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계룡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8년11월24일(월)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49회계룡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3.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9. 현장방문실시의건
10. 시정질문
ㅇ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49회계룡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3.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현장방문실시의건
9. 시정질문(김정호의원, 윤차원의원)
10.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ㅇ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0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13일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제49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08년 11월 17일 계룡시장으로부터 계룡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및 2009년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11월 21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제안되었으며, 같은 날 계룡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재운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 현장방문 실시의건이 의원발의 되었으며, 또한 김정호 의원과 윤차원 의원의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9회계룡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49분)
제49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계룡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26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제49회계룡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 첨부1)
2.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10시40분)
최홍묵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학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룡시의 비전과 새해의 희망을 담은 2009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며 새해의 시정운영방향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시가 자치단체로 출범하여 2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써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틋한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많은 성과가 나타났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시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우리 시만이 갖고 있는 지역의 특색을 살려 우리만의 고유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세계군문화엑스포를 국가행사로 개최하기 위해 사전 준비단계로 치러진 금년도 군문화축제가 지난 해에 이어 성공적으로 치루어진 사항입니다.
세계인의 축제로 치루기에 한치의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 보였던 행사였습니다.
또한, 금년 10월 아산에서 열렸던 제60회 도민체전에서는 종합성적 한자릿수 진입이라는 쾌거를 이루며 9위를 차지하여 지난 해에 이어 진취상을 수상하였던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열악한 체육시설과 다른 시군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예산지원 상황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이룬 성적은 참으로 자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03년도에 시작하여 금년 5월에 준공된 입암지방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식품업계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업체 등 15개의 업체가 분양을 받아 공장신축을 진행 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원-스톱 공장설립 지원팀을 구성하여 조기에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 2,500여 명의 고용창출과 함께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화입체교차로 지역에는 국내 최초로 전투기를 공중에 부양시켜 전시함으로써 군사도시로서의 위용을 드높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상록어린이집과 노인복지관을 개관하여 저소득 아동이 안심하고 체계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전국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도곡～향한간 농어촌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등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교통망을 구축하며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청정환경 유지에 노력하였으나 대전광역시의 대중교통에 의존해야만 하는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한 교통체계 확보에는 다소의 아쉬움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우리시의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 체계적으로 교통정책을 추진한다면 시민의 불편은 다소나마 해소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5월 왕대공단내 식품가공 공장의 화재로 인하여 왕대천으로 다량의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하였던 상황에서 군장병과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하천오염원을 제거하는데 전력하여 완벽한 재난대비태세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두었던 바와 같이 금년에 우리시는 과거 어느 해 보다도 여러 면에서 착실한 진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다만, 일부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내년에는 새로운 사업을 많이 개발하기 보다는 기왕에 시작한 대형 현안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하여 마무리 한다는 입장에서 시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군문화엑스포의 국가행사 전환을 위해 전방위적인 유치활동과 유동리 종합 문화체육단지의 차질 없는 건설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다른 도시에 비해 그 인프라 구축이 빈약한 문화·예술부문에 더 많은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 문화도시 계룡의 위상을 세워 가겠습니다.
우리시는 자치단체로 출범한지 5년차로 뒤늦은 출발을 하였지만 연초에 계획하였던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착실하게 추진하여 어느 도시와 비교하여도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보람과 성취는 4만 2천여 시민들과 여러 의원님들 모두가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 때로는 따끔한 질책을 보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4만 2천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는 희망찬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내일은 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전원·문화·국방 모범도시」입니다.
지금의 국내외에 드리워진 어려운 경제상황은 우리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다소 주춤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 경제학자가 있는 반면에,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2～3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며 조심스런 전망을 하는 경제학자도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3%대로 전망하는 등 경제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역시 실물경기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서비스업, 건설업 등의 시장경제는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언제 회복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주변의 어려운 여건들을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과 새로운 도전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는 너, 나 할 것 없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간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09년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민선2기의 2년여 동안 새로운 도약을 위해 신발 끈을 질끈 동여매고 출발한 기간이었다면 이제 남은 2년여, 특히 내년은 다른 도시와 어깨를 맞대고 힘찬 경쟁을 하여야만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경쟁에서 이겨야만 우리가 살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시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그리고 해낼 수 있는 역량도 충분히 있습니다.
저의 이같은 의지가 반영되어 이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며, 새해에 우리시가 나아 갈 시정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을 대표하는 국방도시」입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3군의 본부가 입지하고 있는 국방 중추도시입니다.
또한, 인구 분포도에서도 군인과 그 가족의 비율이 전체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지역에는 자운대와 육군훈련소, 군수사령부 등이 위치해 있으며 국방대학교가 인근 논산지역으로의 이전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는 등 국방클러스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강점을 살려 나가고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방 과학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국방특구 지정」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세계군문화엑스포를 국가행사로 개최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공조하여 중앙정부 및 국회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공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며 금년도 군문화축제를 추진한 결과 대내외에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일부 문제가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내년도 축제를 보다 성숙된 축제로 발전시켜 국가행사로 성공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계룡대 근무하는 장병과 우리지역을 방문하는 장병들이 관내의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이용할 경우 이용금액의 일정부분을 할인받도록 하여 군사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군인들의 근무 특성상 우리지역에서 오래 근무하지 못하며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인해 자녀교육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업 때문에 자녀를 남겨두고 타 근무처로 전출한 군인가족의 자녀가 안정적으로 학업에 충실하고 지역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국내의 경기불황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내년도 시행예정인 대실지구 개발사업의 착수시기가 다소 유동적일 수는 있겠으나 토지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군인의 특성상 전역하는 곳이 제2의 고향인 점을 고려하여 우리 지역에서 안착하고 평생 동안을 몸바쳐 온 전우들과 함께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실지구내에 「제대군인촌」 공간을 마련하는 등 제대군인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현역군인과 그 가족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립예정인 무궁화타운 BTL사업 협의시 신속한 행정처리와 함께 상수도 및 하수도, 진입도로 개설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계룡대와의 정기적인 정책협의회를 통해 상호간 상생하며 발전하는 전략을 마련하고 군사보호구역내에서 행해지는 개발사업의 경우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MOU를 체결하는 방안을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계룡대 근무 장병을 초청하여 시정을 설명하고 우리지역의 문화유적지, 개발사업 현장 등을 소개하여 이들로 하여금 우리시를 전국에 널리 알리는 홍보요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계룡대 간부와 시 또는 시민과의 화합을 위한 체육활동을 교류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교두보로 삼는 등 국방의 중추도시다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둘째, 「풍요롭고 깨끗한 상록도시」입니다.
