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7년1월26일(금)  10시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시정질문(김학영의원, 류보선의원)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김학영의원, 류보선의원)
  ㅇ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이규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김학영의원, 류보선의원)
  
○의장 이규항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요령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순으로 질문하시되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20분 이내로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룡시의회회의규칙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질문과 보충질문을 각각 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0분 이내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과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의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의제 외 발언의 금지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해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계룡시의회회의규칙 제35조를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시 유의하실 사항은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은 지방자치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학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의원  두마·엄사면 출신 김학영 의원입니다
  우리 계룡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올 한 해 큰 복이 넘치시고 늘 기쁨과 웃음이 가득한 날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원에게 2대 의회가 구성된 후 제일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홍묵 시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노고에 대하여 따뜻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허심탄회한 대화와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 깊은 신뢰가 형성되고 이를 통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시정,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본 시정질문이 그러한 상호간의 신뢰형성의 계기가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엄사리 화요장과 주차난 문제, 시 경제활성화 대책, 그리고 민·군 화합을 위한 대책 등 3가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화요장과 주차난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주 화요일은 계룡시의 중심인 엄사리가 외지인들의 불법 장터로 무법천지가 되고,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주차난은 더욱 심화되어 도심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 행정이 이렇다 할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여 시민들의 불신이 날로 높아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요장이 서는 엄사리는 인구가 1만4,739명으로 시 전체의 41%가 거주하는 계룡시의 명동이자 얼굴과 같습니다.
  이러한 계룡시 얼굴이 화요일만 되면 외지인들의 불법 노점상, 무단 주차, 인도 점거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외지 상인들은 단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지만 화요일만은 우리 시 상인의 앞마당을 차지합니다.
  선량한 우리 시민은 불법 노점상인의 눈치를 살펴가며 장사를 해야 하는 딱한 형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를 열거해 보겠습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시민은 당연히 장사를 하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불법 노점상인들은 세금도 없고 임대료도 내지 않으므로 당연히 가격이 쌉니다.
  우리 상인들은 이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요장의 연 매출액이 17억원이라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보더라도 우리 시 상인들이 입는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며, 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 재정에도 큰 구멍이 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질서로 인해 어린이들이 받게 되는 부정적 학습효과, 교통사고의 위험성 증가, 상인들의 소방도로 점거, 상행위 방송 및 경적, 사이렌 소음 등 열거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한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은 본 의원에게 “화요일이면 앞에서 생선을 파는데 여름에 악취와 함께 장사가 끝나도 2~3일간은 더워도 문도 못 열고, 화요장에서 버리고 간 각종 오물, 파리떼, 장사 할 때 고래고래 지르는 소리가 또 얼마나 시끄러운지 세금내고 전재산 투자해서 정당하게 영업하는데 이런 입장을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는지… 법을 지키며 사는 시민이 불법 노점상에게 이렇게 피해를 보는데 시청은 뭐하는 것인지 정말 답답합니다.”라고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17일 엄사면민과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개인택시 사업을 하시는 분도 시장님께 직접 “타 지역 손님이 계룡시를 청정도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가 막상 택시로 엄사 4거리만 들어오면 무질서에 크게 실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밖에도 화요장은 상인들 간에 자릿세가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는 것이지요.
  또 말이 노점상이지 기업형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결국 시 행정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탄의 목소리를 본 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또한 화요일은 하루 종일 뒤엉킨 차량으로 무질서 그 자체입니다.
  여기에 퇴근 시간이 되면 계룡대와 대전, 논산방면에서 몰려오는 차량으로 엄사에 들어서는 입구부터 밀리는 현상은 극에 달하고 시민들의 짜증은 분노로 바뀐다는 것이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설문결과 80% 이상의 시민들은 화요장의 존속을 원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설문입니다.
  본 의원이 설문지의 문항과 방향설정을 분석해 본 결과 이 설문은 화요장의 존속이냐 폐지냐 하는 단순한 문제로만 접근한 잘못된 설문입니다.
  즉, 우리 상인의 피해를 보호하는 문제, 연 17억원이 새고 있는 구멍난 재정경제 문제, 도심 중심의 통행이 마비되는 문제, 계룡시가 지향하는 전원도시를 정면으로 해치고 있는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서 불법을 계속 방치하는 문제 등의 중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해법을 찾고 이와 함께 화요장의 존폐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사가 되어야 함에도 중요한 사항들은 고려되지 않은 채, 화요장이 존속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조사된 의미 없는 설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엄사리 지역 주차난 문제에 있어서도 현재 아파트 내의 주차능력은 3,240대 이나 차량 대수는 4,850대로 수요량 대비 67%에 불과합니다.
  상가 건물의 경우도 지하나 옥상, 또는 기계식으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 1,289면이나 되지만 거의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장을 확대는 못할망정 만들어 놓은 주차장도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실태를 보면서 시 행정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정구호로 “시민 중심의 전원도시”를  표방하는 문구가 거리거리 마다 걸려 있고, 시정방침도 “함께하는 감동행정”을 입이 달게 표방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화려한 미사여구 보다 몸에 와 닿는 체감행정에서 감동하고 신뢰합니다.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시민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법을 준수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선량한 시민들이 잘사는 시정을 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시민 중심의 전원도시요 감동행정일 것입니다.
