 것도 배급해드리고, 또 심한 곳은 직접 가서 방역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방역 약품들은 어떤 저것을, 노래기 그 살충제를 뿌려주나요?  
○보건소장 손병임  그렇지요.
  살충제지요.
윤차원 위원  여러 곳에서 본 위원이 보니까 이 SNS 상에서 노래기 출몰 사항 이런 것들을 많이 봐왔어요.
○보건소장 손병임  예.
윤차원 위원  거기에 적극 좀 대처를 해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
○보건소장 손병임  예, 그래서 저희도 그거 관련해서, 겨울철에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올 하절기에 유난히 그게 더 극성을 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저희 감염병관리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민원을 받고 할 것이 아니라 요소요소에 보면, 각 아파트에도 벽에 이런 노래기들이 많이 출몰해서 새카맣게 그냥 기어오릅니다, 이런 것들을 자주 제가 듣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나가서 이런 것들을 좀 퇴치 활동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의문스럽더라고요.
○보건소장 손병임  저희가 2인 1조로 해서 그런 민원 발생했을 때 가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해드립니다.  
윤차원 위원  민원 발생뿐만 아니라 사전에 파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적극 대처를 해주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병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참고로 이게 지난번 코로나로 말미암아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인원들이 231명이나 지금 후반기에 채용이 되어서 쓰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손병임  예.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당연히 이런 여름 방역 관련 등 이런 데 인원을 요청해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보건소는 보면 코로나 희망일자리사업에 달랑 한 사람 올라온 것이 뭐냐!  
  엄사 보건지소 민원 안내 요원이에요.
○보건소장 손병임  아! 그 외에 희망일자리해서 저희가 3명을 받았는데, 저희 선별진료소......
윤차원 위원  아, 뭐, 선별진료소에 뭐 그거는 특별하게, 지금 어차피 추가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어저께도 언급을 했지만 이게 어떤 행정업무 지원 이것들은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쓰면 근본적으로 이게 목적에 안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보건소장 손병임  예, 위원님!  
  그 일자리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활용해 보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제대로 저거를 하시고.
○보건소장 손병임  예.
윤차원 위원  특히, 보세요.
  엄사 보건지소에 내가 일주일에 한번씩 거기 물리치료하러 갑니다.  
○보건소장 손병임  예.
윤차원 위원  가서 보면 어찌 됐든 그 민원 안내실에, 안내 데스크에 두 사람이 앉아있어요.
  어떤 사람들인지 나는 모르겠어.
  그럼 그만한 두 사람의 업무 역량 저것이 있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민원 안내하겠다고 또 요구가 된 이 사항에 대해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희망일자리사업의 목적에 맞춰서 꼭 필요한 것들 어떻게 발굴을 해서 좀 제대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는데, 당장 보세요.
  이런 것들, 노래기 사항이다, 이런 것들을 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 한결 호응을 받을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손병임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해서 업무들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보건소장 손병임  예.
윤차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예산과는 좀 별개로 건의 드릴게요.
○보건소장 손병임  예.
○위원장 허남영  이번 코로나19로 시민들께서 많이 제한된 속에서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낮 시간 외에 밤늦은 시간까지도 개인 산책이나 운동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계룡시 전체를 한번 보면 여러 가지 운동기구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이런 곳을 보면 운동기구들도 있고 또 버스 주차장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계룡시 보건소에서는 주로 소독과 방역에 치중을 하고 계시잖아요?  
○보건소장 손병임  예.
○위원장 허남영  예, 그래서 방역 소독 이런 것은 굉장히 철저히 지금 하고 계시는데, 다른 관련 과와 같이 협업하셔서 그런 버스 주차장이나 운동기구나 이런 데를 보면, 또 앉는 의자 같은 걸 보면 청소가 굉장히 안 되어 있어요.
  굉장히 지저분해요.
  뭐 이끼도 끼어 있고.
  그래서 소독과 방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보건소에서는 그 담당 관련 과와 같이 협업하셔서 청소 이런 것도 좀 같이 하면서 방역 소독을 하면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건의드립니다.  
○보건소장 손병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허남영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20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농업기술센터는 전문위원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이 삼강벼 확대 재배 시범사업이 무산됐네요?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헌묵 위원  대상자가 없었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아! 이것은 대상자가 단체에서 하는 건데요.  