우리 지역은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과 쾌적한 공기가 최대의 강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도시를 개발하고 건설사업을 하면서도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큰 틀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개발방향은 우리의 최대 자산인 깨끗한 환경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줘야만 하는 기성세대들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며 세계 각국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저탄소 녹색성장도 이러한 관점에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 온실가스 감축에 대비하여 실질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등 세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가정 및 상업시설에서 전기·수도 등의 사용을 절약하는 양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내의 토지이용 현황과 현재 존재하고 있는 식물의 생태현황 등이 포함되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생태 지도」를 제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대단위 아파트와 인접한 지역에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자투리땅을 이용하는 웰빙숲 조성, 애향동산 만들기, 자전거 전용도로에 벚꽂길 조성 등을 추진하여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두계천 정비사업」은 현재 26%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에도 계획된 공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시민들의 친환경적 휴식과 레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두계천 정비공사에서 제외된 상류부분인 용남교～계룡대 1정문간 2km에 대해 시에서 직접 정비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또한, 두계천 유역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생태습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한 바 그 내용에 따라서 계룡대와 협의를 거쳐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는 등 행정적인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노후된 하수도관을 정비하여 하천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은 9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으나 시민들께서 겪고 있는 불편을 감안하여 최대한 사업이 빨리 종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도시」입니다.
우리 지역의 연령별 계층을 보면 40세이하의 연령층이 64%로 다른 도시에 비해 상당히 젊은 도시이며 8,200여 명이 초·중·고교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지역은 다른 도시에 비해 교육열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그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은 날로 가정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학부모의 고통을 덜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시켜나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계룡시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외국어, 문예, 체육, 과학 등 다양한 방과후 학교 학습의 내실을 기해 미래인재의 자질과 학습능력을 배양하는데 힘써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계룡고등학교의 강당건립비 등 환경개선 및 학습활동 지원을 위해 22억원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세계 공통 언어인 영어 구사능력 향상을 위해 3개 초등학교에 「영어체험마을」을 계속해서 운영하며, 4개학교에 「영어 원어민교사」를 지원하고, 방과후 학교 운영비 및 영어교재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신생학교로서 교육환경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하고 학교체육에 전략적으로 지원하여 엘리트 체육인을 육성하겠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해 각급학교에 국내산 우수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과 우유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시민들의 학습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계룡도서관을 연중무휴로 운영되도록 하며, 다양한 도서 확충과 시설개선을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5월 개관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 엄사도서관은 집기와 도서 등을 구입하여 배치하고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금년 25명에게 3,000여 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애향장학회의 20억원 기금조성 목표로 연차적으로 기금을 확보하여 우수한 인재를 계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날로 늘어나고 있는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남선 문화의 집과 면동 자치센터의 학습기능 확충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영·유아기부터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인지발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똑소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인재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문화도시」입니다.
우리 지역은 역사적으로 전통이 있는 유적과 문화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반면, 시민들은 다양한 문화향유와 레포츠활동에 대한 욕구가 대단히 높은 지역입니다.
세계의 강대국은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수준 높은 문화는 그 나라의 국민수준을 측정하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시의 문화수준을 높이는 것은 시민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동리 「복합문화회관」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금년 12월중에 착공하여 토목공사와 함께 진입로 개설 및 국도변 확장공사를 추진하는 등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복합문화회관은 실내체육관과 함께 우리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며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활동과 함께 고품질의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신도안 지역에 조선초 천도하기 위해 궁궐공사를 했던 유적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역사적 고증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신도 궁궐조감도」를 작성하여 설치하고 관광객의 이해를 도모하며 역사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사계 김장생 선생의 고택인 은농재 주변과 염선재 주변을 정비하여 탐방객 및 학생들에게 역사문화 체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소양을 함양시키고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갖는 등 우리시와 인연을 맺도록 하여 우리 지역의 문화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실시되었던 계룡축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축제시기를 재검토하는 등 지역주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화합하는 향토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무대공연, 숲속 음악회 등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향적산권 관광 종합개발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향적산 등산로의 노선을 정비하고 철쭉을 식재하는 등 「등산로 및 유원지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설계를 착수하여 명품 등산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금년도 도민체전 성적 유지 또는 상승을 위해 우수선수를 적극 발굴하고 각종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 체육인의 저변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편리한 건강도시」입니다.
