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19년 4월 30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감사 요구자료 승인의 건
2. 계룡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계룡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계룡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안
6. 계룡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계룡시 지하수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감사 요구자료 승인의 건(행감특위 제안)
2. 계룡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은, 최헌묵 의원 발의)
5. 계룡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안(강웅규, 이청환 의원 발의)
6. 계룡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계룡시 지하수 조례안(시장제출)
(09시 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최헌묵 의원이, 간사에는 강웅규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감사 요구자료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2019년 4월 29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허남영 의원이, 간사에는 최헌묵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제135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총 7건의 안건 중 계룡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계룡시 지하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감사 요구자료 승인의 건(행감특위 제안)
(10시 00분)
최헌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감사 요구자료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리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감사 자료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시정 전반에 관한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건의·개선토록 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의 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자료요구 내용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며, 감사기간은 제136회 정례회 기간중인 6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 및 방법은 계룡시 본청, 담당관, 국, 과, 단, 직속기관, 사업소 등의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보고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 요구자료의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은 총 240건이며, 행정사무감사 중점사항 및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요구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감사 요구자료 승인의 건(행감특위)
(부록에 실음 : 첨부1)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감사 요구자료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계룡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은, 최헌묵 의원 발의)
5. 계룡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안(강웅규, 이청환 의원 발의)
6. 계룡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계룡시 지하수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허남영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5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제1500호 계룡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 등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01호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등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05호 계룡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 제명, 기금 명칭 등을 변경하고,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윤재은, 최헌묵 의원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06호 계룡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은 계룡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이바지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웅규, 이청환 의원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02호 계룡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장례비, 치료비 이런 지원규정을 신설하고,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03호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외에 경기 위축,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에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04호 계룡시 지하수 조례안은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 및 효율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지하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3조 제1항 제2호, 안 제12조 제1항 제10호, 안 제14조 제2항 단서는 이청환 의원의 수정동의 발의한 내용은 수정동의한 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심사결과보고서(의안특위)
(부록에 실음 : 첨부 2)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게룡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지하수 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의 장 박춘엽
부의장 강웅규
의 원 허남영
의 원 최헌묵
의 원 윤차원
의 원 이청환
의 원 윤재은
○출석전문의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의사팀장 김은정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 최홍묵
부시장 구자열
행정복지국장 박수정
안전건설국장 김연우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농림과장 김수현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보건소장 임채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