  당초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는 1㏊ 이상이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되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연초에 도에서 그 업무협의 때 3㏊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시 관내에서는 벼농사 단체에서 3㏊를 할 수 있는 그 규모가 안 되어서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그러니까 이런 게 행정력이에요. 소장님.  
  계룡 외에는 이거 3㏊ 가지고 있는 데가 엄청 많잖아요? 대부분이.  
  우리 계룡은 특성상 3㏊라고 하는 면적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도에 가셔서 계룡은 현실적으로 여건상, 이 삼강벼가 밥맛이 좋아서 이게 지금 확대 보급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헌묵 위원  수입쌀과의 차별화 이런 것들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도에 가서 ‘우리 계룡은 이렇습니다. 상황이.  
  외로 계은 해주십시오.  
  계룡에는 3㏊는 무리니 기존대로 1㏊ 정도가 계룡시에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려움 없이 도에서도 그 정도면 인정되는 사항 아닌가요?  
  이게 도비, 시비 지금 매칭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헌묵 위원  어렵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관련해서 담당 팀장이랑 담당 회장이 도에 몇 번 찾아가고 문의를 했습니다만, 작년도까지는 이게 3천만 원 사업이었었고, 또 3㏊로 이렇게 됐었고, 세팅을 하기에 1천만 원으로 내리면서 규모도 내려주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규모가 축소되지 않고......  
최헌묵 위원  지금 소장님!  
  그 계룡시에서 재배하는 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헌묵 위원  품목이 대부분이 뭔지 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주로 삼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헌묵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쌀도요.  
  무엇으로 따지냐면, 밥맛을 많이들 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헌묵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계룡은 이 토질 특성상 이 쌀이 그렇게 맛있는 쌀이 나올 수가 없는 지역이잖아요?  
  우리가 간사지 쌀이라고 해가지고 미네랄 성분이 많은 간척지라고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헌묵 위원  그쪽 쌀.  
  항상 수분이 많은 곳에서 재배하는 쌀과 건조한 지역.  
  마사라든지, 자갈이 많이 있는 곳에서 재배한 쌀은 같은 품종을 심어도 밥맛이 다른 거.  
  아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일부 그런 쌀들은 우리가 찹쌀을 석어서 밥 짓고 하잖아요? 찰기가 없으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이 도하고 협의해서 계룡의 특수성에 맞게 좀 면적을 축소해 달라.  
  이게 한번 이런 사업이 우리가 없어지면, 내년에도 다시 신청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향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처를 해서 이렇게 활용하지 않고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전에는 밥맛 그러면 대표적인 게 아끼바리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헌묵 위원  그렇죠?  
  그게 일본 제품이잖아요.  
  일본에서 들어온 품종 아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우리도 워낙 육종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쌀 맛을, 맛을 내는, 기호가 좋은 품종 개발이 이제 많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계룡시도 거기에 뒤처지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  
  이 담당 누구예요? 팀장님 중에서.  
  이쪽 분야.  
  (이때, 사회개발팀장이 손을 들어 보임)
  (사회개발팀장을 바라보며) 알겠습니까?  

○사회개발팀장 박종철  예.  
최헌묵 위원  예, 도에 가서 계룡시의회에서 난리가 났다 이 말이야.  
  계룡시 현실을 무시하고, 예산이나 논산이나 서산이나 이렇게 넓은 토지 답을 가지고 있는 곳과 똑같이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의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계룡만 예외 규정으로 해서 원래대로 1㏊로 해주십시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사회개발팀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농정과장 있잖아요? 도청에.  
  그 담당에서 하는가요?  
  어디 담당이에요? 도청.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최헌묵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에 있는 그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헌묵 위원  그 사람 저기 안 되면, 저한테 전화번호 가져오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알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안녕하세요?  
  황명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안녕하세요?  
박춘엽 위원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일반적인 것 한번 질문하고 싶은데, 계룡시 농업인구는 지금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박춘엽 위원  전체에 비해서 몇 %쯤 된다고 그쪽에서는 지금 평가를 하고,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통계청 자료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경지면적은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수치가 좀 다른데요.  