우리시의 가장 고질적이고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교통과 관련된 것으로 사회통계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로 시내버스 노선정비가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29.8%, 주차시설 확대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47.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의 대중교통은 대전광역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편의를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에 따른 노선변경이나 버스승강장 변경조차도 쉽지가 않아 그동안 실무적으로 많은 애로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전광역시의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함에 있어 우리시의 입장을 관철시키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시민 대다수가 만족할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해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자체적으로 독자 운행하는 방안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엄사지역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엄사지역 유휴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고 엄사제척지를 활용하여 임시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엄사지역에 주차타워를 신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타당성 용역을 검토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하여 「실버계도반」을 운영하고 각급 사회단체가 주도하여 시민 스스로가 주차질서를 지키도록 계도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기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는 두계철도건널목 개량공사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사업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없는 추진으로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인근지역으로 이전예정인 국방대학교 및 세종시와의 접근성 확보와 유동리 종합문화체육단지 진입부의 개설을 위한 지방도 645호선이 2010년 착공예정으로 충청남도 도로정비 기본계획 1순위에 계획되어 있어 공사 착공을 위한 제반사항을 준비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로당 순회 헬스교실 운영은 사회복지 상담과 병행하여 추진되도록 확대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진료팀을 구성하여 종합진료 및 상담 등 「1004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산모 도우미 지원, 둘째 자녀 출산시 50만원, 셋째 자녀 출산시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으로 확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발령되는 황사, 아황산가스 등의 수치와 폭염, 폭설, 폭우 등의 기상상황을 시민에게 신속하게 알려 재난과 재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풍수해 발생현황을 분석하여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계룡IC가 위치하고 있어 물류수송 최적의 위치를 갖춘 입지조건으로 금년도에 성공적으로 분양한 계기를 기회로 우리시의 성장 동력으로 삼기위해 「제2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하겠습니다.
엄사면 지역의 상수도 수요증가에 따라 북부배수지를 증설하여 8,000t 규모의 용수를 공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과 기쁨주는 행복도시」입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에 대비하는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준비해야만 할 것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실업계층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면서 자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재가장애인의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재활하는 운동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시행으로 금년도 완공예정으로 추진계획이었던 「노인전문 요양시설」이 도시계획위원회의 보완 등 외부적 환경요인에 의해 다소 늦춰지고 있으나, 금년 내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를 완료하여 어르신들을 수용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름값 상승으로 저소득층이 겨울철 난방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공동모금회와 기관·단체 및 군부대, 사회독지가의 협조를 받아 「사랑의 연탄은행」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 실정에 적합한 노인 일자리로 이동세차장 운영, 아파트택배, 동화구연 파견교사, 초등학교 등·하굣길 시니어가드 운영 등 다양한 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55세 이상의 예비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바람직한 노년상, 건강관리, 혼자되기 위한 준비 등 종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시니어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어르신과 영·유아들이 함께 어울리는 전통적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어르신께는 즐거움을 영·유아에게는 안정과 편안함을 주는 「어린이 놀이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주기 위한 기초 소양교육과 경로당 등 현장참여로 사회경험을 습득하여 건전하고 밝은 청소년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일시적 자금운영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역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장기적 자금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육성기금 30억원을 조성하고 융자금 대출금리의 3% 이자를 보전해주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하노이 국제무역박람회에 참가하고 바이어 상담과 생산제품 홍보책자를 배포하는 등 신바람나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만 2천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학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새해 시정운영 방향을 토대로 편성한 2009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정부의 재정운영 방향에 맞추어 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계획성을 제고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시민의 건강과 문화, 교육, 행복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1,194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066억원보다 1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00억원으로 금년보다 4.6%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94억원으로 금년보다 42.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증가한 이유는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와 국도비 지원금이 금년보다 40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장 대수선을 위한 상수도특별회계 및 제2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를 위한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크게 증가하여 금년보다 8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새해 예산안의 총괄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 등으로 내년도 예산의 규모는 다소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며 변경되는 부분은 내년도 1회 추경에서 조정하여 편성할 계획입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2009년도 예산안은 계룡시의 튼튼한 기반을 다지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4만 2천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학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에 우리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시정방향의 대강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모두 계획대로 반드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어려운 고비와 걸림돌이 있더라도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힘과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시정 전반에 관하여 항상 의원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2대 시의회가 구성된 이후 2년여 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면서 의원님들의 탁월하신 판단력과 폭 넓으신 이해력에 늘 존경과 감사를 느껴왔습니다.
우리 시정이 여기까지 숨가쁘게 달려 온 것도 의원님들께서 시정전반에 걸쳐 밀고 끌어 주시면서 채찍해 주신 덕분이라는 것을 이번에 새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년에도 아낌없는 보살핌과 지도편달은 물론, 우리 시민들의 힘을 모아주시는데 계속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께서도 「전원·문화·국방 모범도시 건설」을 앞당기어 우리 모두가 행복한 계룡생활이 될 수 있도록 모두의 힘을 합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2008년을 마무리하고 2009년을 설계하는 이번 정례회가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시정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는 보람 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하며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11시19분)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시작한 무자년 한 해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는 12월이 다가왔습니다.
