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0년 3월 25일(수)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ㅇ5분 자유발언(최헌묵 의원)
1. 제14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ㅇ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5분 자유발언(최헌묵 의원)
1. 제14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개의)

○의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의회사무과장 김세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허남영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3월 19일 집회공고 후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2020년 3월 17일 계룡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계룡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등 15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박춘엽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3월 23일 최헌묵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으며, 3월 24일 계룡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춘엽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5분 자유발언(최헌묵 의원)
(10시 12분)

○의장 박춘엽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의거 최헌묵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최헌묵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위기는 저절로 극복되지 않습니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노심초사하십니까?  
  먼저, 위로와 격려의 말씀 올립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IMF 국제구제금융 이후 20여 년 만에 최대의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쩌면 IMF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비상시국에 걸맞은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관행적인 행정과 일상의 정책으로는 이 난관을 극복하기 힘들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GDP, GNP, 경제성장률, 무역수지 등 거시경제지표 모든 면에서 매우 낮을 것입니다.  
  우리 계룡시민이 직접 느끼는 가처분소득, 노동시간과 임금 등 미시경제지표는 이보다 훨씬 더 낮아 우리 시민이 직접 느끼는 체감경기지표는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경제의 두 축은 실물경제와 심리경제입니다.  
  실물경제는 대내외적 요인에 의해 복잡하게 얽혀져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부양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심리경제는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에 따라서 적잖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소속감과 도와주는 그 누군가가 가까이 있다는 위로와 안심, 그래서 용기를 잃지 않고 미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계룡시 시의원으로서 계룡시민과 계룡시의회, 그리고 공직자가 힘을 합쳐 이번 사태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소소한 제안이 울림이 되고 마중물이 되어 계룡시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합니다.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의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충분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 간극을 우리 계룡시에서 최대한 메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앙정부 정책과 역할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계룡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계룡시민께서 할 수 있는 민간영역과 계룡시와 의회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공적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이번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갑시다.  
  먼저, 집행부에게 당부합니다.  
  예산집행을 신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기본소득제 실행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인하를 적극 유도해 주시고, 이에 동참하는 임대인에 대한 보전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안정화기금 활용방안을 비롯한 지방채 발행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차 추경 규모는 확장적으로 해 주시고, 시기 또한 예년보다 앞당겨 조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세계군문화엑스포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만약의 경우에 대한 대책 또한 함께 강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임대인은 임대료를 한시적으로라도 내려 임차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마스크는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실수요 구매를 원칙으로 해 주십시오.
  내 가게, 내 이웃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자체 방역을 생활화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가뭄으로 백성이 곤궁해지면 지방의 각 관아에서는 구휼미를 풀어 백성의 삶을 돌봐왔습니다.  
  관료들은 밥과 반찬 수를 줄여 백성의 지난한 삶을 보살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했으면 합니다.  
  우리 계룡시의회에서는 이미 만장일치로 공무국외여비 3,200만 원 전액을 반납하여 코로나 극복에 투입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보태어 계룡시의회가 어려운 시민 곁에 있다는 의지와 희생정신을 발휘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이를 위한 실제적인 논의와 총의를 모았으면 합니다.  
  다른 지자체와 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개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가 곧 봉사이고 희생이 곧 시민 사랑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계룡시를 작지만 강한 계룡시라 합니다.
  전국 제1의 시민의식 수준, 배려와 결단, 그리고 희생하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는 곧 진정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된 후 우리 시민들은 계룡시 시의원들과 공직자들에게 “그대들은 계룡시민을 위해 무엇을 했고, 어떤 희생을 했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대답을 준비해야 합니다.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5분 자유발언(최헌묵 의원)
  「코로나-19, 민관이 힘을 모아 극복합시다」

○의장 박춘엽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9분)

○의장 박춘엽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14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8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ㅇ제14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20분)

○의장 박춘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예산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뜨거운 열정과 애정을 가지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면서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

  이어서 다음은 2020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을 정리하고 지방교부세 등 세입예산 확정분을 반영하였으며, 2020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한 관련 사업 예산을 중점 지원코자 반영하였으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와 도 추경사업 및 시정 현안사업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각 부서별로 예산안 심의 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기일정 조정 및 수정예산편성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긴급한 예산을 신속히 편성할 수 있게 양해해 주신 점에 대해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각별히 헤아려주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엽  정책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33분)

○의장 박춘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부의된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허남영 의원, 최헌묵 의원, 강웅규 의원, 윤차원 의원, 이청환 의원, 윤재은 의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ㅇ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34분)

○의장 박춘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허남영 의원, 최헌묵 의원, 강웅규 의원, 윤차원 의원, 이청환 의원, 윤재은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35분)

○의장 박춘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계룡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강웅규 의원, 김진석 세무사, 염구호 전 기획감사실장, 황교수 전 공주시 의회사무국장 이상 4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ㅇ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36분)

○의장 박춘엽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4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강웅규 의원님, 윤차원 의원님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37분)

○의장 박춘엽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의  장   박춘엽
  부의장   강웅규
  의  원   허남영
  의  원   최헌묵
  의  원   윤차원
  의  원   이청환
  의  원   윤재은

○출석전문의원
  수석전문의원   황관식
  전문의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의사팀장       김은정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                   최홍묵
  부시장                 류재승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안전건설국장           박용복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농림과장               김수현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보건소장               임채희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