  정확한 수치는 알지 못합니다만, 통계청 자료는 약 5% 내외고요.  
  실질적으로 그 농지원부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약 8%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그러면 이제 계룡시의 발전이 계속 되고 있고, 이케아 들어오고, 이제 지속적으로 변화가 오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박춘엽 위원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박춘엽 위원  그러면 앞으로 농업인구 인원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그 미래의 변화에 맞게 이렇게 지금 농업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일단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위원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농업 환경이 많이 달라지고, 농업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있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일단은 기존 농업인들의 소규모 농업인 지원 대책을 하고 있고요.  
  넓게 봐서는 도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도시농업 육성 쪽에 그 포인트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농업인은 소규모 지원이라든가, 스마트농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육성을 하고 있고요.  
  도시농업 차원에서는 기존에 이제 귀농이라든가, 귀촌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일반 시민들 중에서.  
  특히, 올해 코로나를 겪으면서 농업의 소중함을 알고 접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도시농업을 전개하고, 또 로컬푸드 판매장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달래농가라든가, 아스파라농가 그 시범농가 육성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그 센터에서 약 5가지 정도 아열대 작목이라든가, 로컬푸드 작목을 실증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게 현장에서 실증재배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농가에 파급을 해서 그것을 같이 기존 농업인과, 아니면 도시농업을 하고자 하는 소규모 농가들과 함께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일단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그 시대변화, 또는 도시변화 이것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도 거기에 걸맞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농업기술이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예산서 360페이지입니다.  
  그 청사 운영을 한다고 해서 관리 인부임을 또 넣어 놓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윤차원 위원  그렇죠?  
  우리 이번에 그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역시 청사 조경 및 환경 개선으로 한 사람을 지금 요구했습니다.  
  그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윤차원 위원  왜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 왜 여기는 굳이 국비가 들어 있는 이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자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아!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예산서 360페이지에 있는 기간제 관련 그 인건비는 단순하게 뭐 풀을 뽑는다든가, 제초의 그 개념보다는 저희 청사 내에 있는 정원수라든가, 그런 조경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희망일자리는 저희가 그 농업인들이라든가, 교육생들이 많이 오는 그런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청사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윤차원 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윤차원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의 보고서 이 희망일자리 여기에도 역시 40대 조경시설 정비 가능자.  
  이렇게 명시를 해놓았어요.  
  자!  
  이게 우리 계룡시청도 지금 조경 관리를 위해서 전반기에 8명의 기간제를 썼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후반기에 희망일자리사업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무려 시청 조경 저거로 하겠다고 30명을 지금 요구를.  
  여기는 그야말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인원들을 지금 배정해 가지고 과연 그 인원들이 다 업무들이 있을 수 있는 건지?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할 정도로 지금 요구를 해놓았어요. 여기에는.  
  그런데 거기에는 자!  
  돈은 돈대로 이렇게 국·도비 줘가지고 해서 쓸 수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 시비는 시비대로 또 넣고, 국가에서 내려온 것은 내려온 것대로 이렇게 따로 저거를 하고.  
  이게 청사의 주 핵심은, 조정은 우리 직원들 중에서 그것을 주도하고, 여기에 있는 인부임 이 사항들은 잡다하게 밑에서 저거를 할 수 있도록 주 저거를 해야 된다고 나는 봐요.  
  물론 거기에 여기에 나와 있는 조경 정비 시설 가능자.  
  이 사람들이 오면 더 좋죠.  
  만약 필요하다면 이 인부임을, 이때까지 썼던 그 인부임을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이렇게 좀 들어와서 일을 하세요!  
  이렇게 조정을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꼭 같은 돈을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위원님 말씀은 잘 새겨 듣겠고요.  
  저희가 그 청사 그 인부임 관련은 상시 쓰는 게 아니라 봄철, 여름철, 가을철 이렇게 1년만 몇 번만......  
윤차원 위원  지금 기간이 어찌됐든 지금 후반기에 이렇게 해서 조경 예초하겠다고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윤차원 위원  역시 이것도 희망일자리사업이 후반기 사업 아니에요.  
  그러면 기간과 모든 것이 중복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든다면, 여기에 핵심 조경자 한 사람만 쓰고, 희망일자리 여기에서 또 약 두 사람 붙여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히려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들이 타당할 수도 있다.  