  이제는 홈플러스 입점과 연계해서도 그렇고 엄사리 화요장에 대해서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요장의 대안으로 설문에서도 절대 다수 시민이 재래시장과 대형할인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입점되는 것을 감안할 때, 재래시장이 설립될 경우 자연스럽게 우리 시민의 노점상도 보호가 되고 화요장 문제도 시민의 공감을 얻으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주차난 문제는 1차적으로 건물 내에 설치된 주차장을 조속히 활용될 수 있게 전행정력을 동원하고,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이고 현실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여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엄사리의 불법노점상과 화요장, 그리고 심각한 주차난에 대하여 시장님이 갖고 계시는 견해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의 현실과 여건을 고려한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오늘날은 세일즈 대통령, 세일즈 지사, 세일즈 시장이라고 할 정도로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나 경제활성화를 지상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계룡시는 인구와 면적이 작고 소비성향이 강한 군인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고 여건도 불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입장만 비관하며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며 그럴수록 더욱 힘쓰고 노력하여 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농업을 제외한 타 분야 산업은 정책이 부재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형편은 농업경제과 조직을 보면 더욱 실감이 납니다.
  본 의원이 충남 16개 시군의 경제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분석해 본 결과 15개 시군이 지역경제과 또는 산업경제국 등으로 경제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을 두고 있으나 계룡시만 유일하게 농업과 경제업무를 한 조직에서 맡고 있으며, 경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과장을 제외한 13명 중 4명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공무원 수의 1.3%에 해당하는 빈약한 인원입니다.
  이제는 좀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화요장과 같은 경제적 취약점을 포함하여 계룡시 경제의 큰 축이 될 홈플러스와 입암산업단지 등까지도 사전에 예측되는 영향을 분석하고, 현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 분야를 포함한 잠재력 있는 산업의 정책을 개발하고 투자도 늘리는 등 미래지향적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계룡대에 대하여는 신규사업 및 물품구매시 최대한 계룡시에 거주하는 업체가 우선적으로 참여하거나 계룡시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우선하여 구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모내기나 군악대 같은 낮은 단계의 고전적 지원을 넘어서 경제적이고 생산적인 협력과 지원이 되어야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경제담당 조직을 보강확대하는 등 미래지향적으로 보완하고, 현재 산업구조에 맞는 경제관련 정책을 개발·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군 협력 강화와 세계군문화엑스포 유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 시민들의 구성을 살펴보면 군인, 이주민, 토착민으로 구분되고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인구의 절반가량이 군인이며 제반 시정업무에 군인의 동참과 협조를 이끌어 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군인은 우리 시에 정착하는 시민이 아니고 잠시 머무는 곳에 불과하므로 애향심도 부족하고 시정에 대하여 관심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략 35%정도 되는 시민은 타 지역에서 이주해 온 분들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시민 역시 현재는 애향심이 떨어지는 편이나 이곳에 정착하여 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애향심이나 시민 참여의식은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곳을 터전으로 살아온 토착민이 15%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농사일을 해온 이분들은 적은 인구이지만 애향심이 강하고 시정에도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로서 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는 계룡대가 이주하고 불과 20여 년이 안 된 짧은 기간에 생겨난 현상으로 전국 어느 도시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점입니다.
  이와 같은 인구 구성은 우리 계룡시 발전을 어렵게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화합과 협력으로 모든 시민이 공동체 의식을 갖는다면 어느 지방자치단체 보다 특징 있는 도시로 발전할 것이라 생각하는 바, 화합과 협력을 위해 시의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계룡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를 모든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시민화합과 협력을 위한 정책개발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민군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계룡대와의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대화와 접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그만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민군협력 조직을 보면 마치 큰 고래에 새우가 협조하는 격입니다.
  적어도 고래와의 협조를 위해서는 고래의 생리를 잘 아는 새끼 고래라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에는 능력 있는 유휴 예비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비역 대령을 팀장으로 예비역 중령, 소령, 원사 등을 적정하게 편성하여 군 관련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자문역을 맡기면서 계룡대와의 협조업무를 전담하게 한다면 아주 훌륭히 임무를 수행해 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세계군문화엑스포 유치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본 의원도 작년 11월 23일자 모 일간지에 투고한 기고문에서 반드시 국가행사로 치러야 하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해야 하고, 시민의 동참을 이끌어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일회성 행사의 성격을 벗어나 계속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현재 2010년을 목표로 국가에서 주관하는 세계군문화엑스포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성사시켜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모두가 합심해야 할 줄 압니다.
  행사가 끝나고도 계룡시와 계룡대가 함께 지속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킨다면 민군협력은 엑스포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며, 시 발전도 몇 십년은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이는 “국가 개최로 결정되면 1,80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1만2,000여 명의 고용창출과 5,453억원의 직·간접 수익이 전망된다”는 어느 일간지의 보도를 보더라도 예측이 가능한 일입니다.
  앞서 제기한 능력있는 유휴 예비역 등을 활용한 민군협력 조직의 강화는 성공적인 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시장님!
  우리 시는 민·군의 협력과 화합이 시 발전의 대 전제이자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민군협력 조직을 보완하고 시민이 화합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정책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세계군문화엑스포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시 발전의 호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시장님의 시원하고도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항  김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보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의원  두마·엄사면 출신 류보 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인에게 시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갖게 해주신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계룡시 승격과 함께 「시민중심의 전원·문화·국방 모범도시 계룡」건설을 목표로 그 기반을 다지시고, 또한 민선 2기를 맞아 우리 계룡을 충남의 중심에서 국토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홍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4만여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해 7월 제2대 계룡시의회 개원이후 6개월 동안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을 펼쳐왔다고 자부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시민의 대표로서 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했는지도 반문을 해보면서, 출신지역을 떠나 우리 시 전반에 대한 현안사항과 더 나은 미래의 계룡을 위해 시장님과 함께 고민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시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경제와 농촌지역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올해 시정을 “안정과 균형개발로 모두가 잘 사는 계룡건설”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의 하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면서 자족성을 강화한 활력 있는 산업경제 육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시의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문제는 현재 국내외를 떠나 모든 매스컴의 화두가 되어 있는 실정이며, 지방자치단체도 결국은 모든 주민이 고루 잘 살고 복지혜택과 문화를 향유토록 하는 것이 그 존립의 목적인 만큼 각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4.5% 내외로 예상되는 등 지속적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며, 이외에도 고용문제, 유가불안, 노사관계 등 모든 조건이 열악한 상황으로, 우리를 둘러싼 세계 경제 역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로서 그 어느때 보다 경제적 혼란과 불안이 가중될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과 불투명한 경제상황 속에서 우리 시의 처지는 더욱 어렵기만 합니다.
