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계룡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1월 30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나. 행정복지국 소관
-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문화체육과
다. 안전건설국 소관
- 안전총괄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농림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과
라.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
- 군문화엑스포지원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나. 행정복지국 소관
-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문화체육과
다. 안전건설국 소관
- 안전총괄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농림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과
라.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
- 군문화엑스포지원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10시 00분 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25일 제148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남영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148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춘엽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박춘엽 위원님께서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춘엽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박춘엽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님.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헌묵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최헌묵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10시 06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제안 설명은 11월 25일 본회의장에서 정책예산담당관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정책예산담당관, 행정복지국, 안전건설국,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직속기관, 사업소 직제 순에 따라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부서별 부서장 답변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내용은 예산안 조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금번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7억9,500만 원 증액된 3,004억3,700만 원으로 1.2%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2,269억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48억6,800만 원보다 20억9,800만 원이 증액되어 0.9%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34억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17억7,400만 원보다 16억9,700만 원이 증액되어 2.3% 증가하였습니다.
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7억9,500만 원이 증액된 3004억3,7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은 7.9%인 36억8,600만 원을 증액 15.7%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은 0.1%인 3억3,200만 원을 감액 58.7%를 차지하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0.5%인 4억4,100만 원을 증액 25.6%를 차지합니다.
자체재원 중 지방세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36억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12억6,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10억1,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8,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쪽 분야별 세출예산의 투자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액 분야별 증액 규모를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9억8,900만 원과 문화 및 관광 분야 28억2,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교육 분야 1억6,300만 원, 환경 분야 15억2,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6억2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21.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환경 분야 일반 공공행정 분야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부서별 세출예산의 투자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 증가율은 문화체육과가 27.3%로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하였고, 엑스포지원단, 안전총괄과 순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투자규모가 가장 큰 부서는 도시건축과, 가족행복과, 상하수도과 순입니다.
다음 5쪽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5종으로 기정예산액 717억7,400만 원보다 16억9,200만 원 증액된 734억4,7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3종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2억4,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하수도특별회계는 12억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31억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2종 중 의료급여기금은 3,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6쪽 계속비사업은 스마트도시 구현 등 15개 사업에 총 사업비 1,877억2,900만 원이며, 당해년도 사업비는 324억9,600만 원입니다.
스마트도시 구현 사업은 신규로 추가되었고,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에 30억4천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민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4개 사업에 70억7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토지 매입 등 7개 사업은 사업기간이 1년 연장되거나, 연차별 사업비가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금년 말 기금조성 규모는 9개 기금에 기정액보다 10억800만 원 증액된 438억9,8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4개 기금은 12억5,8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기금 등 2개 기금은 2억5천만 원 감액되었고, 자활기금 등 3개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8쪽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농업인 등에 대한 신속 지원을 위한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고, 정부 및 충남도로부터 추가 교부된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 증액분을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금의 조정과 향후 연말까지 소요되는 법적․의무적 집행경비를 제외한 예상 잔액의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감액 조정하는 등 2020년 회계연도를 최종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23건에 46억7,900만 원이며, 지난해 대비 17건에 29억1,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는 것으로 계획된 사업은 당해년도 내에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초부터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각종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좀 더 면밀한 일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부서별 검토의견으로 정책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2억8,200만 원보다 13억7,500만 원 증액된 46억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임사무 시군 평가 포상금 1,132만 원과 2020 상반기 신속집행 인센티브사업비 9,4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3억6천만 원을 신규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별도의견은 없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검토보고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 순서입니다.
정책예산담당관은 수석전문위원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듯이 세입총괄표에 보면, 13쪽이에요.
거기에 보면, 사업 수입에서 매각사업 수입이네요?
산업단지 매각 수입이거든요.
계룡산업단지.
전체적으로만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 있어 가지고 필지 이런 것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나. 행정복지국 소관
-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문화체육과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보고서 10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28억8천만 원보다 4억2천만 원 증액된 23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가족 사망조위금으로 2,073만2천원, 공무원연금 부담금으로 6억1,740만4천원, 국민건강보험료 1,228만5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면․동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개 면․동 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8,400만 원 감액된 14억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두마면 이․반장 활동 지원비로 210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밖에 연말까지 소요되는 경비를 제외한 예상 잔액을 감액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64억4,600만 원보다 1,600만 원 증액된 164억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무제도 지원경비 1,750만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별도 의견 없습니다.
