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계룡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3년 6월 23일(금) 09시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계룡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계룡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계룡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계룡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계룡시 청소년 중독 예방교육 조례안
8.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9.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10.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계룡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조광국 의원 발의)
2.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정 의원 발의)
5.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 청소년 중독 예방교육 조례안(이용권 의원 대표발의)(이용권, 김범규, 이청환,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발의)
8.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9.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1.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감특위 제안)
(09시 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8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이용권 의원이, 간사에는 신동원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계룡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3년 6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조광국 의원이, 간사에는 김미정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3년 6월 2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1. 계룡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조광국 의원 발의)
2.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정 의원 발의)
5.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 청소년 중독 예방교육 조례안(이용권 의원 대표발의)(이용권, 김범규, 이청환,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발의)
(09시 33분)
이용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제167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7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42호 계룡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광국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37호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상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됨에 따라 이를 반영 22건의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38호 계룡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증원하고, 현재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43호 계룡시 출향인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출향인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계룡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미정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39호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융자금 상환 유예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40호 계룡시 의료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41호 계룡시 청소년 중독 예방교육 조례안은 계룡시 청소년 중독을 예방하고, 청소년을 위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용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의안 심사보고서
(이용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출향인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청소년 중독 예방교육 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9.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09시 40분)
조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지난 6월 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3,911억5,200만 원이고, 총 세입금은 4,024억5,300만 원이며, 총 세출금은 3,004억6,200만 원입니다.
총 세입금에서 총 세출금을 공제한 잉여금은 1,019억9,100만 원이고, 잉여금에서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3억7,4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초과 세입금 113억100만 원과 집행잔액 240억7,3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말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2회계연도 말 운영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1종이며, 전년보다 251억7,200만 원 증가한 918억6,9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388억9,300만 원이고, 사용액은 132억7,100만 원이며,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20건 4억6,900만 원이며, 4억5천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00만 원이며,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 경과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예결특위)
(조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감특위 제안)
(09시 45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용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9조,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총 159건의 감사 요구자료에 따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192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계룡시 인구 유입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 철저한 준비를 통한 짜임새 있는 봄꽃 축제로의 개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 방안 마련, 청년들을 위한 애향장학회 활성화, 자살 예방 및 마약 확산 방지대책 마련 등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 및 의회와의 사전 협력을 통한 조속한 조치를 주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용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먼저, 17일간 진행된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안 심사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금번 정례회에 적극 협조해주신 이응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항상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계룡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 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장마 전 안전과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0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계룡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계룡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계룡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계룡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계룡시 청소년 중독 예방교육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의 장 김범규
부의장 이청환
의 원 이용권
의 원 신동원
의 원 조광국
의 원 김미정
의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황관식
의사팀장 이기숙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 최홍묵
부시장 최성민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시민안전과장 김평환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세무과장 허 염
회계과장 송영미
민원토지과장 이희옥
농림과장 한상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보건소장 임방원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