  1, 2차 산업이 극히 미미하고 3차 산업이 절대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시의 경우에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소비지출이 급감하여 그 타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시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는 엄사리가 심각한 소비심리 냉각의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 동안 나름대로 맞춤식 기업유치 활동, 중소기업 지원, 계룡사랑상품권 및 계룡사랑카드 사용 확대,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노력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들이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당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농촌지역의 활성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 지역은 시 개청 이후 급속한 도시개발로 인하여 경지면적과 농민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아 있는 농민도 고령의 노인인데다 규모도 극히 영세하여 전업을 하고 싶어도 마땅히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FTA 협상 등 대외적인 여건도 이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삶의 의욕과 희망조차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도 농촌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고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정부의 방향에 맞춰 지방차원의 농촌보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인프라를 확충하고 친환경 지역특화작물 생산, 근교농업 및 농업인에 대한 사기진작과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농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입니다.
  농업과 농민을 지키기 위한 시장님의 의지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룡시 명소 8곳과 특색 있는 가로변 조성입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천혜의 자원과 문화유적지를 선정하여 관광8경으로 지정하고 이를 통해 관광객 유치와 도시의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005년도에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제반 절차를 거쳐 천황봉, 국사봉, 천마산 등을 계룡의 명소 8곳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지정 당시 우리 지역은 협소하고 자원이 빈약하여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명소로 선정되면 시민과 관광객이 어느 때나 찾고 이용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명소 8곳 중 암용추, 숫용추, 계룡대통일탑, 신도내 주초석 등 4곳은 계룡대 내에 있어 현실적으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는 명소로서의 기능이 반감된 것으로 선정 당시부터 현실성을 무시하고 상징성만을 강조하여 반영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명소를 다른 곳으로 바꿀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의 시목과 시화는 소나무와 철쭉입니다.
  이들이 상징하는 그 의미로 보자면 소나무는 기개가 곧고 고난과 변화에도 굽히지 않는 군자의 모습과 같으며, 상록수로서 계룡시의 영원한 발전을 염원하고 있으며, 철쭉은 5개의 화관이 주민본위·참신·화합·기백·열정이라는 계룡시의 5대 덕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성과 우리 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생태학 측면에서 본다면 시목과 시화의 선정은 무난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를 활용하여 내방객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즉, 이를 테마화하여 소나무거리, 철쭉거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도로변 가로화단, 소공원, 등산로 등에 일부구간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조성해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계룡대와의 협력관계입니다.
  계룡대는 동반자적 관계에 있으면서 또한 우리 시의 중요한 한 축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가 탄생된 것도 3군본부가 입지해 있다는 지역적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군인과 그 가족, 제대군인이 거주하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군사문화 도시인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시와 계룡대가 상호 이해와 협조, 친밀감으로 신뢰를 쌓고 유대를 강화하여 상생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 동안 정책협의회, 공무원 병영체험, 군 모범장병 시정설명회 및 문화유적 탐방, 2006 지상군페스티벌 등을 통하여 파트너십을 이루어 왔지만, 아직도 일부 분야에서는 의견이 상충되고 때에 따라서는 갈등이 표출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개최 예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도 계룡대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유지되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향후 계룡대와의 협력관계 유지와 상생발전을 위해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입니다.
  모든 조직의 성공 여부는 그 구성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각자의 능력을 어떻게 발휘하게 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멀리 눈을 돌리면 유럽과 미주에서는 자국의 인재에 국한치 않고 세계 모든 나라의 석학을 대상으로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치열한 무한경쟁 시대에 대비하고 국부창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삼성과 LG등 유수의 기업들이 인재발굴과 그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 차원높은 후생복지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지금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조선 등 많은 분야에서 우리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모든 경쟁력의 시작은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인재양성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도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부단한 직무연찬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행정혁신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시의 조직은 아직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지 못했습니다.
  개청 후 3년여 동안 타 자치단체에서 전입한 직원이 대다수이다 보니 구성원의 이질감이 심화되어 있고, 특히 공무원수의 증가와 함께 신규직원도 많이 임용되면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협의와 협조의 어려움, 대형사업과 미래 비전의 수립에 대한 경험 및 전문성이 결여되어 시정전반에 걸쳐 비효율성과 시행착오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조직을 안정시키고 공무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성에 맞는 업무분장, 각종 직무교육, 선진지 벤치마킹, 해외연수 등에 전향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이를 통해 자기계발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는 결국 시민에 대한 봉사와 시정발전의 원동력으로 되돌아 올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함께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성과에 대한 격려는 공직에 대한 자부심과 어떠한 일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도전정신, 창의적인 사고방식 등 모든 면에서 긍정적으로 발휘 될 것입니다.
