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19년 3월 20일(수)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3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ㅇ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3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허남영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3월 12일 집회공고 후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계룡시협의회 지원조례안, 계룡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이 의원발의 되었으며, 2019년 3월 14일 계룡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2분)
의원님들께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13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20일부터 3월 29일까지 10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회 제13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제13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 첨부1)
2.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10시13분)
정책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뜨거운 열정과 애정을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서, 항상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총괄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과 시비 부담액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운영비 반영과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절감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관련 사업을 중점 지원코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정 주요현안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321억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1,991억 원의 16.6%인 330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648억 원보다 14.1%가 증가된 1,881억 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43억 원보다 28.3%가 증가된 97억 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2쪽입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도 기정예산 1,648억 원의 14.1%가 증가된 1,881억 원으로 자체 재원은 기정예산 365억 원보다 4.2%가 증가된 380억 원으로 보전수입 등 15억 원이 증가되었고, 이전재원은 기정예산 1,283억 원보다 17%가 증가된 1,501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160억 원, 지방조정교부금 10억 원, 보조금 4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기정예산 1,648억 원의 14.1%가 증가된 1,881억 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1억 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308억 원보다 0.3%가 감소된 307억 원이고, 재무활동비는 특별회계 전출금이 47억 원, 기금 전출금이 2억 원, 반환금이 6억 원 등 55억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5억 원보다 982.1%가 증가된 60억 원이며, 정책사업경비는 자체사업 40억 원, 보조사업 139억 원 등 179억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1,335억 원보다 13.4%가 증가된 1,514억 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서 4쪽에서부터 10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쪽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총 13개 분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쪽입니다.
네 번째로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과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설명서 13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30억이 증가된 104억으로 이는 순세계잉여금 14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 16억 원이 증가한 것이며, 주요 세출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16억 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1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설명서 14쪽입니다.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67억 원이 증가한 185억 원으므로 이는 매각사업 수입 등 27억 원, 순셰계잉여금 10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 30억 원이 증가된 것이며, 주요 세출은 공영개발용지 선수금 계약해제 반환금 4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67억 원, 예비비 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설명서 15쪽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사업기간 부족, 사업시기 조정 등으로 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이월하는 것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독립운동가 한훈기념관 건립, 계룡 IC에서 군문화엑스포 행사장 입구 도로 정비, 세계군문화엑스포 주차장 조성,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총 5건에 68억4,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기간이 수년을 요하는 계속비 이월은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계룡 신도안에서 세동 간 광역도로 개설, 공공기상단 삼거리에서 괴목정 간 도로 확장 개설, 농소지구 도로개설사업 등 4개 사업에 180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8종으로 총 규모는 67억1,200만 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은 200만 원, 체육진흥기금은 2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 지원기금 4,030만 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590만 원을 증가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 8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서 16쪽 하단 유인물과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계룡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급변하는 경제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연계함으로써 보다 내실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시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예산내역은 각 실·과 예산 심의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과 그에 따른 시비 부담액 변동분,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반환금, 2020계룡세계군문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관련 사업을 중점 지원코자 반영한 사항이며, 시정 주요현안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추가로 반영한 사항으로 재정건정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각별히 헤아리시어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 첨부2)
수고하셨습니다.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3분)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부의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허남영 의원, 최헌묵 의원, 강웅규 의원, 윤차원 의원, 이청환 의원, 윤재은 의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록에 실음 : 첨부3)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3분)
본 안건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허남영 의원, 최헌묵 의원, 강웅규 의원, 윤차원 의원, 이청환 의원, 윤재은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록에 실음 : 첨부4)
5.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24분)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계룡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허남영 의원, 김진석 세무사, 염구호 전 기획감사실장 이상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 첨부5)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남영 의원님과 최헌묵 의원님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의 장 박춘엽
부의장 강웅규
의 원 허남영 최헌묵 윤차원 이청환 윤재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의사팀장 김은정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 최홍묵
부시장 구자일
행정복지국장 박수정
안전건설국장 김연우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농림과장 김수현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보건소장 임채희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