금번 한 해동안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충고로 보살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 첨부2)
존경하는 김학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시의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예산내역은 2009년도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은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은 민선2기 시정이 중점 해결하여야 할 당면 현안 과제와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중점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2009년도 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각별히 헤아리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본 안건은 이재운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과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류보선의원, 김정호 의원, 이재운 의원, 윤차원 의원, 김범규 의원, 이규항 의원, 여섯 분의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본 의장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이재운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02분)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내용으로 류보선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시장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류보선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4시03분)
본 안건은 2009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김정호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임이 발의한 안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류보선 의원, 김정호 의원, 이재운 의원, 윤차원 의원, 김범규 의원, 이규항 의원, 여섯 분의 의원을 예결위원으로 본 의장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김정호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4시04분)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부의된 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김범규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과 같이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류보선 의원, 김정호 의원, 이재운 의원, 윤차원 의원, 김범규 의원, 이규항 의원, 여섯 분의 의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본 의장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김범규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현장방문실시의건
(14시05분)
본 안건은 2009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사업현장을 살펴보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한 내용으로, 이규항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현장방문 실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현장방문실시의건은 이규항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현장방문계획서
(부록에 실음 : 첨부3)
9. 시정질문(김정호의원, 윤차원의원)
(14시06분)
먼저, 진행요령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순에 의하여 김정호 의원, 윤차원 의원 순서로 질문하시되,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20분 이내로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질문과 보충질문을 각각 20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과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의장에게 미리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 유의하실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은 금하게 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정호 의원님부터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학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4만여 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최홍묵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원만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시정현안인 엄사지역 주차난의 문제점과, 계룡의 얼굴인 양정지구 등 관내 국도변 미개발지역 개발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시정질문은 계룡의 발전과 계룡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며 진지한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엄사지역의 주차난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차장 확보 현황을 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이 2,554면, 노상주차장 542면, 미개발지(제척지)등 노외주차장이 441면으로 엄사지역의 총 주차장 확보 현황은 3,537면입니다.
반면, 엄사지역의 가구·자동차등록 현황 등 통계를 보면 세대수는 5,259호, 인구는 1만5,084명, 자동차등록 대수는 2008년 10월말 현재 6,000여 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엄사지역이 얼마나 주차난이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나름대로 그 원인을 확인해보니 엄사지역의 아파트 세대수는 4,552세대인데 반해 확보된 주차공간은 2,554면으로 세대수 대비 56%에 불과한 실정으로 가장 큰 원인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아울러 주요 도로변의 많은 건물들이 건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해 놓고도 활용하지 않고 노상주차를 하는 것이 두 번째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심지어 가게에 오는 손님이 아닌 주인들마저도 건물 내 주차를 하지 않고 장시간 노상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또한 불법 화요장터 운영과 관련한 엄사4거리 지역의 주차문제는 더욱 심각한 실정이며, 주민들 간에 주차문제로 자주 다투는 등 주민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 상황입니다.
이러한 엄사지역의 주차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제 우리 계룡시가 적극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아울러 엄사지역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방치 또는 창고 등으로 쓰여지고 있는 건물 부설주차장이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는 엄사 미개발지 등을 활용한 공영주차장(주차타워 등) 건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시정을 책임지고 계신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엄사지역의 주차난 문제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 생각대로 추진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추진 방법과 개략적인 추진일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양정지역 등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양정, 신촌, 연화동, 평리 등 주요 국도변 지역의 개발 필요성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 지역은 행정리로는 엄사2리, 3리에 해당되며 4개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이곳의 면적은 33만8,000여㎡ 10만여 평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186가구 400여 명의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로부터 양정, 신촌지역은 우리 지역의 얼굴로서 이 지역 개발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모두가 공감하는 곳(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신촌지역 개발은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며 그동안 인근 호남선 철로 복개사업과 함께 개발을 시도하고 계신 것으로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실익을 앞세운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부정적인 의견제시 등으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양정, 신촌, 연화동, 평리 지역은 우리 지역을 지나는 모든 이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우리지역 이미지를 높이는데 큰 몫을 담당하는 곳으로 하루 빨리 정비해야 할 사안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무분별한 개발방지와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개발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정비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확고한 의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추진중인 사업이나 수립중인 계획이 있으시다면 추진일정 등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전 도시철도 우리 지역 연결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인근 대도시인 대전광역시에 인접해 있어 시민들의 경제활동은 대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특히 시민들의 손과 발인 대중교통망 운영은 대전시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개편중인 대전시내버스 노선도 시장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전시의 적절한 화답으로 우리 계룡시민들이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원만하게 조정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에서는 도심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도시철도 1호선을 2006년 완공하고 동구 판암동 판암역에서 유성구 반석동 반석역까지 운행중에 있으며, 또한 “관저동→서대전4가→충무체육관→가양동(우송대입구)→중리동→ 오정동4가→평송청소년수련원→한국과기대(카이스트)→충남대학교→유성4가→ 서남부권”을 연결하는 대전광역시 도시철도 순환선을 계획중에 있으며, 국비확보를 위해 2009년도 당초예산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시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계룡의 대중교통망 운영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과 함께 시장님의 의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장기적으로 볼 때 대전광역시의 대중교통망인 “도시철도 순환선”이 우리 계룡시까지 연결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의지가 있으시다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 나가실 것인지 소상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차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계 군문화 엑스포 유치 대책』,『지방행정체제 개편』, 『엄사리 불법 화요장 정리문제』등 3가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계 군문화엑스포 유치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2008 계룡군문화 축제가 지난 10월 14일부터 6일간 일정으로 계룡대 비상활주로 일원에서 ‘화합과 평화의 메아리, 군문화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13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특히 금년도 축제는 2013년 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를 위한 사전행사 성격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목표를 두고 전담팀을 운영하고, 군문화발전재단을 설립하였으며, 그리고 32억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프로그램의 다양화, 전국화, 국제화를 추구하는 등 축제 전반의 품격과 질을 한 차원 격상시켜 개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민들도 세계군문화엑스포 계룡유치를 염원하면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보도상에서도 시는 물론 도에서도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대내외에 「계룡군문화엑스포 축제」의 성공개최를 천명하였고, 국가사업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세계군문화엑스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등 군문화엑스포가 2013년 계룡시 일원에서 25일간 열리는 것으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시민께서 본 의원에게 “세계군문화엑스포 유치를 위해 드리는 글”이란 제목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모두가 알고 있는 2013년도 세계군문화엑스포 계획이 보도와는 달리 대통령 선거공약과 국정 중점과제에 누락됨으로서 현정부 하에서는 엑스포 개최가 불가능한 것으로 회자되고 있는데 우려를 나타내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하였습니다.