  취미클럽 지원, 선택적 복지제도, 자녀양육비 지원 등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타 자치단체와는 차별화 된 사기진작의 시책을 구상하여 시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어려운 이웃 등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대책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부의 편중과 급속도의 고령화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전 세계적인 경제불황은 이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결국 이들 소외계층이 느끼는 사회적 소외감과 열등감은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사회복지 분야 현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2003년 말 463명이던 것이 작년 말에는 521명으로 늘어났으며, 저소득층 대상자도 196세대 388명이던 것이 320세대 851명으로 급격히 늘었고,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895명에서 2,391명으로 늘어나 현재 노인 인구비율이 6.49%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애인 역시 660명이던 것이 1,077명으로 늘어나는 등 사회복지 분야 전반에 걸쳐 해마다 그 수혜 대상자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어 결국 이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이들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결식아동, 희귀난치성 질환자, 독거노인, 불임부부 문제 등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없는 수많은 지원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들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 또한 시 개청 초기단계로 도시개발이 박차를 가하여야 하는 우리 실정에서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비와 소외계층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아울러 어느 부문에 더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한 검토와 이에 대해 향후 더욱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드린 시정질문은 본 의원 뿐만 아니라 동료의원, 그리고 많은 시민들도 시장님께 늘 묻고 싶었던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보다 깊은 관심과 추진의지를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항  류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1시까지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의장 이규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묵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홍묵  그리고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벅찬 희망을 안고 시작한 정해년 새해가 밝은지도 벌써 한달 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드리며, 아울러 불철주야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도 항상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2대 계룡시의회가 구성된 이래 첫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특히 시정 전반에 걸쳐 고견을 주신 김학영 의원님, 류보선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편의상 유사한 내용의 질문에 대해 먼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영 의원님, 류보선 의원님께서 유사한 내용으로 질문을 주신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와 민군협력 및 계룡대와의 협조 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계룡시는 시로 승격될 당시부터 타 지역에 비해 인구와 면적이 작고, 지역경제 발전의 기초가 되는 제조업 등 2차산업 기반이 취약함과 동시에 관내 업체의 경영여건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기업유치를 위해 입암산업단지 조성에 노력을 해왔으며, 현재는 올 3월 분양시점에 맞추어 우수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타 지역의 이전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방문 및 다양한 홍보활동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입암산업단지에 각종 업체라든지 각 기관에서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담당자들이 직접 나가서 만나가지고 협의도 하는 등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입암산업단지는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좋은 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런 업체를 선별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의원님들 간담회 때에 어느 어느 기업체라든가, 어느 기관이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기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알선 등 기본적인 지원행정 추진과 더불어 대형 건설공사 시공업체와 관내 기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사에 소요되는 물품구입시 지역업체 생산제품을 타지역 제품보다 우선구매토록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직자들한테도 종이 한 장을 사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구입을 하라는 얘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지가 솔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해 우리 지역 3개 업체에서 총 41억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바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기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업체를 현장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는데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는 기업인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담당이 꼭 빠지지 않고 가서 애로사항이라든가, 공지사항이라든가, 또 우리가 도와줄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경영안전자금 등이 부족한 것은 도와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2일 계룡대와의 정책협의시 앞으로 계룡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나 물품구입시 관내 업체의 참여와 생산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계룡대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의 제안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든다면, 지금 계룡대에서 나오는 고철이라든가 각종 폐품을 지금은 대전시 재향군인회에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룡시에 재향군인회가 설립된다고 하면 우리가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향군인회 회장을 할 때는 계룡대에서 나오는 것을 전부 우리가 구입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중국에서 수입이 많이 되어서 고철값이라든지 파지값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인건비도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놓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러한 모든 것들도 국가유공자라든지 각 단체, 또 재대 군인들이 취업을 하고 생활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양한 채널로 해서 근지단이라든지 육군의 정책실장 등을 만나서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를 하면 반드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계룡대에 우리가 지원하고 도움만 줬습니다.
  아까 김학영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물론 계룡대 때문에 우리가 시로 승격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계룡대에 우리가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가 얻어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들 중에서도 군에 몸담으셨던 분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전역을 하신 분들이나 제대 군인들이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과 수시로 상의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구내식당 휴뮤일을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 운영을 하고 있으며, 사무용품 구입 및 인쇄 등도 우리 지역 업체를 적극 이용토록 하여 조금이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는 군사보호구역이 많아 개발 가능한 면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요식업 등 개인 서비스업 분야가 지역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서비스업 분야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방안이 무엇 보다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초에는 대형할인점인 홈플러스가 입점 예정으로 이에 따른 기존 상권과의 상생을 위한 대책마련 등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홈플러스가 입점되면 현재의 영세 상인들이 위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여러 가지 법적인 면에서 볼 때 아무 하자도 없고 해서 허가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건을 많이 내세웠습니다.