가족행복과 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448억6,600만 원보다 18억6,800만 원 감액된 429억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양육 한시 지원 경비로 4억5,922만8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3억5,200만 원보다 2,200만 원 감액된 13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사무용 자동 인증기 교체를 위해 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세무회계과 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00억5,100만 원보다 8,400만 원 감액된 299억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정홍보용 소책자 제작비 500만 원과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타 운영비 653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58억4,100만 원보다 15억9,900만 원 증액된 74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사업비로 4억1,400만 원과 국민체육센터 건립 계속사업비 15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미술인들의 일자리 창출 및 다양한 미술활동을 지역공간의 품격 제고를 위해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사업비로 4억1,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 항후 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공 체육시설 확충 및 지역간 균형 있는 공공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2017년도부터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회 추경까지 45억의 사업비가 계상되었는데, 계속비 사업조서에 따르면, 사업비가 30억 원 감액되고 사업기간이 1년 연장되었는데, 감액 사유 및 사업기간이 연장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수석전문위원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인데, 예산이 많이 감이 됐어요.
128명 정도가 감이 됐는데, 이 이유 좀 듣고 싶습니다.
그 학교 수에 비례해서 맞춰서 판단을 했었는데, 학교 수가 어쨌든 간에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줄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존금이 있고,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도 내용을 좀 분석해 보니까 하반기 때는 신규직원이 8명이 되어 있고, 퇴직자가 당초.
저희가 공로연수라든가, 퇴직자가 당초보다 지금 늘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직수당과 퇴직수당 부담금이 늘어났고요.
거기에 신규임용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최종 정산이 이렇게 되는 사항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더욱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인 그 연금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데.
단, 퇴직수당 중에서 저희가 공무원이 퇴직을 하면 연금이 있고, 별도로 퇴직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수당은 100% 저희 시비로 부담하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오래 근무하신 분 같은 경우는 약 9천여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인수에 따라서, 그 인원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수석전문위원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은 사회복지과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사항이 별로 많이 않아가지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순서입니다.
가족행복과는 수석전문위원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역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수석전문위원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도 내용이 없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순서입니다.
세무회계과는 수석전문위원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도 내용이 이번 추경이 많지 않아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질의답변 순서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13쪽, 예산안 207쪽.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미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들의 문화 향유와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충청남도에서 주최하고, 계룡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총 4억1,300만 원을 국비 3억3,040만 원 80%, 도비 2,478만 원 4%, 시비 5,782만 원 16%를 4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9월 선정심사위원회의 선정 심의를 통한 작가팀 선정 후 11월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프로젝트 실행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실행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총 36명으로 구성된 작가팀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계룡지부 수행하며, 엄사지하도 문화 전시 공간 조성 및 금암 지하도 새터산 방향 계단 벽화작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보조금은 12월까지 2차에 걸쳐 교부될 예정이고, 프로젝트는 2021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예산안 209쪽.
국민체육센터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부족한 공공 체육시설 확충 및 지역 간 균형적인 공공체육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초 99억 원 규모의 사업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볼링장, 수영장 등 추가 설치의 시민의견 및 국가공공건축투자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총 사업비 160억 원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던 중 수영장 등 설치 불가와 국비 추가 지원이 불가하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의견에 따라 시비의 가중을 줄이고자 30억 원을 감액한 총 사업비 130억 원으로 연면적 4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확정한 사항이며, 금회 계속비 조서에서 30억 원을 감액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금년도 15억 원 국비지원 계획에 따라 국비 32억 원 중 기 교부액 17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억 원을 금회 제4회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가 당초 160억 원에서 130억 원으로 30억 원이 감액하였음에도 사업기간이 1년간 연장된 사유는 그동안 총 사업비 조정 등으로 인한 행정절차가 순연됨에 따라 부득이 사업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으며, 부진한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2022년 말까지 완료하여 시민의 공공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록)
ㅇ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문화체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체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91쪽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이 건립 사업이 지금 예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추진하는 게 좀 지지부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요. 왜 이렇게 더딘지.
두 번째는 지금 그 사업내용이 어떠어떠한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한번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체력측정실 같은 것은 계룡대 구룡관사에서 옮겨오는 건지, 별도로 하는 건지, 이런 것까지 다 종합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국민체육센터는 두마면 두계리에 연면적 4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진한 내용은 이게 이제 수영장과 볼링장을 그 안에다 넣으려고 의견을 받아가지고 국가공공건축투자 심의를 한번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30억이 늘어난 160억 원으로 통보가 되어서 이것이 너무 금액이 너무 많다.
국비 지원도 불가하고.
국비가 이제 당초 32억 부담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국비가 지원이 불가하다 보니까 이 시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는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의원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수영장, 볼링장 이것은 추진이 어렵고, 별도로 추진을 한번 해보자. 이 안에다 넣지 말고.
그래서 충남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수영장하고 볼링장.