첫째, 국제적으로 공인된 엑스포를 개최하려면 국제규정상 국제엑스포 사무국에 6년 전에 공식 신청토록 되어 있어 적어도 금년 상반기 중에 신청했어야 하는데 신청기간이 이미 경과됨에 따라 엑스포 개최가 영원히 무산될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국제행사추진 주체인 도에서 많은 용역예산을 들여 엑스포 개최 타당성 조사만 해놓고 기본계획(안)도 수립하지 않은 채 말로만 국가사업화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아무런 가시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항간의 떠도는 이야기에 의하면 도에서 국제공인 엑스포가 아닌 비공인 엑스포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도의 군문화엑스포 전담팀도 해체되고 금년 대비 절반수준의 적은 예산으로 시주관 민주도하에 내년도 축제를 개최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세계엑스포만이 우리 계룡시의 적은 면적, 적은 인구, 부족한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명실공히 세계군문화 메카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경제적 비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과, 지금 이 순간이 절체절명의 기회이자 위기라는 것 등을 열거하면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상기 내용대로 비공인 엑스포, 또는 지역축제로 전락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면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문화 특성상 전세계의 다양한 군문화를 펼쳐보이려면 다수 국가의 군참여가 필수적이며 이것이 성패를 좌우한다 할 것입니다.
국가의 공식외교 채널을 통해 많은 참가국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제적으로 공인된 엑스포가 되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엑스포 개최의 타당성에 대한 명확한 논리와 로드맵을 가지고 국가사업화를 관철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시민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으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와 구상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정부는 지난 10월 7일『100대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이 속에는 우리 모두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계룡시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될 것인가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방자치제도의 대수술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방정부 권한 확충, 광역경제권 구축,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방자치제도의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반발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정부에서도 공감하는 상황하에서 우리시의 앞날에 대하여 시민의 바램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서둘러 이번 개편안에 대해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과 여건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지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고 나아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시장님은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법 화요장 정리문제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참고로, 지지난주 화요장에서 생긴 아이러니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때는 2008. 11. 11(화요일) 오전 계룡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70대 중반의 어느 한 노인께서 본 의원을 만나 억울함을 하소연 하셨습니다
노인께서는 손수 농사지은 농작물 배추 몇 포기를 화요장에 팔려고 갔었는데 장사는 커녕 외지 상인들한테 자신들의 구역에 들어왔다고 일방적인 욕설과 멱살을 잡히는 등 봉면만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이 우리시 땅에서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 외지상인들의 눈치를 보며 자리를 내주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하였습니다
주인인 시민이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는지, 같은 시민으로서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엄사리 불법 화요장 문제, 여전히 시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과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더 곪기 전에 종기를 도려내야 하는데 때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타이밍을 놓쳐서 호미로 막아야 할 것을 지금은 가래로 막아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심히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제3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시에 동료의원께서 계룡시의 중심인 엄사리가 외지인들의 불법 노점상 난립으로 인해 심각한 무단주차, 인도점거 등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어 버린 도심마비 실태와 통행불편,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 소음, 악취, 오물 등 우리 시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를 일일이 열거하면서 엄사리 불법 화요장에 대해 단호하고도 결단성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두계천을 살리기 위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통해 우수관로를 정비하는 등 일련의 사업이 화요장 생선가게 등의 상인들이 뒷청소를 위한 락스 사용으로 독한 오폐수가 우수 관로를 통해 두계천으로 유입됨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의 현장을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본 의원이 본 바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의 무사안일, 복지부동 행정에 편승해 비웃기나 하듯 시시각각 거대한 기업형 화요장으로 변모해가면서 엄사리 시가지는 외지상인으로부터 완전히 점령 당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번만큼은 시장님께서 가시화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이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시정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제35회 1회 추경시『불법노점상 엄사 시가지 수목보호대』설치를 위해 명시이월까지 하면서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점상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 통행, 상가진입로 및 소방도로 확보 등 지도단속 실시를 위한『노점상 정비용역』이 필요하다고 하여 두 차례에 걸쳐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에도 고정식 주정차 단속용 CCTV설치비 1억7,500만원 등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노점상과 관련된 사업비 총 5억8,3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담당도 자체 공모하여 선발 보직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결특위 질의답변 과정에서 소관 부서 과장께서는 “요구된 예산을 승인만 해주면 곧바로 발주하고 시행은 5월말이나 6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연말까지 완료한다고”답변을 하였습니다.
의회에서도 시의 주요 현안과제인 만큼 필요한 예산을 비롯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에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자신감마저도 상실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관련 예산 모두가 불용처리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획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최홍묵 시장님 !