  앞으로 300여 명의 인력을 고용한다고 하니까 그 고용하는 모든 인력은 계룡시의 인력창출을 위해 그 인력은 우리 계룡시에서 채용을 하고, 또 30%정도 분양을 하는데 이것도 우리 계룡 시민들한테 우선적으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건들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가 상당히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홈플러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사실 지금은 전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저동에 있는 롯데마트라든가 둔산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플러스가 우리 계룡시에 옴으로서 이런 분들이 먼 데까지 안 가고, 오히려 관저동이나 이쪽에 있는 대전시 분들이 우리 시로 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올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시에서는 계룡사랑상품권, 계룡사랑카드 이용 등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저도 시중에 나가서 매달 2~30만원씩 구입을 해가지고 식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은 체인화가 되지를 않아서 ‘이 상품권이 뭐냐’하고 의아해 하는 이런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요식업조합을 통해서라든가 각 조합을 통해서 우리 계룡시의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계룡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의원님들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급여에서 일정액을 떼어 가지고 상품권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유소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주유소에서 사용을 해가지고는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한테도 요식업소라든지 생필품 등을 구입할 때 많이 사용해 달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공직자가 계룡시를 이용하려고 퇴근시간 후에 어떤 식사를 한다든지 뭐를 한다고 하면 사실 이 지역은 좁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일과시간 후에는 식사를 하면서 술도 한 잔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왜 내 돈을 주면서 그런 소리를 듣느냐?’ 해가지고 대전의 관저동이라든가 이런 데로 나가게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직자들을 보는 시각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300여 공직자들이 계룡시에 애착을 가지고 일할 때 계룡시에 보탬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나 각 단체 등에 얘기를 해서 이런 것들은 좀 막아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은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현재 우리 시에 적용 가능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시책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또한 홈플러스 입점에 대비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의원님께서 특히 강조하신 경제관련 조직보강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는 지역경제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는 과가 없고 계만 있어서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가 좀더 발전이 되면 경제를 담당하는 과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를 위해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와 연계하여 조직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군협력 강화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와 계룡대는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같이 상생해서 발전을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면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공식적으로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병영체험, 장병 시정홍보, 안보견학, 지상군페스티벌 등 계룡대와 함께 운영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각종 시책들을 구상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바라시는 대로 당장 가시적인 성과는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시에서는 민군협력을 강화하고자 시개청 당시 예비역을 활용한 민군협력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행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회시된 바 있어 실무조직의 확대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으나 금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됨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대하신 대령급이라든가 영관급, 물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육군에는 취업지원과가 또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군도 계시고요.
  이 분들한테 맡아달라고 하면 하나도 거절할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이 분들을 어떻게 위촉해 가지고 계룡대와 협력관계로 해서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동안에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문제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유사한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을 드리고 지금부터는 개별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요장과 주차난 해소입니다.
  사실 이 화요장은 우리 계룡시의 골치덩어리입니다.
  우리 김학영 의원님은 의원생활을 하시기 전에 저희 시 홈페이지에 많은 글을 올려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초대 시장이 되면 화요장터를 없애겠다고 공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을 하고 두 달간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앞으로는 화요장을 못합니다’하는 플래카드도 걸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생각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화요장터를 없애느냐, 우리가 싼 물건도 구입하고 쇼핑도 하고 그러는데 왜 없애느냐!
  저도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같습니다.
  세금을 내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성실하게 장사를 하는 우리 지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시장이 되기 이전부터 항상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없애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암적존재입니다.
  자꾸 뿌리가 뻗어서 엄사4거리에서 하던 것이 지금은 삼진아파트 앞까지 올라가게 되고 해서 아주 고질적인 병폐라는 생각을 저도 평소에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학영 의원님이 설문조사만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설문조사만 한 것이 아닙니다.
  공청회도 가졌었고 주민대표들을 모시고 토론회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계룡시를 책임지고 있는 관리자이지, 옛날의 관치행정 때처럼 제가 시장이라고 해서 시민한테 군림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10여 년이 지나서 이제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려가는 마당에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느냐, 또 호호방문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80% 이상에서는 ‘존치가 되어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계룡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시민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제가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부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고자 하는 것하고는 상반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차문제라든가 교통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전직원이 화요일날 나가서 지도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도 사실 화요일만 되면 아주 엄사 시가지는 무슨 전쟁터를 방불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참 계룡시는 살기가 좋고 그런데 너무 질서가 없고 문란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이나 전직원이 볼 때 이것이 가장 골치가 아프고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김학영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좋은 방안을, 또 의원님들이 어떤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척지를 매입해 가지고 어린이 도서관을 짓고, 거기를 우리가 현재는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도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심지어 호남선 철로의 양정 복개공사를 해서 그 쪽으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철도청하고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복개를 하려면 예산도 한 100억원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복개만 되면 저희는 주차시설로 사용해서 주차난도 해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정부나 도로부터 어떤 특별 예산이라도 받아가지고 하려고 그 때 당시 제가 국회와 국회의원을 찾아다니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된 것입니다.
  저희 시의 백년 대계를 위해서는 호남선 철로를 복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호남선 철로는 우리 계룡시의 좁은면적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호남선 철로가 계룡역에서 개태사로 막바로 갈 수 있도록 건교부에서 실태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고속철도가 오송역에서 공주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분기점이 대전만 되었으면 선형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송역에서 공주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선형 변경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 철로가 가로막고 있어서 계룡시 발전에 엄청난 장애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주차난이라든가 모든 것을 제가 할 자신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 부지가 넓으니까 화요장을 거기로 보내든지, 아니면 평소에는 우리 지역에 계신 노점 상인들을 보내든지,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문제도 풀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아직 대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비전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화요장터는 원래 1995년 엄사 농협의 뒷마당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농협에서 이제 나물이나 채소를 조금씩 하시는 분들한테 뒷마당에 와서 하라고 한 것이 오늘에 와서 이렇게 우리 시를 먹칠하고, 우리 시의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구가 또 증가함으로써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각종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2004년 5월에 주민여론 등 여러 가지 조사를 실시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이 조사가 다소간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3년 전에 조사했던 것을 토대로 할 것이 아니라 다시 공정한 조사가 되도록 우리가 제3의 기관에 맡겨서 실시하는 방안을 한 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정확하고 생생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화요장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안을 수립해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난과 관련해서는 건물내 부설주차장 사용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건물주의 관리소홀로 인한 주차장 기능 저하, 타용도 사용, 손쉽게 주차할 수 있는 노면주차 선호 등으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느 식당이나 이런 데를 가게 되면 꼭 그 바로 앞에 주차를 하려고 하거든요.