계룡시에 타당성 용역을 주니까 비씨분석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130억 원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약 10개월 정도가 좀 연장이 되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조달청에 맞춤형서비스로 해가지고 설계 공모 의뢰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조달청에다가 설계 공모를 의뢰해서 내년도에 착공을 해가지고 2022년도에는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쪽 랑데부 쪽에 체력인증센터 거기는 실질적으로 육군본부하고 우리 국민체육공단하고 MOU를 체결해서 했는데, 이게 이제 국비가 국방부 쪽으로 지원이 불가하다고 해서 육군본부하고 계룡시하고 다시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장애인 저기에다가 주게 됐습니다. 체육회에다가.
그래서 지금은 올해까지는 그 인건비가 100% 이제 국민체육공단에서 지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8대 2 비율로 이제 시비가 20% 인건비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병 2명에 우리가 채용을 해서, 그 건강관리사 2명을 채용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2022년도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된다고 하면, 그 당시에 어떻게 되냐면, 랑데부에 있는 그 체력인증센터를 국민체육센터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협의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완료가 되면, 랑데부에 있는 것을 국민체육센터 안으로 들어오면, 일반인들의 이용률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교통편도 안 좋고 그래서 대부분 부사관 지원자들, 그다음에 이제.
그런 10대, 20대가 대부분 체력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 종목이 뭐 뭐 뭐 들어갈 것인지까지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안에는 체육관, 헬스장, 체력측정실, 다목적실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 보면, 헬스장.
헬스장은 우리가 체육관에서 쓸 수 있는 여러 헬스기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우나실이 또 필히 의무적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체력측정실이 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다목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하고 기계실로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라고 한다면 시민들의 복지라든지, 모든 체력증진에 대해서 사용할 일들인데,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더욱 깊이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가 체력측정실 같은 데는 체육센터를 건립하면서 돈 예산이 지금 많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계룡시민이 지금 일 년 동안 지켜보니까 거기 간 사람이 있는지, 또 많이 접근성이 있는지.
난 이런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10대․20대가 반 이상을, 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고등학생 3학년이 군 지원할 때, 대부분 부사관할 때 체력측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10대․20대가 한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객관적으로 숫자상으로 보면 나이상 60대 이상이 있는데 한 130명 정도가, 한 60대 이상이 13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제가 볼 때 그냥 순수한 우리 계룡시민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마치고,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른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도 또 똑같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런 사업들이 장기화됐을 때 뭐 계획이 있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저희가 코로나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정부나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코로나가 극복되리라는 생각하에 저희가 업무도 추진하고 있고 행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코로나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저희들이 그런 것은 방향을 봐가면서 서로 뭐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이나, 실과장들하고, 윗분들하고 서로 의논하고 토론하면서 그렇게 진행해서 업무를, 행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이 될런지를 예측할 수 없어서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다. 안전건설국 소관
- 안전총괄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농림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과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보고서 14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66억7,100만 원보다 6억7,100만 원이 증액된 73억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비 6억 원이 증액되었고, 집중호우 응급 피해복구 사업비 1억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재난피해자 지원 및 재난대책비 2,9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금회 추경에 6억 원을 증액하여 14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18억1,600만 원보다 4억4,400만 원 감액된 113억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립전예산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비로 8,408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비로 1억8,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지원사업비 3억5,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17억2,700만 원보다 6,300만 원 감액된 116억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해 야생동물 포획단 안전장비 지원 경비 1,200만 원과 충남형 The 안심식당 위생용품 지원 경비 920만 원을 신규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은 생활자원 회수센터 계속사업비가 당초 40억8,000만 원에서 27억2,000만 원이 증액된 68억 원으로 변경하고, 사업기간이 1년 연장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와 그동안의 사업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림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28억8,800만 원보다 6억5,100만 원 감액된 122억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경비 6,000만 원과, 충청남도 농업인수당 1억8,04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성립전예산 사업비 산림재해 긴급복구공사비가 7,644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건설교통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55억900만 원보다 2억2,400만 원 감액된 252억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비수익 노선 손실 지원 8억6,871만4천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 지원 3,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사업비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도시건축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35억3,400만 원보다 33억1,200만 원 증액된 468억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립전예산 사업비로 주거급여지원 경비 1억3,130만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영개발예비비 35억1,189만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은 하대실 도시개발 계속사업비가 당초 602억5,100만 원보다 42억4,900만 원 증액된 645억 원으로 변경하였는데, 총사업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상하수도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74억7,900만 원보다 14억5,200만 원 감액된 360억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급수공사 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은 유량조정조 설치를 위한 계속사업비로 당초 10억4,900만 원보다 22억5,000만 원이 증액된 33억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사업기간이 일 년 연장되었습니다.