시장님께서 “골치덩어리 화요장에 대해 시장이 되면 반드시 없애겠다”고 공약사항으로 장담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묵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의 성취보람과 아쉬움이 교차되는 시기에 우리 시정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사안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민하고 발전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질문 하여 주신 김정호 의원님과 윤차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엄사지역 주차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엄사리 주차장 확보 면수로는 주차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엄사지역 아파트는 10년 이상된 건축물로서 건축당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당 0.7대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건립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차량을 단지내에서 조차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건물 부설주차장 또한 1,387대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나 그 사용실태를 조사해 본 바,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등 건물주의 관리소홀로 주차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으며, 시민들의 대다수는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노면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어 건물내 부설주차장의 이용률은 70% 수준에 그치고 있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거리도 걸어서 가기보다는 차를 이용하려는 습성이 강하고 엄사제척지나 건물 뒷편으로 조금만 이동하면 충분한 주차공간이 있으나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엄사리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화요장이 서는 화요일에는 주·정차단속반원 7명을 현장에 상주시켜 주·정차 계도를 하고 있으나 엄사네거리의 전체를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엄사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엄사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엄사 미개발지와 농협 뒷편과 엄사지역 초입부에 임시주차장으로 270면을 조성하였습니다만, 운전자들이 주차 이후의 불편으로 인해 이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미개발지 내에 지하주차장이나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400면 규모의 주차타워 건립에 8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엄사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미개발지 내에 지하주차장이나 주차타워 건립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당분간은 현 부지를 이용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건립의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건립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사리 게이트볼장이 미개발지로 옮기게 되면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건물내 부설주차장의 설치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법규에 따라 강력한 지도단속을 펼치며, 엄사리의 유휴지와 공한지를 대상으로 임시주차장 조성 예정지를 조사하고 매입 또는 임차하는 방안에 대해 토지주와 협의하여 임시주차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거리사업과 연계하여 실버 주·정차 계도반을 운영하고 각종사회단체와 합동으로 교통질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시민 스스로가 주차질서를 지켜나가는 시민의식 고취에 노력하는 등 엄사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정지역 등 미개발지 개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를 통과하는 국도변 주변의 취락지역은 빠른시일 내에 정비되어 쾌적한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 개발 가능한 용지로 도시계획된 일반주거용지 중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대부분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주택건설 사업으로 승인되어 추진중에 있어 소규모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만 남아 있습니다.
양정·신촌지역은 인근 지역에 공동주택건설 사업지로 승인되어 건립예정 중에 있고, 향후 주택건설사업 완료시 난개발이 우려될 수 있는 지역으로 그동안 27억원을 투입하여 3개노선 419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였고, 앞으로 2012년까지 54억원을 투입하여 5개노선 881m의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어 이러한 기반시설이 구축되면 투자메리트가 조성되어 주택개량 및 신축 등 주민 스스로가 개발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연화동·평리지역의 전체면적은 23만5,000㎡이나 이중 도시계획상 개발 가능한 면적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4만3,000㎡로 택지개발을 하기에는 시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는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 재정여건과 부동산경기, 경제회복 추이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호남선철도 복개의 경우, 인근 아파트의 소음공해 방지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며 복개로 조성된 공간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등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보아지나 59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철도복개와 관련하여 한국철도 시설공단과 협의한 결과 철도복개를 할 경우에는 곡선반경 800m로 열차 투시거리 확보가 불량하여 선로작업의 안전성 확보에 문제가 있으며, 1만5,000볼트의 고압전기가 공급되고 있어 1km의 선로를 이설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복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회신해 왔습니다.
따라서, 복개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투자되는 사업비의 과다로 경제적인 측면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볼때 현 시점에서 복개를 추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호남선철도 선형 개량공사 추진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도시철도 연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대전광역시의 주변 도시로서 우리 시까지 도시철도가 연장되면 우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6년도에 충청남도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시 대전시의 인구증가에 대비하고 3군본부가 입지해 있는 계룡시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서대전 IC에서 계룡시간 도시철도 건설사업 시행을 건교부 장관에게 건의하였으나 사업시행이 무산되어 우리 시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던 선례가 있습니다.
대전시의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을 보면 2005년부터 계백로를 경유하는 31.3km의 순환선과 남북축 직선형 25.4km 등 총 연장 56.7km 대하여 2조8,000억원을 투자하여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대전시 도시기본계획 2020에서는 최근 도시철도 2호선의 개통과 관련한 경제성 분석결과 상당히 부정적이어 현재의 상황에서는 사업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2호선 사업이 시행되더라도 우리시 구간 6km에 대한 사업비 3,00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윤차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계군문화엑스포 유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답변에 앞서 금년도 군문화축제가 13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등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윤차원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금년 축제는 우리시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2013년 엑스포 국가개최 유치를 위한 사전행사로 공연행사 및 전시·이벤트 등의 분야로 확대하고, 다양화하면서 치밀한 준비를 통해 엑스포 개최의 필요성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금년 축제 개최 전에도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3년 계룡시 개청 이후부터 도와 공조하여 2013년 엑스포 개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으며, 엑스포 개최의 타당성 논리를 더욱 세밀하게 정립하여 내년 중에는 반드시 엑스포 개최를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 윤의원님께서는 엑스포개최가 자치단체 주관의 비공인 엑스포로 개최시 지역축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엑스포는 국제적인 규모와 체제를 갖추어 개최되는 박람회입니다.
최근에는 세계 각국이 새로운 과학문명과 기술들을 전시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엑스포를 개최하여 행사의 질적인 저하 등 문제점이 발생되는 관계로 현재는 프랑스 파리에 정부간 기구인 국제박람회기구(BIE)를 설립하고 박람회의 개최지를 결정하며 개최 및 참가에 따른 각종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본 기구의 공인 여부에 따라 「공인엑스포」와「비공인엑스포」로 구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3년 개최된 대전엑스포가 유일한 공인엑스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세계군문화엑스포를 공인엑스포로 개최하여 계룡시를 세계적인 국방문화도시의 메카로 키워간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지금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인엑스포를 개최한다”거나 “비 공인엑스포를 개최한다”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방부나 문광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가주도 개최를 우선 확정짓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금년 축제의 성공개최를 통해 엑스포 개최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확보한 만큼 도와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보다 세밀한 엑스포 개최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여 이를 바탕으로 대내외의 모든 채널을 총 동원해서라도 내년 중에는 반드시 세계군문화엑스포의 국가주도 개최가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는 198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사항이며,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일부 시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시를 만드는 등 가시적인 조치가 취해진 적도 있습니다.