  전문가를 한 사람 따로 쓰고, 잡다하게 그 전문가에 붙여서 이렇게 보조인원으로 이렇게 쓸 사람들을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내가 볼 때에.  
  내가 만약에 필요한, 의원에게 답변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아! 그러면 전문가가 꼭 한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가 한 사람 이렇게 하고, 이 희망일자리사업으로 그러면 이거 다시 협조해서, 이렇게 해서 보조 사업으로 이런 식으로 해나가도록 이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딜이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사항......  
윤차원 위원  우리 계룡시는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도 불구하고 여태 해온 대로 그냥 쉽게쉽게.
  국가 돈을 줘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각자 다 보면, 이거 따로 이거 따로.  
  니 돈이냐, 내 돈이냐.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좀 더 예산을 꼼꼼하게 쓸 수 있도록......  
윤차원 위원  예산들을 정말 말이지.  
  이 국비도 국가 세금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야말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어저께부터 참 저거 하는 것이 이것은 그냥 공짜 내려오니까 대충 그냥 해도 된다 하는 이런 식으로 제대로 심사.  
  제대로 심의도 없고, 결재 라인에 있는 사람들도 이거 관심도 안 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안타까워서 지금 계속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이런 거.  
  아무리 국가 예산이든지, 우리 지방 예산이든지, 하나하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말 잘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지방비들은 아껴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국가, 도비.  
  이것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잘 안하는 것 같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앞으로 좀 더 예산을 씀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생각해서 알뜰히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잘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와 여건에 따라서 농업은 꾸준히 변해 왔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헌묵 위원  국가 차원의 농업정책도 있지만, 각 지자체별 농업정책이라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쌀이 부족할 때 4천만 석 이하일 때는 증량, 증식이.  
  많은 양을 생산하는 게 목표여서 그 당시 통일벼가 우리나라 기근을.  
  배고픔을 해결해 줬다면, 지금 통일벼 재배농장은 거의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헌묵 위원  맛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질로 가는 거죠. 일종의.  
  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계룡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농복합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점점점점 이 농지면적은 줄고.  
  이번에도 우리가 저쪽 농소지구를 포함해서 대실지구 개발이 거의 다 지금 농지를 도시화하고 있는 과정이지 않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계룡에만 맞는 농업이 개발이 되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몇 번 이 얘기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 작년부터.  
  도시농업을 한 국가가 어디냐? 세계적으로.  
  그것은 바로 쿠바다!  
  쿠바 모델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봐라.  
  필요하다면, 쿠바를 가라!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계룡에도 봐도 쿠바 형태의 도시농업을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도시농업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쿠바가 도시농업을 할 때 어쩔 수 없어서 한 거예요. 사실은.  
  미국에서 연료, 석유공급 다 차단시키고, 곡물수입 다 차단시키고, 봉쇄정책에 맞서......  
  봉쇄정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도시농업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컬푸드의 원조가 쿠바예요.  
  그 지역 아바나에서 생산.  
  아바나 시민은 아바나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거의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가로수를 전부 다 유실수로 심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도시농업이란 이런 거예요.  
  여기 사람들 데려다 도시형 뭐 베란다에다 뭐 이런 형태의 도시농업.  
  이게 도시농업이 아니고, 잔디밭을 채소로 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로수를 유실수로 심고.  
  옥상, 정원을 전부 다 식품으로.  
  신선채소로 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도시농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계룡시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보니까 도시농업 그러니까 전혀 다른 개념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헌묵 위원  도시농업은 그런 거예요.  
  로컬푸드가 시작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먼 지역 생산 들여서 물류비용 들이고, 탄소 배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을 물류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지역 가까운 인근 지역에서 생산해서 그 지역에서 소비해라!  
  이게 로컬푸드의 기본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헌묵 위원  그것부터 시작된 것 아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헌묵 위원  따라서 발상의 전환 하셔야 돼요!  
  가로수 하나 심더라도 뭐 이팝나무 보기 좋죠?  
  관리하기 좋잖아요.  
  일반 메타세콰이어 이런 거 관리하기 좋잖아요?  