  조금 여유가 있는 곳에 주차를 하고 걸으면 여러 가지 건강에도 좋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시민의식이 결여된 것인지 그냥 바로 그 앞에다 주차하고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차량이 몰리는 데에는 이런 주차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통해 불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개구리 주차장 설치, 엄사4거리 부근의 무료주차 등의 시책을 시행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건상 주차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주차질서에도 문제가 많아 앞으로 이 부분을 다시 유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룡시는 인구 3명당 차량 1대씩을 소유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 도로를 만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엄사 시내나 이런 가까운 곳에 가실 때는 자전거를 타고 나와서 시장을 보시고, 또 걸어서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전거 도로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앞으로는 계룡사랑이야기라든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엄사~금암간 자전거 도로가 공사 중에 있지만 이것이 되면 우리 공직자들도 제가 자전거를 한 대 사주든지 해서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그 때는 우리 의원님들도 엄사쪽에 사시는 의원님들은 자전거를 타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치유방안을 의회와 함께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또한 시민들의 의견도 함께 수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이 있기 때문에 저도 있는 것이고 의원님들도 계시는 겁니다.
  또 우리 300여 공직자도 시민이 있기 때문에 계시는 겁니다.
  사실은 시민이 주인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4만여 시민을 대표해서 불철주야 시정에 대한 많은 감독과 지도를 하고 계시지만, 저희 역시도 그렇고요.
  그래서 시민이 원하면 시민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저는 모토로 제가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 집행부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과 어떤 대책이 있으면 저희가 받아들여서 세밀히 검토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해서 검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화요장도 우리가 나갈 데를 보고 쫓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야지, 나갈 구멍도 없는데 쫓다 보면 돌아서서 물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화요장도 유도를 해가지고 우선 제척지 그 쪽이라든가, 지금 제척지에 한 다는 것은 아니고 한 번 의원님들의 의견과 머리를 맞대고 가장 먼저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이것입니다.
  이것은 계룡시의 옥의 티입니다.
  평상시는 아주 조용하고 쾌적하고 정말 살기 좋은 계룡시가 화요일만 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 홈플러스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면 좀 어떤 영향을 받지 않으려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오지 않느냐 하고 저는 그것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엄사 시가지내 노상주차장의 단속권한을 지난 1월 9일 논산경찰서와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여 거리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단속을 시키니까 우리 직원들이 스티커를 발부하면 그것을 가지고 저한테도 옵니다.
  ‘왜 옆에는 안 붙이고 내 것에만 붙이느냐!’해서 저한테도 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계룡시가 아직은 좁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는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계군문화엑스포 유치에 대해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그간 개최시기와 행사주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많이 궁금해 하시고 염려가 있으셨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개최시기와 관련해서는 2008년의 시기적 촉박성, 계룡시 기반시설 확충의 문제 등으로 2010년경 개최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최 주최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김학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소요되는 액수가 1,800억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는 충당할 수가 없는 그런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위해 충청남도와 우리 시에서는 공동으로 국회, 국방부, 문광부,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4만 시민의 의지를 전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의 행정부지사님하고 4개 부처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 중앙회장이신 박세직 위원장님이 88올림픽 때 조직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분한테도 제가 두 번이나 조직위원장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과단위의 전략프로젝트팀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도 우리 시와 육군이 협력하여 개최한 “지상군페스티벌, 디펜스아시아 2006” 행사는 50만이 관람하는 성공적인 행사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군문화엑스포도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시의 획기적인 발전은 물론 민과 군의 협력도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 계룡 세계군문화엑스포가 국가적 행사로 개최될 수 있도록 국방부 등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협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중앙부처를 방문 할 때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가주시면 힘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때는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제가 의장님을 모시고 간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모두 나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가 계룡시를 만들 때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계룡출장소에서 계룡시로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저는 그 때 당시 논산시의회 의장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규항 의장님도 계시지만 논산에서 우리가 분리하는데 이규항 의장님이 많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때의 그 힘을 모아서 세계군문화엑스포는 우리가 개최를 한다고 하면 세계에서도 최초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림픽처럼 2년이든 4년이든 한 번씩 각 나라별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초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우리가 세계군문화엑스포를 개최한다고 하면 우리 계룡시에 파급되는 경제효과는 한 500억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전체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저를 비롯한 집행부의 300여 공직자가 계룡시로 승격시켜서 만들 때와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것은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확실하게 느낀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선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사업으로 지정이 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충청남도나 저희 계룡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대선후보들한테도 이것이 공약으로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공약사업으로 넣으려면 의원님들의 힘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 때는 같이 협력을 하셔서 우리가 계룡시를 만든 2003년 9월 19일의 그 환희와 같이 우리 계룡시에서 세계군문화엑스포를 개최하게 된다면 정말 엄청난 성과를 거두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힘이 되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류보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역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업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도시의 산업화와 개발논리에 부딪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여기에 FTA 협상과 같은 지속적인 농산물 개방 압력은 우리 농민들에게 커다란 시련이기도 합니다.