또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과 비슷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다 중단된 바도 있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동안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는 정치권에서 주도적으로 접근했는데 윤차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부의「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그 어느때보다도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발표이후 지난 11월 4일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주변 일부 시군에서는 지역적 이해관계 및 생활권역 일치 등을 내세워 특정지역과 통합반대, 또는 유리한 지역으로의 편입 등을 위해 매스컴을 통해 여론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시와 관련해서는 11월 14일자 서울신문에서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대전편입 문제를 언급하기도 하여 우리 시민들께서 바라는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우리나라의 경제문제, 실업문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으로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정치 및 경제여건 변화, 정부의 정책흐름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시민들의 의견수렴과 우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해보고 상의하면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화요장 정리문제입니다.
윤의원님께서 화요장에 대한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기업형으로 변해가는 현상을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1993부터 농산물 직거래 형태로 시작 하던 것이 지금은 약 320개소 영세상인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영업을 하고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수목보호대설치와 노점상 정비용역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적 철거시 영세상인들의 생계기반 상실로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어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촛불집회가 장기간 이어졌고,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하여 서민경제는 IMF시대 보다도 더한 어려움에 처해 있은 것이 사실입니다.
콜택사태로 2년 넘게 장기간 파업이 진행되고 있고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강제철거에 대한 경찰의 우려 등 많은 문제가 있어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노점상의 문제는 비단 우리 시민이 안고 있는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골칫거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불법노점상 정비를 위해 2007년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으나 2년간 노점상과 격렬하게 대립후 금년 8월 조례를 제정 합법화에 이르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마침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10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영세상인들의 생계기반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대상요건절차 등을 정하여 노점을 도로점용허가 시설로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라는 제도개선 권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자치단체의 진행상황과 여론을 수렴하여 무엇이 옳은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민들을 위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인지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면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도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님은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화요장에 대해 의원님들하고 심도있게 한 번 대화를 나누어서 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시행한 것이 없습니다.
시장님의 1년 전 의회와의 약속을 이렇게 답변 따로, 실천 따로인지 묻고 싶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지난 11월 11일 우리 시민이 멱살을 잡히며 봉변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네들끼리 돈을 주고 산 구역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11월 5일 대전 모 일간지 화면을 통해서 환경·생태중심 하천정비로 두계천이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하천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였는데, 당장 우수관로를 통해 두계천으로 유입되는 락스 등의 오폐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특히, 작년 6월에는 사회단체들이 불법 화요장 정리를 요구하는 대대적인 현수막을 개시하는 등 큰 힘을 보태기도 하였고, 담당 부서의 세부 시행계획에 따라 소요 예산까지 편성되어 집행만 하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까?
불법 화요장 정리문제는 시장님의 의지문제입니다.
정리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성의있는 답변을 요망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하시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답변을 드리면서 얘기했지만, 지금 IMF다 뭐다 더 총체적인 문제가 되고 또 올해 계속 우리가 콜택의 장기적인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경찰력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고, 그 후에 또 촛불집회가 있어 가지고, 우리는 경찰 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그냥 용역기관에 예산이 섰다고 해서 그냥 밀어붙이기로 하는 것, 이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다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도 그러한 판단을 한 것이고 저도 분명히 화요장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MF 때보다 더 어려운,이것은 우리 계룡시 만이 아니라 우리가 대국적으로 국민정책으로 놓고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일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그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의지가 없다고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절대 아니고, 저희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로 예산 편성을 의회에서 해주셨다고 하는데, 물론 다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고, 그러나 용역회사나 이런 것으로만 해서 이것이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 년을, 진짜 1년 이상을 이 화요장터를 폐쇄시킨다고 하면 상주를 해야 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사례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이렇게 계속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더군다나 저희 지역에서 그러한 장기적인 사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단지 지연이 된 것이지, 제가 의지가 없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 전개되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 시는 화요일날 하루인데 상설 노점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에도 있고 여러 지방자치단체들도 보면 상술적으로 노점상들 때문에 골치를 앓는데, 저희는 화요일날 하루 여러 가지 주차문제 이런 것들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지역에 있는 분이 배추 몇 포기 팔려고 나오셨는데, 사실은 발단이 그렇게 해서 화요장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 엄사지점 농협 뒷마당에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판매하려고 그때 당시 조합에서 그 장소를 제공해준 것이 원인이 되어서 13년간 끌어온 것입니다 이 화요장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가적인 위기이고 경제불황이 장기화되어 가고 해서 저희가, 물론 그 분들이 돈이 있어서 화요장을 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은 우리 담당도 나와 있고 하지만 우리 시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지금 현재까지 한 주차단속 건수는 얼마이지요?
(○집행부석에서 금년에 812건입니다.)
○시장 최홍묵 금년에 812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구 3명당 차량이 1대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812건을 단속했다는 것은 엄청난 단속을 한 겁니다.
사실 시민들도 불편합니다.