  이런 것이 아니라 도시농업이란 가로수 하나 심어도 유실수로 심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헌묵 위원  공원을 조성해도 거기에서 야채를 재배할 수 있고, 야채와 채소 개념은 좀 다릅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이 분야에 대한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쿠바 모텔을 한번 계룡에 접목시켜 봐라.  
  여기 가까운 영동 가보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어디요?  
최헌묵 위원  영동.  
  영동 가로수가 뭐로 되어 있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  
최헌묵 위원  안 가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안 가봤습니다.  
최헌묵 위원  영동은 도시.  
  자기들만의 특성을 살렸잖아요?  
  영동은 곶감이 유명하잖아요?  
  영동 읍내 가 보세요!  
  가로수가 전부 다 감나무예요.  
  이런 것들입니다.  
  가로수 하나 심더라도 예를 들어서 도시, 우리 계룡에 맞는 도시농업 차원으로 접근을 해 달라.  
  농림과 이런 데하고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이래서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차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도 말씀드리지만, 제발 어떤 것을 할 때 나무 하나를 심더라도 좀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협의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유기적인 과별 협조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쿠바 모델 한번 연구 안 해보셨죠?  
  2년 전부터 제가 꾸준히 얘기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  
최헌묵 위원  로컬푸드 거기에서 시작된 것이고, 도시농업.  
  거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한번 공부해 보세요! 쿠바 모델.  
  알겠어요?  
  이거 누구 담당입니까? 이쪽 분야.  
  (이때, 기술보급담당이 손을 들어 보임)
  (기술보급담당을 바라보며) 아시겠어요?  
○기술보급담당 이충형  예.  
최헌묵 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 갈지 모르겠는데, 이거 극복되면요.  
  한번 출장 다녀오세요! 쿠바.  
  알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도시농업을 교육적인 측에서만 접근을 했었는데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사업적인 측면에도 아우를 수 있도록 좀 더 연찬도 하고, 사례도 발굴해서 좀 더 확대하고, 본연의 도시농업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영동도 한번 가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뻐요. 아주 좋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이번 예산과 관련한 질의에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허남영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21쪽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전문위원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어때요?  
  공공시설사업소장님.  
  거기 가시니까 좀 안정되십니까?  
  고생 많으셨죠?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365쪽에 그 문화예술의 전당 민간투자 사업비.  
  이게 지금 약 20년 상황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  
  10년 중간쯤 상환했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러면 매년 지금 우리가 상환액이 얼마죠?  
  9억5천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씩 뭐 물가변동......  
박춘엽 위원  계속 10억 정도가 매년 나가야 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렇습니다.  
  이제 10년 남았습니다.  
박춘엽 위원  이렇게 9억씩 하지 말고, 한꺼번에 값고.  
  뭐 이자율 이런 것은 생각 않고, 또는 그 변동분.  
  물가지수 이런 거, 적용 안 하고 하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그 BTL 운영에 관련해서 저기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협약서대로, 지금 계약된 대로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총 금액을 항상 본예산에는 못 세우는 이유가 이제 신속집행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래도 저는 이 예산을 두 파트로 하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 아예 9억5천이면 5천 정도를 태워서 한꺼번에 나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격으로.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분기......  
박춘엽 위원  그것은 조금 속 보이는 짓이거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저희들이 이제 분기마다 나가기 때문에요.  
  상반기 이제 집행하고, 이제 하반기는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신속집행에.  
  도에서 우리 점수에 패널티를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박춘엽 위원  저는 조금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것을 본예산 태울 때 아예 1년치 예산을 한꺼번에 태워야지, 그 뭐 신속집행이라고 해서 반기 있다가 또 후반기 추경에 태우는 모습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는 이렇게 봐집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그래서 이것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예산서 367페이지입니다.  
  국·공립 예술단체 우수공연은 삭감이 됐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왜 삭감이 됐죠? 이것은?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저희들이 요구를 했으나, 국·공립 거기 한문연에서 예산을 못 받았습니다.  
윤차원 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기정액이, 기존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는데.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그래서 국·공립에서 못 받고, 민간에서 받았습니다.  
  예.