사업비 증액사유 및 사업기간 연장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4쪽, 예산안 218쪽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에 그동안의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일정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6억 원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계룡시 전역에 설치된 CCTV 영상정보를 112, 119 등과 직접 연계해 재난․방범․치안 등 총 11개 서비스를 구축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간 2차에 걸쳐 교부받은 국비 6억 원과 도비 보조계획에 따라 도비 1억8,000만 원을 계상하고, 이에 맞춰 시비 기정액 8억 원을 6억2,000만 원으로 조정하여 총사업비 14억 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1월 중에는 시 자체 예산감사, 도 보완성 검토 및 도 감사위원회의 계약심사 등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관급 자재 구매 등 7억9,200만 원의 1차분 발주가 완료된 상태로 공모선정 이후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며, 내년도에 2차 발주는 5억2,300만 원, 3차 발주분 7,600만 원을 각각 순기에 따라 집행하여 4월까지는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순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수석전문위원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쪽, 환경위생과 소관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 회수센터 계속사업비가 당초 40억8,000만 원에서 68억으로 변경되고, 사업기간도 일 년이 연장되었는데, 사업비 증액사유와 그동안 사업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증액 및 사업기간이 연장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당초 설치를 계획했던 장소는 대성공원묘원과 매립장 경계지역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였는데 집단민원 발생 등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장소인 현 소각시설 뒤편 임야로 변경하다 보니 절토 및 대지조성과 도로 개설, 그리고 고압선 통과로 인한 건물 위치 조정 등에 따라 실시설계 과정에서 토목 및 전기공사비가 많이 증가되어 사업비 증액이 발생하였으며, 부지변경에 따른 추가 부지매입 및 관련 행정절차 진행 등으로 실시설계 또한 지연되어 부득이 사업기간이 일 년 연장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에 타당성조사용역을 착수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국비 신청을 통해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으며, 2019년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실시설계를 진행하던 중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설치 부지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 및 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금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중지한 상태이며, 그동안 설치 부지에 대한 매입절차 진행을 통해 일부 토지는 협의매수를 완료하였으나 일부 광산김씨 종중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적인 설득 및 주민 설명 등을 통해 지난 11월 12일에 종중으로부터 내년 1월에 협의매수에 응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금년 7월 1일자로 실효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는 대로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실시계획 인가 절차 등을 거쳐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2년 준공 목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순서입니다.
농림과는 수석전문위원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농림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농림과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순서입니다.
건설교통과는 수석전문위원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계속비 증액사업입니다.
하대실 도시개발사업은 행정안전부 2차 투자심사 결과 사업면적 및 사업비를 조정하는 의견에 따라 총사업비를 602억 원에서 645억 원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건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주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17쪽, 추가경정예산안 316쪽, 계속비사업조서의 하수처리 유량조정조 설치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과 사업기간 연장 사유 및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강우 시 다량의 불명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하수처리 효율이 저하되고 월류현상이 발생됨에 따라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유량 변동을 최소화하고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비 70%, 도비 15% 매칭 계속비사업으로, 사업비 증가 사유로는 당초 유량조 설치 용량을 2,500t으로 계획하였으나 기본설계 용역결과 등을 반영하여 용량을 3,500t 이상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변경 검토하게 되었으며, 유량조 설치 용량 증가 등에 따른 전반적인 예상 사업비를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기준과 기본설계 용역의 추정 공사비를 근거로 산정한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를 33억 원으로 증액하여 반영하였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기간 연장 사유로는 당초 계획대비 용량 증가와 사업비 증가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과의 국비지원 재원협의 지연과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및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하여 부득이 사업기간을 6개월 연장하게 되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참고로 그동안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금강유역환경청과 수차례 협의한 결과 용량 증가 승인 및 사업비를 증액 지원키로 협의 완료하였으며, 향후 ’21년 7월까지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공사를 착수하여 ’22년 상반기까지 본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설명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하수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라.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
- 군문화엑스포지원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보고서 17쪽입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82억4,000만 원보다 15억8,600만 원 증액된 98억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병영체험관 건립비 1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보건소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3억200만 원보다 2억9,300만 원 증액된 55억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 예방접종 사업비 1억6,545만2천 원을 증액하였고,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비 2,338만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경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4억2,800만 원보다 6,800만 원 감액된 13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말까지 집행이 예상되는 소요경비를 제외한 집행 잔액을 감액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1억1,200만 원보다 3억7,700만 원 감액된 47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말까지 집행이 예상되는 소요경비를 제외한 잔액을 감액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순서입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은 수석전문위원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순서입니다.
보건소는 수석전문위원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수석전문위원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순서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수석전문위원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원단,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위원장 박춘엽
간 사 최헌묵
위 원 허남영
위 원 강웅규
위 원 윤차원
위 원 이청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나의석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안전건설국장 김수현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농림과장 한보현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보건소장 손병임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