대도시도 아니고 소도시에서 주차위반을 해서 스티커를 떼서 벌금을 물리게 한다는 것은 너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타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요장날 오폐수로 환경을 오염하는 것, 두계 생태하천을 지금 우리가 지향을 하고 있는데 이 생태하천에 대해서 거기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서 오폐수는 모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두계천에서 직접 오폐수가 방출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두계천은 누가 뭐라고 해도 생태하천으로 앞으로 만들 그런 계획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물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살아 숨쉬는 그런 생태하천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절대 방류가 되지 않도록, 지금 공사는 불과 20%밖에 안 되어 있지만 완공되기 전까지 그런 것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화요장 문제 뿐 아니라 지금 사실은 계룡대나 군인아파트에 나오는 오폐수가 문제입니다.
두계천이 지금 오염되는 원인은, 그래서 그쪽에도 저희가 하수처리를 해서 그것이 생활용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기적인 보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윤차원 의원님이 많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저도 고심을 하고, 또의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한다고 했는데 물론 간담회시간이라든지 제가 와서 한 번 보고라도 드렸어야 됐는데, 사실 올 1년이 이렇게 전개가 되어 오다 보니까 이것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해야 될 문제라고 저도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님!
제 답변이 됐습니까?
○윤차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영 최홍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신 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대로 시정에 적극, 또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5시03분)
○의장 김학영 의사일정 제10항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윤차원 간사님은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의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윤차원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계룡산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룡산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과 관련된 조사를 시작하면서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들에게 부끄러움 없는 의정활동이라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하여 조사특위 활동에 임하였습니다.
계룡산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이미 불법 의혹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집행부에서 자체 감사를 통하여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보완조치 등을 실시한 상태로 불법 구조물은 철거되고 원상복구 되는 등 많은 부분이 합법화된 것처럼 보였지만 불법의 흔적이 곳곳에서 문서로 발견되었습니다.
조사결과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법규 및 기본지침서를 준수하지 않았고, 문서 변조 및 허위문서를 작성하였으며, 불법 행위를 묵인·방조 및 합법화하였고, 조례와 규정을 위반하여 선금급을 지출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적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소관에서는 민원 관련 현장위주의 자체 감사만을 실시하여 기본 사업계획서를 비롯한 각종 계획서상의 공문서 변조, 허위문서 작성, 각종 지출 관련 서류 부실 등 불법 부당행위가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하여 전혀 확인감사를 하지 않음으로서 자체 감사를 소홀히 하였고, 총무과 소관에서는 법규연찬을 게을리 하여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 선금급 8,190만원을 부당 지출하였을 뿐 아니라 보조금 교부는 계룡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공사비는 공사가 완료된 후, 또는 공사실적에 따라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각종 사업에 따른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로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지급결의 하였음에도 지출서류에 첨부된 서류를 확인·검토 없이 지출함으로써 불법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고 판단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서는,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사업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계룡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고, 산악 ATV도로 개설사업을 처음에는 산책을 위한 작업로에서 시작하여 계획성 없는 주먹구구식으로 산악 자전거 도로로, 다시 산악 오토바이 도로로 이미 용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7년 1월 도곡리 37-2번지에 설치되었던 200평 규모의 우렁이 체험장은 토지주의 사용 승낙 없이 무리한 추진으로 완공 후에 철거하여 1,000만원의 보조금이 낭비되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2차 보완사업으로 추진된 우렁이 양식장 및 체험장은 보조금 3,000만원을 투자하였지만 설계서와 같이 공사를 하지 않았고, 골재를 전반적으로 비규격, 중고제품을 사용하였으며, 수동개폐기 또한 중고제품으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고장난 것을 부착해 놓은 곳도 있었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에서는, ATV 작업로 개설공사를 위한 산지전용 신고수리가 되기 전에 작업로 개설공사를 임의로 착공하였고, 산지전용 신고지 적지복구를 당초 승인받은 설계서 대로 공사하지 않은 것을 사후 대부분 공사를 실시한 대로 설계변경 승인함으로써 계룡시에서 불법을 합법화 시켜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에서는, 방문자센터 및 전통음식점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사전공사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밖에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으로ATV작업로 개설공사 설계용역비가 900만원이나 지출되었는데 이에 대한 적정여부와, 방문자센터 설치공사는 계약금액과 설계금액이 2,100여 만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조사특위 조사활동 결과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계획에서부터 사업시행까지 총체적 불법, 부실투성이 사업에 예산을 투입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집중적이고 철저한 재감사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불법에 의하여 철거 및 원상회복 등으로 낭비된 예산에 대하여는 100% 환수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사 중 아쉬웠던 점은 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 허위보고 및 회계 관계서류 확인소홀 등 자신의 소임을 망각하고 업무를 적당히 처리한 무사안일의 소치로 생각됩니다.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 조금이라도 주인정신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업무에 임했더라면 불법, 부당행위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기에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모쪼록 금번 행정사무조사가 전공무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고, 앞으로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 좀더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행정으로 자리매김하여 계룡시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 첨부4)
○의장 김학영 윤차원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5시 10분)
○의장 김학영 다음은 금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2인 이상의 의원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윤차원 의원님과 김범규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9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차원 의원님과 김범규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2008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2009년도 새로운 시책 추진계획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김학영 이재운 류보선 김정호 윤차원 김정호 이규항
○출석전문위원
김종성 박낙규
○출석공무원
시장최홍묵
부시장구삼회
기획감사실장박인상
총무과장안교도
주민생활지원과장김창성
시민봉사과장김홍헌
문화공보과장백하영
환경녹지과장김덕영
지역경제과장김봉학
건설과장김은식
도시주택과장정석완
재난안전관리과장윤석원
미래전략사업단장김연우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