  예산을 받아가지고, 3건의 공연비를 받아가지고 국·공립은 삭감을 시키고, 민간에서 받은 것은 예산 조정을 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지금 국·공립 예술단체 공연.  
  이것은 이미 우리 예산이, 기금이 2,500만 원이고, 시비가 1,500만 원으로 이미 기 서 있던 거예요.  
  서 있던 것이 지금 삭감이 된 거예요. 지금.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런데 우리가 가상으로 매년 예산 요구를 해서 이제 세워질 것으로 보고 우리가 반영을 했죠.  
  그런데 국비에서는 예산 반영이 안됐고, 그래서 한문연에서.  
  그 민간단체에서 예산을 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 예산 조정을 한 겁니다. 예.  
윤차원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예산이 조정이 된 거예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산 조정이 지금 4천만 원이.  
  기존 4,700이 7천에서 4,700이.  
  예산 그대로 조정된 것도 아닌데요. 보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아! 이것이 이제 그 국·공립 우수공연이라 해서 이것은 삭감이 된 것이고.  
  그 민간단체 우수공연 이 부분에 대해서 3건이 이제 저희들이 공연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조정이 되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윤차원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시행을 합니까?  
  어느 단체에서 시행을 하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말씀드린 한문연에서......  
윤차원 위원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한문연.  
윤차원 위원  한?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예, 한문연.  
윤차원 위원  한문연?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한문연이 무슨 이야기예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그 문화단체를.  
  문화부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이쪽으로 줘서......  
윤차원 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장소만 제공해주는 이런 사항인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아니죠.  
윤차원 위원  한문연에서 한다면서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우리가 장소도 제공해주고, 그 공연 내용도, 제목도 선정을 해서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연 장소를 제공해서 공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한문연 하니까 좀 그래 ......  
  한국 뭐 정확한 이것을 갖다가 명칭을 다 이야기 해줘야지, 그냥 약칭으로 해가지고 한문연.  
  누구 사람 이름 같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아! 죄송합니다.  
○예산팀장 윤광근  한국문화예술연합회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렇지.  
  한국문화 뭐라고 정확하게 다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것을 약칭으로 딱 써놓으니까.  
  한문연이 무슨 이야기냐!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저는 알고 계신지 알고서......  
  죄송합니다.  
윤차원 위원  참......  
  예산서 368페이지.  
  작은 도서관은 어디에다가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다 하고 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그 신도안 면사무소에 그 작은 도서관이 지금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전부터 그 작은 도서관으로 마련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에 지금 보니까 작년도까지는 1,200만 원이 투자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자료 확인 후) 작은 도서관에는 매년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윤차원 위원  아! 여기에 보면, 설명서에 보면, 설명서 371페이지에 보면,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전년까지 기 투자액 1,200만 원 쓰여져 있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또 다시 운영비를, 400만 원이 이제 운영비가 따로 있고.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위원  그다음에 도서 구입이 350만 원을 따로 책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어떤 문화 프로그램을 도서관에서 운영하는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이제 문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거기가 유치원 대상.  
  동화 구연이라든가, 그 작가와의 만남,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강사료가 5만 원 정도 지금 계상되어 있는 강사료입니다.  
윤차원 위원  이런 사항도 하나하나를 면밀하게 확인을 해서 실효적인가!  
  타당성이 있는 프로그램인가!  
  이런 것들도 제대로 확인하고, 분석해서 처리를 하십시오!  
  인원을 내가 지금 보면, 각 면·동 뭐 각종 이런 문화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실효적이지 않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상존하고 있다.  
  인원들도 없는데.  
  인원들도 10명도 되지 않는 인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해서 신청은 20명.  
  이렇게 하는데, 신청은 통상 보면, 약 15명씩 들어와요.  
  그런데 실제 참여하는.  
  이게 왜냐?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 게 아니니까, 무료로 다 해주다 보니까 실제 하는 것은 또 절반이에요.  
  아주 이게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상당히 볼 수 있다.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마찬가지다.  
  예.  
  그냥 신청한다고 다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라 전년도 이런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석해서 돈 하나라도 이렇게 예산 수립해서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잘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허남영
  간  사   박춘엽
  위  원   최헌묵
  위  원   강웅규
  위  원   윤차원
  위  원   이청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나의석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보건소장               손병임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