  대도시를 끼고 있는 우리 시의 현실은 설상가상으로 농업인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 경지면적의 축소 등 농업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품질, 친환경, 신기술”이 접목되지 아니한 농업은 갈수록 설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 하에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1단계 전략적 육성 품목으로 쌈채와 칼라피망 등 지역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 10월경부터 쌈채는 대전 농협의 하나로 클럽에 납품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룡대를 포함한 군부대와 홈플러스 계룡점이 입점되면 이곳에도 우리 농특산물이 우선적으로 납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농민들께서 희망을 잃지 않으시도록 농특산물 수출촉진 물류비, 농업인 자녀 학자금,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 농가부담을 줄여드리는 데에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기진작을 위하여 농업정보화 교육, 우수농업인 국외연수, 농업인단체 가족동반 각종 대회 참가 등도 적극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부터는 우리 시 우수 농특산물 10여개 품목에 대하여 공동상표인 ‘신도안’을 사용토록 하여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매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학영 의원님이 지금은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세일즈 시장,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그런 얘기를 누차 했습니다.
  제가 서울 농산물시장이든 백화점이든 우리 우수 농산물이 있으면 저도 그 분들하고 같이 뛰어서 저도 세일즈 시장이 되겠다, 언제든지 제가 필요하면 얘기를 해달라고 우리 농업인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계룡시는 이제 벼농사보다 우리 농업이 살려면 특화작물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업기술센터도 새로 이전을 했고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험을 해가지고 농가에 권장하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우리가 우수 농산물이 우리 시에서 나올 때 저도 같이 마케팅을 하는데 세일즈 시장으로 뛰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농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종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농업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적극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룡시 명소 8곳과 특색있는 가로변 조성에 대해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룡명소는 지난 2005년 11월 시민여론 등을 수렴해 천황봉을 비롯한 8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암용추와 숫용추, 통일탑, 신도내 주초석은 계룡대 내에 위치하여 자유롭게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소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그간 계룡대와의 정책협의회시 지속적으로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한 결과 완전한 개방은 아니지만 통일탑과 신도내 주초석은 현재 단체 10인 이상이면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아 견학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신도내 주초석 주변을 공원화로 정비하고 있어 공사가 완료되면 암용추, 통일탑, 신도내 주초석을 연계하는 안보견학 코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계룡대와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계룡명소 재지정은 명소를 지정한지 1년여 밖에 되지 않았고, 또 차츰 개방화가 이루어지는 단계에 있어서 앞으로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목·시화를 활용한 테마거리 조성은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와 아름다운 도심을 조성하는데 좋은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시는 도심지 내 공원 및 가로변 소공원 조성과 노선별 가로수 식재가 완료된 상태여서 당장 신규로 테마거리를 조성할 장소선정이 어렵습니다만 우리 시의 관문인 계룡IC 진입로, 연화교차로 등 기 조성된 소공원을 활용한 소나무숲 조성, 엄사근린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한 철쭉동산 조성 등 의원님의 고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직원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주신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는 짧은 기간 내 신규 공무원의 대표적인 증가와 이들을 지도하고 이끌어야 할 중견 공무원이 많이 부족해 조직이 보다 안정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시가 개청 4년째로 접어들어 보다 비약적으로 발전을 거듭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숙련된 행정 전문가가 다소 부족하다는 점 또한 조직을 이끌고 있는 시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 공무원들을 철저히 교육시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우리 시 발전을 선도해 나갈 인재를 양성하는 것 역시 시장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동안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맞춤식 혁신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이러한 특화되고 전문화된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우수한 공무원을 키우고 발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된 사기진작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대기업 등에서는 직원을 감동시켜야 그 직원들이 결국 고객을 감동시키는데 앞장선다는 ‘감동경영’의 기법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타 자치단체와 대기업의 사례까지 벤치마킹을 하여 직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대책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복지 분야에서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 수혜대상자는 시 개청 당시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회관 등 복지관련 공공시설물의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재정형편이 좋지 않는 우리 시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 복지분야 지원예산은 2006년도 말을 기준으로 국비 38%, 도비 19%, 시비 43%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늘어나는 수혜 대상자를 대비해서는 무엇보다 국·도비 확보가 급선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의 신규 발생을 억제하고 자립을 강화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 경제를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늘리는 등의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방안도 소외계층 지원과 연계하여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개발 사업과 소외계층 지원 중 어느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시정을 추진하겠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소외계층 지원비는 이 분들에게는 당장 하루하루를 견뎌야 하는 목숨과도 같은 것이므로 우리 시가 비록 당면한 도시개발 사업이 시급하다 하더라도 이 분들의 지원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예산배정에 소홀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복지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금년 1월 제정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특별지원조례와 같은 제도적인 장치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저소득 계층이 결코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계룡시민의 일원으로 당당히 활동하실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심어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학영 의원님과 류보선 의원님께서 평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과 보다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를 포함한 집행부 전 공무원이 더욱 분발하여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시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답변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규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올 한해 계룡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모두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항  다음은 집행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시장님!
  지금 보충질문을 받을까요, 아니면 휴식을 했다가 할까요?
○시장 최홍묵  계속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의장 이규항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은 질문을 짧게 하여 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분명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 순서는 질문한 의원님이 먼저 하시고 질문한 의원님들이 끝나신 뒤에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의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우선 경제활성화라든지, 민군협력 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화요장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전에 답변말씀을 하실 때 최초에 민선시장으로 공약을 내걸고 나와서 없애려고 했을 때 시민들에 대한 반발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피해라는 것은 정말 막대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우리 시의 과제입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이 옥의 티라는 말씀에서도 그랬고 이미 공약을 내걸었을 때 저와 똑같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에 큰 피해를 주고, 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항의를 해오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올바로 나가는 시정에 대해서는 시민들을 설득시키고 공감을 하도록 계속 어떠한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청회 및 시민토론회를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 화요장과 관련해서는 관련 시의 어떤 토론회에도 항상 참석했습니다.
  말씀하셨던 그것은 2004년도 6월 30일 14시에 대회의실에서 실시한 주민토론회 개최입니다.
(자료제시)
  이 자료가 바로 그 당시의 자료입니다.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아파트 주민대표 박해숙씨, 우리 전 부의장 이기원 의원, 그리고 건양대학교 교수 임양빈 교수님, 그 다음에 노인학장으로 계시는 송양기 학장님, 그리고 저 이렇게 패널로 참석해서 당시에 상당히 열띠게 그리고 진지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당시에 시장님께서는 바쁘신 시정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주관을 못하시고 부시장께서 주관을 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그 당시에 토론을 할 때에도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 화요장터가 현재와 같은 상태라면 우리 시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이것은 바뀌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중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그 토론 이후에 여기에서 피력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어서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가 되겠지 하고 사실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까지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토론회에서도 시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시민들이 현재 존속을 원한다,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시는데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3의 전문기관에 맡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3의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결국 설문이나 또는 어떤 용역을 주시겠다는 그런 의도는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 현 상태를 계속 존속시켜 나가겠다 하는 그 이상 뭐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는 좀 아쉽고, 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최홍묵  김학영 의원님, 고맙습니다.
  저도 사실은 김학영 의원님하고 같은 동감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우리가 공청회를 했을 때 김학영 의원님이 패널로 나오신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도 전 경찰력을 동원해서라도 경찰의 협조를 얻고,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해가지고 이런 불법 장터를 하는 그런 위탁업체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물리적인 방법과 여러 가지가 있고 해서 그런 것을 하고 했는데, 사실 그때 당시 물론 시민이 다 찬성을 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엄사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가깝고 하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요.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2월부터 홈플러스가 시작이 되면 아마 2008년도 상반기나 이렇게 개점이 되고 하면 이 화요장터가 위축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화요장터를 이용하시던 분들이 언제든지 와서 살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기대효과도 제가 사실은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앞으로 제3의 전문기관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어디를 꼭 짚은 것도 아니고요.
  용역을 준다든지, 위탁을 준다든가, 이것은 우리 김학영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하고 제가 한 번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법으로 다시 한 번 우리가 조사해야 할 것인가,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받아서 다시 한 번 원점에서 시작하도록 그렇게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규항  김학영 의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김학영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규항  다음으로 류보선 의원님 질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류보선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규항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의원  윤차원 의원입니다.
  방금 질문사항에 대한 각종 답변들을 잘 들었습니다.
  엄사리 화요장 문제하고 경제활성화 대책 두 가지 사항을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시의 최대 현안문제는 역시 방금 전에 언급된 화요장터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시민과의 시장님께서 공약에도 언급이 되셨고 시민과 그 결과 또 폐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다, 그래서 시민과의 공청회·토론회·설문들을 실시했다, 그러나 결과가 시민의 반대로 존속하도록 결정되었다, 그러나 현재 지역상인의 피해, 연 17억원의 재정유출, 엄사리의 통행마비 등의 문제는 언급이 모든 공청회나 토론회에 제대로 언급이 안됐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은 이 불법사항을 시민이 원한다고 방치를 해서 될 일인지, 조속하게 강력하게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것에는 견해와 대책을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활성화 대책 중에 내년 초에 홈플러스가 개점이 되면 지역상인들은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계룡대 복지타운은 자체 체질개선으로 변화가 되겠지만 엄사리 지역의 상인들은 공동화의 현상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활성화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최홍묵  우리 윤차원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화요장터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화요장터는 저도 역시 그 지역에 계신 우리 허가를 내고 또 사업자등록까지 다 해서 하시는 상인들한테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그때 당시에 시민들이 반대를 해서 존치를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제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질서와 모든 것의 체계를 잡아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화요장터를 했는데요.
  앞으로 화요장터의 개선에 대한 방안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지금 연구·검토를 하고 있다고 조금 전에 김학영 의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에서 지금 홈플러스가 입점을 하면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은 상당히 피해를 볼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는 경쟁력 시대입니다.
  또 그리고 시대에 맞춰야지요.
  지금 신도안 같은 곳에 남선 쇼핑타운이야 군인공제조합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라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홈플러스가 입점을 함으로써 우리가 현재까지 어떤 질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경쟁적으로 우리가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경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홈플러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화요장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약화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사실 화요장터를 어떤 식으로든 완벽하게 없애야 된다, 없애라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하여튼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느 한 쪽으로 유도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심도있게 한 번 대화를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님!
  됐습니까?
○윤차원의원  예, 추가적인 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최홍묵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규항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우리 시민이 궁금하고 알고 싶어하는 것을 대변하신 것에 대하여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부시장님과 실·과장님들께 제가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공법이라는 것은 주민이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것을 공익을 위해서 억제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그 공법이 잘못되었다면 공법의 개정요구를 여러분들이 건의하셔야 할 것이고 공법이 낫다면 앞으로 의회에서만은 법에 위배되는, 법을 경시하는 이러한 발언이 안 나도록 답변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ㅇ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13분)

○의장 이규항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1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이규항   김범규   김학영   류보선   김정호   이재운   윤차원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시장최홍묵
  부시장명주식
  기획감사실장채학병
  총무과장박인상
  시민봉사과장김창성
  복지문화과장백하영
  환경녹지과장고준근
  농업경제과장양태휴
  건설과장정석완
  도시주택과장김인식
  재난안전관리과장김현철
  당면사업추진단장염구호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